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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Won-suk,Mapangou, Michee 단국대학교 1995 論文集 Vol.29 No.-
쌀의 자급률은 1980년부터 1991년까지 11년 동안엔 연평균 97.4%에 그쳤고 1992년에는 97.5%, 1993년에는 96.9%로서 매년 자급도가 낮아졌으며, 자급도유지정책에 대한 의지가 희박한 정부의 분위기로 미루어 향후에는 더욱 자급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수입쌀의 위해성(危害性)과 신토불이(身土不二)의 원리에 입각,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현실에서 정책이 국민적 요구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적인 예이므로 양곡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양곡정책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첫째, 수확기와 단경기간의 가격진폭이 너무 적어 민간유통기구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둘째, 생산량의 20∼25% 정도만 수매함으로써 나머지 75∼80%에 해당되는 생산량은 가격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 농협 수매량을 늘림으로써 정부의 수매부담을 농협에 전가시키려는 것은 다른 농업금융자금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넷째, 양곡관리기금의 적자폭이 증대되고 있다. 다섯째, 수매방식에 있어 미질에 따른 가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섯째, 쌀생산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일곱째, 쌀생산비 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쌀값의 계절진폭은 최소한 15% 이상 허용되어야 한다. 둘째,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방식 또는 기준가와 시가 차액을 보전하는 부족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공공비축과 정부수매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쌀생산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는 환경양정의 측면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쌀의 자급도는 100% 유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쌀자급률 제고방안은 통일을 대비한 통일양정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양곡관리기금의 조달은 세계잉여금(世界剩餘金)과 재정보전으로 해결하며, 방출가격의 현실화로 양특적자 발생여지를 줄여가야 한다. 여섯째, 쌀생산비의 객관적인 조사와 자료의 공개를 통해 조사자료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일곱째, 소비자의 양질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질별, 품종별 차등가격수매제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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