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민법에 있어서 불법행위법의 발전과 위험책임

박규용 ( Park¸ Kyu-yong ),김종현 ( Kim¸ Jong-hy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1 국제법무 Vol.13 No.2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불법행위이고, 우리나라 민법 제750조는 이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누구도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하여 그에게 손해를 입히지 못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으며, 손해의 전보를 타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화사유로서의 특별한 근거를 필요로 하게 된다. 불법행위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가해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는 과실책임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고, 과실책임주의가 불법행위의 원리로 확립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이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개인의 권리나 법익이 증대함에 따라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사례도 많아지게 되었고, 과실ㆍ위법행위ㆍ손해라는 세 가지의 개념을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하는 일반규정의 형식을 취하였는데, 이것은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포괄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19세기에 전개된 산업화와 함께 시작된 현대적 의미에서의 위험책임의 발전은 현재까지도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원인들이 계속해서 책임법적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기술적 시설이나 설비들이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잠재성은 이미 일반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입법자는 새로운 위험 책임요건들의 도입으로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민법이 불법행위에 있어서 일반규정의 형식을 취한 반면, 독일민법은 제823조 제1항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사람은, 그 타인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법에서 보호받는 객체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토대로 독일 불법행위법의 발전 및 기본개념 그리고 위험책임에 의한 불법행위법의 보충의 문제를 살펴보고, 독일민법의 형식과 내용을 계수한 우리나라 민법의 입장에서 독일 불법행위법의 발전과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불법행위법의 폭넓은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t is the tort to damage the others with illegal practice by intention or fault and Article 750 of Korean Civil Law stipulates that the offender has the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ng the victim for the damage regarding this case. It is based on that it is not allowed for anyone to cause the damage to the others by infringing their rights or legal interests without the legal authority and the special ground is required to burden them with the transfer of the damage as the justifiable cause. I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that the offender has the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ng for the damage in the case only of causing the damage to the others by intention or fault regarding illegal practice and it is just modern times for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to be established as the principle of illegal practice. More cases of illegal practice were generated along the increase of individual right and legal interests as it gets to modern society and three concepts called fault, illegal practice and damage were taken as the form of general regulation that becomes the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of the practice, however, it has the merit that fulfills the specific validity by including the varies types of illegal practices and applying it according to individual case. Meanwhile, the development of strict liability has been keeping continued without interruption as the modern meaning that began with the industrialization in 19^th century and it suggests that new types of strict liability were treated as the liability continuously. The latency that technical equipment or facilities can the enormous damage is widely known to the public and it is the current status that the necessity that the legislator should respond to it by adopting new requirements for strict liability has been risen gradually. Korean Civil Law takes the form of general regulation regarding illegal practice, on the other hand, German Civil Law arranges the objects protected in Tort Law individually by stipulating “the person who infringes the life, body, health, ownership or other right of the others intentionally or by fault has the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ng for the occurred damage” in Clause 1, Article 823. Based on such differences, it is expected to be helpful for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Tort Law by looking into development of Tort Law, basic concept and supplementation of Tort Law by strict liability in Germany and reviewing the developing process of German Tort Law in comparison by the point of Korean Civil Law that took the forms and contents of German Civil Law.

디지털 트윈 및 확장현실 기반 미래형 통합전투훈련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신규용(Kyuyong Shin),최형진(Hyung-Jin Choi),박상준(Sangjoon Park)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1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Vol.22 No.4

[우수논문] 확장비디오코딩을 활용한 사용자 맞춤형 피투피(P2P) 비디오 스트리밍

신규용(Kyuyong Shin),이종덕(Jongdeog Lee) 한국정보과학회 2014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6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비합법체류에 관한 연구

이규용(Kyuyong Lee) 한국이민학회 2023 한국이민학 =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10 No.2

본고는 고용허가제 원자료를 이용하여 취업비자 외국인력의 비합법체류(사업장 이탈 및 체류기 간 초과)의 실태 및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고용허가제 사업장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체에서 이탈자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일국적 외국인 비율이 증가할수록, 내국인의 이직률이 낮을수록 사업장 이탈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개인자료를 이용하여 비합법화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합법화는 국적, 성실근로자 여부 등의 개인적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는 고용허가제의 운영방안에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and determinants of illegal stay (leaving from the workplace and exceeding the period of stay) of foreign workers with work visas using the raw data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churn at the business using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data, the higher the ratio of foreigners with the same nationality and the lower the turnover rate of Koreans, the lower the churn rat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churn using personal data of foreign workers i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e churn rate is also affected by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nationality and diligent worker statu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in this paper suggest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operation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광역 무선 ATM 네트웍에서 크로스오버 스위치 발견 알고리즘

신규용(KyuYong Shin),권위남(Winam Kwon),박재형(Jaehyung Park),윤현수(Hyunsoo Yoon) 한국정보과학회 1999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6 No.1A

무선 ATM 네트웍은 ATM 스위치로 구성된 기간망(infrastructure)과 이동 단말(mobile terminal)들로 구성된다. 무선 환경에서는 단말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핸드오버(handover)가 발생한다. ATM 네트웍은 연결 지향(connection oriented) 통신이기 때문에 스위치간 핸드오버가 발생하면 연결 경로(connection path)를 재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연결 경로를 재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재시되었는데,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연결을 재설정하는 방법 (Incremental re-establishment)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크로스오버 스위치를 찾는 알고리즘이 효과적이어야 한다. 본 논문은 크로스오버 스위치를 찾은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의 알고리즘과 비교 평가한다.

사회공학 사이버작전 개념정립 연구

신규용(Kyuyong Shin),강정호(Jungho Kang),유진철(Jincheol Yoo),김지원(Jeewon Kim),강성록(Sungrok Kang),임현명(Hyunmyung Lim),김용주(Yongju Kim) 한국정보보호학회 2018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8 No.3

최근 사이버 공격기술을 활용해 목표시스템을 직접 공격하는 기술적 사이버작전 대신 목표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의 취약점을 이용해 목표시스템에 침입하는 사회공학 기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작전과 사회공학 기법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공학 사이버작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을 통해 향후 사회공학 사이버작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Recently, instead of technical cyber operations that directly attack the target information system by using cyber attack techniques, social engineering techniques that indirectly invade the system by exploiting the vulnerabilities of persons who manage the system are being watched. Despite this trend, there is a lot of confusion because there is no clear concept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 operations and social engineering techniques. Therefore, this paper aims at establishing a clear concept of a social engineering cyber operation, helping future researchers in this literature.

한정된 자원 환경에서의 주문형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효율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

신규용(Kyuyong Shin),이종덕(Jongdeog Lee),신진희(Jinhee Shin),박찬진(Chanjin Park)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8 No.4

과거에는 단순한 파일 공유 어플리케이션들이 인터넷 트래픽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포함한 비디오 어플리케이션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조적 분산 환경을 지원하는 피투피 (P2P) 어플리케이션들의 패러다임도 비디오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방향으로변화하고 있다. 현재 비디오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피투피 방식들은 대부분 구협이 쉽고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으로의 전환이 용이한 비토렌트 (BitTorrent)를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비토렌트 기반의 비디오 스트리밍방식들은 무임승차에 취약한 비토렌트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무임승차에 의해 시스템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토렌트 기반의 비디오 스트리밍 방식들의 무임승차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하고, 기존 방식들에 대한 대안으로 (협조적 분산 환경 하에서 협동을 강제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T-Chain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T-Chain을 기반으로 한 비디오 스트리밍 방식인 S-TChain의 경우 부족한 자원환경에서 비토렌트 기반의 다른 방법들에 비해 평균 60% 이상의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Recently the ratio of the Internet traffic generated by video streaming applications including video-on-demand (VOD) is getting higher and higher, while P2P-based naive content distribution has been the main source of the Internet traffic in the past. As a result, the paradigm of cooperatively distributed systems (e.g., P2P) is changing to support streaming applications. Most P2P assisted approaches for video streaming today are based on Bit Torrent thanks to its simplicity of implementation and easy adaptability. They, however, have immanent vulnerability to free-riding inherited from Bit Torrent, which inevitably hurts their performance under limited system resources with free-riding. This paper studies the weakness to free-riding of existing Bit Torrent-based video streaming applications and investigates the adaptability of T-Chain (which was originally designed to prevent free-riding in cooperatively distributed systems) to video streaming applications. Our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the video streaming approach based on T-Chain outperforms most existing Bit Torrent-based ones by 60% on average under limited system resources with free-riding.

All-trans- and 9-cis-retinoic acids activate the human cyclooxynase-2 gene: a role for DR1 as RARE or RXRE

Han, Kyuyong,Moon, Irene,Lim, Hyunjung J. Springer-Verlag 2011 Molecular biology reports Vol.38 No.2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의 흡착능 평가 및 산처리를 통한 이의 개선

임규용(Kyuyong Im),신승구(Seung Gu Shin) 대한환경공학회 2021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11

광역 무선 ATM 네트웍에서 한 단계로 수행되는 점진적 경로 재 설정 기법

신규용(Kyuyong Shin),권위남(Winam Kwon),권보섭(Boseob Kwon),윤현수(H. Yoon) 한국정보과학회 2000 정보과학회논문지 : 정보통신 Vol.27 No.4

유선 네트웍과는 달리 무선 네트웍에서는 단말기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핸드오버 (handover)가 발생한다. ATM (Asynchronous Transfer Mode) 네트웍은 연결 지향 통신 (connection oriented communication)을 하기 때문에 핸드오버가 발생하면 통신을 위한 경로를 재 설정해 주어야 한다. 높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빠르고 효율적이며 끊김이 없는 경로 재 설정 방법으로 점진적 경로 재 설정 방법 (incremental re-establishment)이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두 단계 (사용중인 경로에서 새로운 경로와의 접합점인 크로스오버 스위치 (crossover switch)를 찾는 단계와 찾아진 크로스오버 스위치까지의 새로운 경로를 설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핸드오버 지연 시간이 길고, 시그널링 부담 (overhead)이 크다. 본 논문은 핸드오버 지연 시간을 줄이고, 시그널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로 설정을 위한 시그널링 메시지에 기존의 경로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크로스오버 스위치의 탐색과 부분 경로 재 설정을 한 단계로 단일화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의 방법과 비교 평가함으로써 제안하는 기법이 핸드오버 지연 시간과 시그널링 부담을 줄였음을 보인다. In wireless ATM networks, the mobility of mobile terminals causes handovers between base stations or between ATM switches. During a handover, the connection path must be re-established because ATM switches communicate in the connection-oriented mode. Different approaches have been proposed to handle handovers but the incremental reestablishment scheme is expected to be fast, efficient, and transparent among them. Its implementation is composed of two steps - finding a crossover switch (COS) between the current path and the new path in the first step and setting up a new partial path in the second step. However this implementation may cause long latency and heavy signaling overhead in wide area network.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implementation technique of the incremental reestablishment scheme which finds a crossover switch and sets up a new partial path at one time using a new signaling message. The proposed technique makes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erms of latency and signaling overh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