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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MS CONTROL IN THE ASIA-PACIFIC

        mack, Andrew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1 東아시아硏究論叢 Vol.2 No.-

        국문요약지난 몇 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군비통제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은 점증해 왔다. 이 지역의 군비통제에 대한 관 심은 전력감축보다는 신뢰구축조치(CBMs)에 더욱 집중되어 있다.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지역에서의 신뢰구축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 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개념적 정의가 없는 것 같다. 아시아지역에서의 신뢰구축은 유럽안 보협력회의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6 Cooperation in Europe)와 내용과 안보철학 면에서 그 성질을 달리한다. 신뢰구축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국가들을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을 더욱 확실히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뢰구축조치는 따라서 전력감축이 아닌 어떤 다른 조치들을 의미한다. 신뢰구축조치(CSBMs)는 보통 몇가지 개념으로 나뉘어 사용된다. 첫째가 정치적 신뢰구 축조치로서 불가침협정을 선언하는 것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투명적 신뢰구축조치라 불릴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정치적 신뢰구축과는 달리 반드시 신뢰를 전제로 하지 않고 대신 광범 위한 안보이슈들에 대한 정보교환을 주목적으로 삼는다. 셋째는 억제적 신뢰구축조치로 이 것은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군사작전, 군대배치 등을 금지 또는 제한시키 는 것으로 비무장지대 같은 것이 포함된다. 넷째는 방어위주의 전력구조와 전략을 들 수 있 다. 최근에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여러 형태의 신뢰구축조치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특히 소 련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카나다등의 국가들이 각기 다른 신뢰구축에 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첫째 이 지역의 신뢰구축조치가 실질적인 것이 되려면 특히 해군전력에 중점 을 두어야 한다 둘째 미해군의 이 지역 신뢰구축에 대한 반발은 시대착오적이다. 셋째, 신 뢰구축과정은 매우 온건하게 시작되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신뢰구축과정은 쌍무적이거나 다원적인 관계국가간의 대화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는 시도는 아 직 시기상조이다. 다섯째, 신뢰구축조치는 비정부간 레벨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SSCISCOPUSKCI등재
      • SCOPUSKCI등재
      • A 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s- A Study of Policy Evolution

        ( Mack Shelley ) 한국정책학회 2016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The system of 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s (ADRCs) in the United States provides an informative example of how the implem entation of health care publicv policy has evolved to accommodate changing societal realties. ADRCs represent a blending of agencies and interests representing two distinctively different policy histories. The aging component is a direct result of national legislation (primarily the Older Americans Act) designed to protect and provide societal equality for adults age 60 and over. In contrast, the disability component grew out of the United States` civil rights movement for racial and ethnic equality. These divergent origins produced a creative tension that resulted in a synthesis through the ADRC movement, which established state-level centers to provide a central location for information and referral resources for loder adults, the disability community, and caregivers. National support for the ADRC system was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on Aging and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in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he initial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the national ADRC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broader developments in the evolution of the American health care system toward a more inclusive and responsive structure.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implementation of the ADRC in the state of Iowa.

      • SSCISCOPUSKCI등재

        Naval Arms Control and Confidence Building for Northeast Asian Waters

        ( Andrew Mack ) 한국국방연구원 1993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5 No.2

        In post-Cold War Asia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multilateral approaches to enhancing regional security. The annual ASEAN Post Ministerial Conference (PMC) has now become the official forum for high-level dialogue on security and, following the 1993 PMC, a Regional Forum was created that will examine specific security issues. While these developments represent a considerable change from the Cold War period, relatively little substantive progress has been made thus far even among the ASEAN states, there are no confidence-building agreements in place, and little consensus as to what should constitute the agenda for dialogue. In Northeast Asia there are no multilateral forums in which security dialogues can be conducted, and bilateral security consultations are still the exception rather than the rule. The absence of dialogue is of particular concern since both the military buildup and the major con- flicts in the Asia-Pacific region are concentrated overwhelmingly in Northeast Asia. Since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Asia-Pacific is primarily a maritime one, maritime security issues are highly salient.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spects for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confidence- building, and naval arms control in Northeast Asia. It examines the particular barriers to progress in China, Taiwan, the two Koreas, Japan and the US and Russia. It also describes the tentative attempts to institute dialogue on a bilateral basis and suggests some options for accelerating this process in the future.

      • KCI등재

        주택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 원인에 관한 실증분석

        최막중(Mack-Joong Choi),강민욱(Min-Uk Kang) 한국주택학회 2012 주택연구 Vol.20 No.2

        본 연구는 이른바 ‘무늬만 세입자’로 불리는 유주택 차가 점유가구가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주택의 소유와 거주간에 불일치 또는 분리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의 주거이동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주거이동 전ㆍ후의 점유-소유형태를 비교함으로써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에 따라 가구특성뿐 아니라 주택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불일치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로짓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가 주택에 대한 소비수요와 투자수요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나타난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양호한 자녀교육 환경이나 직장으로의 접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 소비수요는 높지만, 가구소득과 자산, 그리고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자산의 규모를 고려한 경제적 능력이 이러한 소비수준에 상응하는 주택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임차주택에의 거주를 선택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이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미래 자본이득이 크면 투자수요의 대상으로서 지속적으로 소유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두 경향은 소비수요와 투자수요가 모두 높은 고학력 가구에게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소유와 거주간 분리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은 그동안 급속한 소득 증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의 소비수요와 투자수요가 모두 높은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했던 것에 기인하며, 여기에 우리나라 고유의 전세제도가 촉매제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empirically analyses the causes of mismatch between homeownership and residence by comparing the households who relocate by renting a house while retaining ownership of the existing house, with those who relocate by selling the existing house and purchasing a new house. Binary logit analysi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and the houses they own and reside, shows that the mismatch is resulted from locational separation between consumption demand and investment demand for housing: The mismatched households have relatively high level of consumption demand which is necessary for education of school aged-children, journey-to-work, and so on. However, in terms of household income and asset, they are not capable of paying high housing prices that correspond to high level of consumption demand. As the result, they choose to rent a house and still meet their consumption demand on one hand. On the other hand, they choose to retain ownership of the existing house in expectation of large capital gain, which reflects investment demand.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relatively high number of the mismatched households in Korea may be caused by relatively high level of both consumption and investment demands which are associated with rapid increase in income and housing prices, and may be further facilitated by ‘Chonsei’ system characterized by up-front lump-sum deposit of housing rents.

      • SCOPUS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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