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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규 韓國仲裁學會 2006 중재연구 Vol.16 No.1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mprovement of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o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Korea. If a labor dispute occcur, the settlement of labor dispute must be reached for the parties' own accord. The autonomy of the parties concerned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in the settlement of labor dispute. If the Rights Which are guaranteed by art. 33 Constitutional Law belong to civil liberties, we should consider Trade Union Act as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Arbitration is a procedure which permits the most positive intervention by the arbitrator. It is carried out by an arbitration committe which is composed of three arbitrators appointed by the chairma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of the labor for parties should be improved. In case of necessary public enterprises, more strict requirements on assembly for labor disputes should be prepared an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institutions to prevent labor-management disputes by educating experts on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arbitration.
離婚給付에 관한 硏究 : 財産分割請求權과 離婚慰藉料請求權을 중심으로
李會圭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논총 Vol.9 No.-
지난 수 십년 사이에 家族法은 크나큰 변화를 맞이하였다.離婚給付에 관한 제도 역시 많은 발전이 있었다.오랫동안 離婚慰藉料請求가 離婚給付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지만, 1990년 이후부터는 財産分割請求權制度가 신설됨으로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婚姻法의 근간이 有責主義에서 無策主義로 전환하고 있으며, 離婚以後의 諸般 法律問題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실무계의 분위기에 의하면 아직까지 많은 이혼당사자들이 계속하여 離婚慰藉料請求制度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이는 財産分割請求制度가 離婚給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고 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관점에서 本 論文은 이혼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제도의 본질과 그 성질을 살펴보았으며, 兩請求權을 행사함에 있어서 야기되는 제반 問題點을 구체적으로 구명하였다. 또한 兩制度의 相互關係와 실무계의 입장을 다양한 견해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특히 본 논문은 財産分割請求權制度가 실무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