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에트제도의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도회근 울산대학교 1995 사회과학논집 Vol.5 No.2

소비에트제도는 러시아 혁명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났던 제도였는데, 1936년 헌법의 채택을 계기로 소련의 중심적 국가기구로 정착되었다. 그 특징은 다수 인민이 입법과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이른바 직접민주제의 한 구현제도라는 점이었다. 선거제도, 유권자의 지시, 소환제도 등도 직접민주제의 요소들이었다. 스탈린이 주도한 1936년 헌법채택과정에서 치 요소들은 그대로 도입되었으며 선거제도는 오히려 그전보다 더욱 민주화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없었던 헌법원리들이 첨가됨으로써 이 계도는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말았다. 민주적 중앙집권주의, 사회주의적 적법성,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등의 원리가 그것이다. 이 원리들은 민주성과 중앙집권성의 양 측면을 모두 갖고 있었는데 실제 운영에는 후자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던 것이다. 소비에트제도는 이처럼 양면성을 가진 원리들의 지원을 받았고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이후 독재의 기구로 변하고 말았던 것이다 The soviet system emerged spontaneously in the course of the Russian Revolution, and became a key governmental organization of the USSR when the 1936 Constitution was adopted. It is supposed to be the realization of the so-called direct democracy where the majority of the people participated in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rocess. Other elements of direct democracy included electoral system, voters' mandate and recall system, which were introduced in the 1936 Constitution of which Stalin directed the adoption process. The electoral system became more democratic than before, but the soviet system was administered undemocratically because other new constitutional principles were added to the Constitution - democratic centralism, socialist legality and the leading role of the CPSU, for instance. These principles had both democratic and centralistic elements, but in reality, the latter overwhelmed the former. The soviet system thus became a tool of dictatorship when it was supplemented by these principles that had contradicting elements in themselves and was administered centralistically.

국민과 국적

도회근 울산대학교 1999 사회과학논집 Vol.9 No.2

전통적인 국적 중심의 국민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다소 편협하게 이해되어 왔고 따라서 비슷한 용어인 인민과의 잘못된 구별 등 일부 오해가 있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국민 개념을 넘어서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국민에 관한 이론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분명하였던 부분들을 수정 내지 보완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The traditional concept of the national based on nationality is understood somewhat narrowly in Korea, so there are some misunderstandings as to a difference between the concept of the national and the people. In recent days there happen cases that we cannot explain with a traditional concept of the national. This study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traditional theory of the national, and suggests a theory that revises or amends uncertain elements of the traditional theory.

정당, 당내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도회근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논집 Vol.10 No.2

정당은 헌법상 당내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의무를 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실시된 제16대 총선거를 전후하여 당내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졌다. 국회의원 공천과정에 대한 사법심사, 일부 공직선거후보자를 지구당 당원총회에서 선출한 일, 자유투표제 논의 등이 그 보기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록 문제는 있었지만 우리나라 정당의 당내민주주의를 위하여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정당은 국민이 정당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정당을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정당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를 만들고 운영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Political Parties have duties to realize the intraparty democracy and the participatory democracy on the constitutional law. In Korea, meaningful discussions and practices of realization of the intraparty democracy were done before and after the 16th General Election, for example, the judicial examination on the party nomination process of a candidate for Congressman, elections of candidates for the public positions at the general meetings of precinct party units, and discussions on the cross voting. Even though there are some problems, these cases seemed to contribute largely to the intraparty democracy of our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parties should make efforts to realize the participatory democracy. They should operate themselves openly and organize systems to induce people to participate in party activities, so that people can make an political opinion positively through the political parties.

낙태규제에 관한 미국 판례와 학설의 전개

도회근 울산대학교 1998 사회과학논집 Vol.8 No.2

낙태규제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는 Roe v. Wade 사건(1973), Webster v.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사건(1989),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사건(1992)의 3단계를 거쳐 형성되었다. Roe v. Wade 판례가 나온 이후 미국 학계에서는 낙태규제에 대한 헌법학적인 대립이 심각하게 전개되었다. Ely, Bork, Tribe 등 미국 헌법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가담하고 있는 이 논쟁은 단순히 낙태의 권리가 헌법상의 권리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헌법해석에 관한 주석주의 대 비주석주의라는 헌법철학적 대립이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판례와 다수학설은 비주석주의의 입장에서 여성의 낙태의 권리를 헌법상 보장된 근본적 권리로 보고 있는데 이 태도는 태아를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로 전락시킴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무의미하게 하는 결정적인 단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미국 특유의 자유주의적이고 프라그마틱한 사상의 소산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낙태규제 입법정책을 정립할 때 이를 받아들이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S.A. on abortion regulation are made throughthree cases, Roe v. Wade(1973), Webster v. Reproductive Health Services(1989) and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1992). Since Roe v. Wade decision, there are serious debates on abortion regulation in the American academic society of constitutional law. Ely, Bork and Tribe who are famous American constitutional law scholars participate in this debate. In the debate there is constitutional philosophical clash, between interpretivism and noninterpretivism about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 beyond the question that the right of abortion is a constitutional right or not. Now the Supreme Court and majority of scholars of the U.S.A. recognize a right of abortion of woman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But this view has a fatal defect that the fetus is not a person but another living thing, so right to life of the fetus becomes meaningless. This view comes from the liberalistic and pragmatic thought of America. Therefore it seems incompatible to accept in policy making process on our abortion regulation.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 연구

도회근 울산대학교 1998 사회과학논집 Vol.8 No.1

최근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7년 7월부터 과거 시행중이던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ㆍ지원업무를 원칙적으로 통일원이 주도하도록 하며, 보호지원시설 및 제도를 체계화하고 다양한 형식의 간접지원방식을 강화하였다. 이 법이 과거법률에 비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몇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이 법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중국ㆍ러시아 등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비나 배려가 미흡하며, 대량탈북이라는 긴급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 타부처와의 상호협조연계체제가 미흡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시민ㆍ종교단체 등과의 지원협조체제와 비용지원방법 등이 불확실하다. 이 법률의 수정보완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통일정책과 연관시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을 시행해 나가면서 더욱 효과적인 교육 및 보호ㆍ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A new 'Law on the Protection of and Resettlement Support to the North-Korean Refugees' is in force July 1997. New law is more systemized and its contents is more various and effective than the past laws. But this new law has some problems. Those are as follows; There is no definite provision on the legal status of the North-Korean refugees, no concerns about the North-Korean refugees lived in China and Russia, few preparation for an outbreaking of North-Korean refugees on a large scale, and no way how to raise a fund needed to resettlement support. It is needed that this law should be revised and reorganized in connection with the reunification policy, and that more effective program for education, protection and resettlement support should be studied and developed continuously.

State Action 이론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도회근 울산대학교 1996 사회과학논집 Vol.6 No.2

미국의 state action 이론은 헌법을 사인간의 관계에 적용하기 위하여 판례를 통하여 발전된 이론이지만, 최근에는 적용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법인 헌법은 원칙적으로 사인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사법의 일반조항을 통하여 간접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state action 이론의 성립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도 이 이론이 적용가능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국판례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해석하여 보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분명하고, 위헌법률심사제도 및 각종 소송제도도 다르며, 노동·경제·남녀평등 문제 등에 관한 단행법률들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므로, state action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작으며, 기존의 다수설에 따라 간접적용설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State action doctrine is developed through the Court decisions in the U.S.A. in order to apply the constitutional law to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persons, but in recent days it is applied limitedly. In Korea, the constitutional law is a public law. So it is, as a rule, not applied to private relations. But exceptionally it is applied indirectly through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I study the history and content of state action doctrine and reinterprete the state action cases of the U.S.A. in Korean context to find out applicability of the doctrine to Korea. In Korea, differently in the U.S.A., there are a sharp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 different litigation systems, and various statutes on labor, economy and equal protection of women. Therefore applicability of the doctrine to Korean cases seems very low, and I thought the indirect application theory more appropriate that majority of Korean scholars support.

사회주의 국가헌법상 입법부의 지위와 기능 : 소련을 중심으로 in the case of the USSR

도회근 울산대학교 1988 연구논문집 Vol.19 No.2

소련 헌법은 권력통합 원리에 기초한 소비에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소비에트제는 국가권력이 입법부인 소비에트에 집중되고, 기타 국가기관은 모두 소비에트에 종속되도록 되어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소비에트제가 헌법상으롬나 국가최고권력기관이라고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공산당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와 자료에 의하면, 소비에트와 그 대의원의 지위의 강화, 상임위원회의 활동, 특히 소비에트와 대의원을 통한 통제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여러가지 제도적, 실체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가 형식적인 합의형성의 '고무도장' 이상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은 사실이라고 생각되며, 이러나 관점에서 소비에트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Teh constitution of the USSR prescribes a soviet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centration of powers. In soviet system, all the state powers are concentrated to the legislature, the soviets, and the other state bodies are subordinate to the soviets. Many scholars think that the soviet are the highest body of state authority only in the constitution, in reality all the powers are in the hand of the communist party. But the recent documents and studies emphasize that the status of the soviets and its deputies has strengthened and the function of control through the soviets, the standing committees and its deputies are regarded as important. Though there are various systematic and substantial restrictions, it seems true that the soviets carry out some functions more than a rubber stamp of formal formation of concensus, ad from this point of view, we should have to give new attention tothe soviet system.

소련의 소비에트제의 개혁 : 1988년 헌법개정을 중심으로 the Constitutional Revison of 1988

도회근 울산대학교 1991 사회과학논집 Vol.1 No.2

브레즈네프 시대 이후 소련의 소비에트는 차츰 그 지위와 역할을 회복하였다. 고프바초프가 집권한 이후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소비에트제에 대하여도 큰 변화를 야기하였다. 그 정치개혁의 중심은 소비에트제의 개혁으로 나타났는데 1988년의 헌법개정은 바로 이를 반영한 것이었다. 비록 연방최고소비에트 의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하였으나 소비에트 기구에 실질적인 권한과 중점이 주어짐으로써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며 인민의 대표기관인 소비에트 기구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던 것이다. 이 지위는 1990년의 대통령제 헌법개정으로 다시 위축되지만, 짧은 기간동안 소련의 소비에트제는 소비에트 의회주의의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After Breznhev era, the Soviets of the USSR have recovered their status and role more and more. Since Gorbachev seized political power, his Perestroika policy made a great change in the Soviet system. The center of political reform of Perestroika was the reform of the Soviet system, which brought about the Constitutional revision of 1988. Although the Constitution gave strong powers to the Chairman of the Supreme Soviet of the USSR, it also gave the Soviet organs the substantive constitutional powers, and the status of the Soviet organs was risen largely as the highest bodies of state power and the representative bodies of the people. The Constitutional revision of 1990, which introduced the presidential system, reduced vitality of the Soviet system more or less, but I think that the Soviet system of that time founded a important base of the development of the Soviet parliamentarism.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도회근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사회과학논집 Vol.11 No.1

「재외동포지위법」 의 제정은 560만명이라는 세계적으로 많은 수의 재외동포룰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민족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법률의 제정에 따라 거주자인 국민과 재외국민간에 불평등하였던 관계가 다소 완화되었고, 외국국적동포들의 출입국과 국내 경제활동의 자유가 상당히 신장되기는 하였지만, 법적으로는 법적 지위, 즉 권리ㆍ의무관계가 서로 다른 여러 집단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새로운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재중국 · 재러시아권동포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고, 법적지위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참정권은 배제한 채 경제거래의 자유를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며, 외국인을 혈통에 따라 구분하여 차별함으로써 부분적, 한시적, 차별적 법률이 되었다는 문제점을 남겼다. Korea has about 5 millions and 600 thousands of compatriots in foreign countries. So it seemed to be desirable that "Law on the Legal Status of Korean Compatriots in Foreign Countries" was enacted in order to establish and execute a policy of Korean nation. This law makes it possible that inequality between people in Korea and those in abroad be reduced, freedom of immigration and economic freedoms of Korean compatriots with foreign nationalities be enlarged, and various groups of Korean people with different legal status - relationship between rights and duties - appear. But this law shows some problems: Korean compatriots in China and in Russian area are excluded from application of the law; political rights of Korean people in foreign countries are exempted from the law; the law discriminates the foreigners by their bloodline. At last this law has a problem of partial, tentative and discriminative nature.

헌법과 통일문제

도회근 울산대학교 1996 사회과학논집 Vol.5 No.3

우리 헌법은 통일에 관련된 조항을 몇군데 두고 있다. 그 중 영토조항(제3조)와 평화통일조항(제4조)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어 기의 해석에 대하여서로 다른 학설이 대립되어 왔다. 다수설과 판례는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해석하고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반국가단체로 보아왔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오늘날의 국내외 상황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헌법개정론, 헌법변천론 등이 제기되었다.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달성해아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이념적·역사적·미래지향적·프로그램적 성격의 조항이고, 평화통일조항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법적 성격의 조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우리 헌법의 해석에 따르면, 남한주도의 흡수통일방안과 제3의 체제로의 합의통일방안만이 헌법에 합치되는 통일방안이 된다. 정부는 헌법에 합치되는 통일방안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There are several clauses related to reunification of Korea in the constitution. In them, two clauses, the territory clause (art. 3) and the peaceful reunification clause(art. 4) look contradictory each other, so there are several views on their interpretation. Majority views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deny North Korea as a state, and say that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is a part of terriotry of the R.O.K. As for today's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 such an interpretation cannot be justified. So some say that the constitution should be revised, others explain the territory clause as a theory of constitutional change. But I interprete two clauses as following; The territory clause with ideologic, historical, future-oriented, and programmatic character prescribes a goal that Korea should attain in the future, and the peaceful reunification clause with concrete and legal character presecribes a procedure, method and content that Korea should follow in order to attain such a goal. According to our interpretation, two methods of reunification are constitutional. One is absorption of North Korea by South, the other is reunification to the 3rd system on the basis of consensu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orean government should formulate and carry out the constitutional reunifica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