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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김규륜(Kyuryoon Kim)(金圭倫)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8 신아세아 Vol.25 No.1

        본 논문은 북한의 경제정책, 경제실적, 시장화 현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최근 경제상황을 분석하였다. 북한 정권은 경제정책의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이 개혁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누적된 경제난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중앙정부의 장악력 약화와 시장화 요소의 도입을 사후에 추인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최근 경제실적을 성장률 통계로 보면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대외부문의 실적을 보면 대외무역의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대중국 의존도 편중 심화 형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생존을 위한 시장화가 자생적으로 진전되었으며, 북한 당국은 초기에는 시장화 추세를 억압하고 계획경제 위주 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파산상태의 계획경제 위주의 경제운영으로는 지속된 경제난을 극복하기에는 매우 미흡하였고 시장의 확산을 암묵적으로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남ㆍ북 경협과 북ㆍ중 경협이 회생불능상태에 있는 북한 경제를 지탱해 주는 산소공급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전반적 제재 국면에서 북한 경제는 궁극적으로는 또 다른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에서 진행된 시장화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인지가 주목된다. 왜냐하면, 시장화는 북한 정권 유지에 필요한 요소로 이미 자리잡은 측면이 있는 반면, 시장화의 진전은 기본적으로 김정은 독재체제에 의한 계획경제 운영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North Korean economy by investigating policies, records, and marketization trends. Even though the North Korean regime has declared that it has pursued economic reform in recent years, policies were devised to reflect discrepancies between market forces and those of state planning. According to Bank of Korea statistics, North Korea’s economy has experienced rising growth rates. Its trade dependence with the outside world has increased and drastically deepened, especially with China. North Korean authorities tried to suppress marketization trends in the initial period of economic development. They tried to solve problems through state planning. North Korean economic conditions did not improve as a result of government initiatives, however. Instead, market forces have become indispensable in the oper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North Korean trade with South Korea and China plays an important role in sustaining its economy.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have had a critical impact on the North Korean economy. North Korea will experience another economic crisis if it continues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Progressive trends toward marketization have great potential to transform the fundamentals of the planned economy.

      • KCI등재

        한국의 대북정책: 미래의 발전을 위한 제언

        김규륜(KIM Kyuryoon)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0 신아세아 Vol.17 No.1

        The following Principles should be kept in pursuing North Korea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projects for augmenting North Korean peoples living standards. In consideration of the North Korean citizens suffering from chronic and extreme famine, development aid to North Korea must first and foremost focus on easing living conditions for North Korean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two Koreas after their first round of Summit Meetings have actively engaged in economic cooperation and exchanges, but progressive parties within South Korea have shown little success in strategic thinking for transforming the North Korean regime according to the Exchanges first, transformations second policy. Bearing this in mind, development aid to the North in the future must be accompanied by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s well as stimulation to bring about North Korea s transform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self-sustained capability in North Korea s economic recovery. One of the most important directions in Vision 3000 for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Initiatives is the improvement in capacities of the recipient state. Fourth, it is necessary to contribute to ease North Korean hostility.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s for development aid, contributions to easing North Korean hostility must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Such directions for development aid to North Korea imply the lessons learned from past policies on the North that solely gave without substantive results, and ultimately aided in North Korea s incorporation into the rest of the world. This means that by accepting development ai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rth Korea s hostility in its external relations must be fundamentally changed. Without such assumptions, development aid to North Korea will not be as successful and efficient as it should be in the long run. 한국의 대북정책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하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북한 주민이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도 주민들의 생활을 조건을 향상시 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남북관계의 틀을 추진해야 할 것이 다. 남북한간의 첫 번째 정상회담 이후 남한의 진보정부는 북한의 변화보다는 남북한간 교류 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구사하였지만,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미흡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한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북한 주 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북한의 자생력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만성적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의 수용능력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호전성을 완화하도록 대북정책의 주 안점이 두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한 국제사회와 남한은 대 북 경제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북 한 경제 회생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점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KCI등재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 Suggestions for Future Development

        김규륜(KIM Kyuryoon)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5 신아세아 Vol.12 No.2

        최근 지역협력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현재 전세계의 모든 국가가 최소한 한 개의 지역기구에 가입하여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지역협력과 관련된 이론 및 실제를 분석하여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동아시아의 지역안정과 번영을 지역국가들이 회구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혹자는 현존하는 양자 및 다자적 기구들이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를 관리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통합의 선구자들이 항구적 평화에 대한 비젼을 가지고 유럽연합을 결성하였듯이, 동 아시아 지역에도 통합을 향한 발걸음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통합을 향한 우선적 노력은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역내 지도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현존하는 기구의 활동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역내에는 ASEAN 및 APEC 등 다자간 기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 기구의 자유무역 확산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ASEAN 국가들은 아직도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원국간 자유무역 확산의 성패는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통합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지역 국가들간 자유무역 확산도 향후 광역화된 동아시아 지역기구 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역내국가들간 경제적 상호의존을 고조시킴으로써 경제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 과제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동남아지역 기구인 아세안과 동북아지역 국가들간 경제관계의 강화는 통합과정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지역협력의 초점을 우선적으로는 실천가능한 경제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의제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서부터 경제와 안보문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셋째, 동아시아지역 전체와 비교해서 소지역이라 할 수 있는 동남아 및 동북아의 지역협력을 공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동북아지역에는 공식적 다자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동 지역에서의 지역협력을 위한 기구의 창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동남아지역기구와 동북아지역기구를 통합하는 노력을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협력구도를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last decade has witnessed an explosion in the number of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s. Now almost all countries of the world become signatories to at least one of such regional institutions. The current article attempts to assess the status of regionalism movements in East Asia and to explore the ways to enhance regional cooperation. In doing so, various factors behind regionalism in East Asia shall be examined along with theories of regionalism. Following these analyses, sugges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East Asian regionalism has been made as a conclusion. There is no doubt about the desirability of stable and prosperous regional environment. Indeed, we could say that the current bilateral relations with multiple layers of multilateral framework for regional cooperation would be enough to pursue such a goal. However, as the founding fathers of European integration initiated a vision for permanent peace. It is necessary for us to seriously consider East Asian integration before it is too late. How to promote East Asian integration? Initial effort should be concentrated on enhancing regional awareness among the leaders as well as peoples of East Asia. It is also necessary for regional leaders to agree upon the openness as the principle for the future integration of East Asian region. Then we can harmonize the activities of existing multilateral institutions by holding regular summit meetings among the leaders of East Asian countries. First, maximize the existing institutions. Promote freer trade within the framework of existing institutions to enhance the general level of economic interactions among the regional countries. The primary step would thus be to promote freer trade among the member countries of ASEAN and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this way, the success of the existing institutions will provide a testimony for broader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Second, intensify economic cooperation. As the current development of East Asian regionalism demonstrates, it is also desirable to expand the cooperative efforts in those areas that are relatively well defined. Since the possibilities for economic cooperation have been well sketched out by the various promoters of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let us now proceed with more practical measures to execute those programs. It would not be efficient to mix relatively well-defined economic issues with political and security issues that are rather poorly defined. Third, solidify the sub-regional foundations. To look at the East Asian regional organizations geographically, it is evident that no multilateral institution covers Northeast Asia. It was impossible to form a multilateral economic organization in Northeast Asia during the Cold War years, but the recent success of China's economy has eliminated certain barriers to establish a regional economic organization in Northeast Asia. One could now be formed. Then we could synthesize Northeast Asian regional organization with ASEAN in the future. It would be desirable to extrapolate this "sub-regional to regional" approach to other issue areas. To achieve the above goals, it is necessary for the leaders of East Asia to make concerted efforts to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 KCI등재

        [硏究論文] 東아시아 地域協力의 特性과 發展方向

        김규윤(KIM Kyuryoon)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4 신아세아 Vol.11 No.1

        This paper examines various regional arrangements in order to describe possible forms of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In doing so, it analyzes the development paths of the European Union (EU),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and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When we look back at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hese three representative regional organizations, we are able to find man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For example, the EU amis at eventually achieving political as well as economic integration, NAFTA and ASEAN, however, do not envisage political integration among the member countries. Also, the formation of the EU and NAFTA was made possible with the adoption of bottom-up approach and the development of ASEAN was led by political leaders of each member country. This paper also investigat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working mechanisms of existing regional arrangements: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ASEAN Regional Forum (ARF), and ASEAN+3. APEC performs various roles to liberate trade among member nations while maintaining a loose. cooperative mechanism. It also tries to enhance regional cooperation based on the slogan of "Open Regionalism." The ARF was formally held in 1994 in order to discuss regional security matters between ASEAN and other participating nations. The forum works as a multilateral dialogue channel for the Asia-Pacific countries. The ASEAN+3 Summit was started in 1997, when ASEAN celebrated its 30th anniversary. ASEAN invited leaders of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his Summit became regularized since that time. It also contributed to the of making the trilateral summit among the thre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Although these regional arrangements in East Asia have different focuses and memberships, they have commonalities in that their working mechanisms are voluntary and non-binding in nature. It is necessary for us to analyze the promoting and inhibiting factors concerning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first promoting factor is the desire of regional nations to maintain a stable security environment. The second factor is the shared interest in achieving economic development. The third is the existing complimentary economic relations among the regional countries. And finally the fourth factor is the necessity to coordinate new problems caused by increasing economic transactions in the region. All of these factors call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in East Asia. However, there exists inhibiting forces: remaining regional conflicts; regional roles and the possible rivalry between China and Japan; and the intent of the United States. Considering the above factors and analysis of previous experiences of existing regional organizations, we can conclude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establish an exclusive regional entity in East Asia. However, this does not mean we cannot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rather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can be enhanced through flexible methods based on non-binding principles.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behind East Asian regionalism is the dynamic nature of the economies in the region. Indeed, the East Asian region shows remarkable economic growth rates during the last decade even though it experienced a major financial crisis at the end the 1990s. It is necessary for us to think about new types of regional arrangements to enhance regional cooperation and economic prosperity of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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