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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Discretion and Environmental Policy Making in South Korea: Three Models and a Test
( Jill L. Tao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Vol.31 No.3
In South Korea, policy tools and priorities are set at the national level and are controlled through both budget allocations and audits conducted on an annual basis. I look at the degree to which local officials adapt their budget allocations to address local rather than national concerns in securing better air quality, using three different theoretical models: principal-agent, representative bureaucracy, and democratic responsiveness. I raise questions about the degree of control a unitary state can exercise over local problems and how this is reflected in local policy choices, especially in areas where the national government`s zone of indifference is large, such as environmental policy. Panel data across 5 years (2007 to 2012) and from 9 geographically and socioeconomically diverse areas within South Korea indicates that local officials respond to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by allocating more resources when needed. I discuss the implications for autonomy in a local policy space.
질 브리스코 두란노 2004 목회와 신학 Vol.- No.177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를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기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엘리야가 그랬다. 이세벨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진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에게 이런 전갈을 보냈다. “만약 내일 이맘때가지 네가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홀로 사막 길로 도망했고 로뎀나무 아래 누운 후 죽기를 간구 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좌절의 구렁텅이로 떨어진 것이다.
질 브리스코 두란노 2005 목회와 신학 Vol.- No.187
과거 나의 사역 경험을 회고해 볼 때 나의 자리, 나의 역할. 나의 은사들을 찾으려 애를 썼다. 첫 번째 저서「나의 동산 안에 뱀이 있다」에서 인용한 한 문장이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과업을 한 마디로 요약해 준다. “시작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저 시작하는 것이다.” 25년이 지난 지금, 나는 발견한 은사들을 여전히 개발 중이며 또 미처 몰랐던 은사들을 발견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Jill S. MacLeod,M. Anne Harris,Michael Tjepkema,Paul A. Peters,Paul A. Demers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7 Safety and health at work Vol.8 No.3
Background: Welders are exposed to many known and suspected carcinogens. An excess lung cancer risk among welders is well established, but whether this is attributable to welding fumes is unclear. Excess risks of other cancers have been suggested, but not established. We investigated welding cancer risks in the population-based Canadian Census Health and Environmental Cohort. Methods: Among 1.1 million male workers, 12,845 welders were identified using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codes and followed through retrospective linkage of 1991 Canadian Long Form Census and Canadian Cancer Registry (1992e2010) records. Hazard ratios (HRs) were calculated using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s based on estimated risks of lung cancer, mesothelioma, and nasal, brain, stomach, kidney, and bladder cancers, and ocular melanoma. Lung cancer histological subtypes and risks by industry group and for occasional welders were examined. Some analyses restricted comparisons to blue-collar workers to minimize effects of potential confounders. Results: Among welders, elevated risks were observed for lung cancer [HR: 1.16, 95% confidence interval (CI): 1.03e1.31], mesothelioma (HR: 1.78, 95% CI: 1.01e3.18), bladder cancer (HR: 1.40, 95% CI: 1.15e1.70), and kidney cancer (HR: 1.30, 95% CI: 1.01e1.67). When restricted to blue-collar workers, lung cancer and mesothelioma risks were attenuated, while bladder and kidney cancer risks increased. Conclusion: Excess risks of lung cancer and mesothelioma may be partly attributable to factors including smoking and asbestos. Welding-specific exposures may increase bladder and kidney cancer risks, and particular sources of exposure should be investigated. Studies that are able to disentangle welding effects from smoking and asbestos exposure are needed.
포괄적 노동시장을 위한 재규제 Re-regulating for inclusive labour markets
( Jill Rubery ),홍주환(번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16 No.3
돌봄노동과 비정규계약, 비공식고용 그리고 조직 경계를 넘나드는 복잡한 고용관계의 증가 등으로 인해 현재의 고용규제가 적절하고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제적 증거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주류 경제학자들은 고용관련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여타 평론가들도 표준고용관계 및 관련 규제가 오직 내부자들에게만 도움이 되고 있으며 고용상의 지위와 무관하게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가 제공될 필요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더욱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매우 다양한 고용상의 지위에 대하여 고용보호를 확대적용하고 촉진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창한다. 이 접근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들이 너무 많은 비용을 국가에 떠넘기고 복지시스템에 적절한 금전적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보호는 유지될 수 없다. 둘째, 고용규제는 소득 및 사회적 보호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기능을 한다. 본문에서는 고용규제의 8가지 기능을 확인한 후, 규제를 더욱 포괄적이게 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개혁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더욱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와 확장된 고용규제는 주로 국가의 적극적인 태도에 달려 있지만, 노동자와 시민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또 권리의 이행을 감시 및 촉진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된 몇 가지 개혁 방안을 제안한다.
질 브리스코 두란노 2005 목회와 신학 Vol.- No.194
나는 50년 이상 사역해 오면서 탐심에 대한 해독제는 베풂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먼저 우리의 시간, 에너지, 열정을 베풀어야 한다. 당신의 삶속에 베푸는 정신을 키우기 위한 방법들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영적 부를 주신다. 먼저 자신의 금전출납부를 살펴본 후 착한 청지기가 돼야 한다. 나는 예수님께만 충성하기로 결심했다.
질 브리스코 두란노 2005 목회와 신학 Vol.- No.190
1.“불쌍한 것,너의 남편은 항상 다른 사람들만 생각해” 남편 스튜어트는 “감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훌륭한 설교를 했는데,나는 그 설교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나의 반항하는 마음이 ‘감사의 태도’로 누그러진 것이다.낙원에 만족할 줄 몰랐던 이후로 인류에게 불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원망하며 사는 것이 죄인에겐 이해되지만,구속받은 자들에겐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어떻게 투덜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그 시작은 에덴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서 너무 시다거나 사각거리지 않는다고 불평한 것에 기인한다.하와의 불만족에는 전염성이 있었고,그녀는 곧 동참할 사람을 찾았다.그래서 아담도 먹었고,그렇게 불평은 시작된 것이다. 2.고난과 불편을 혼동하지 말라 나는 제3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삶을 사는 사모들의 태도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우리는 고난이라 부르는 것을 그들은 불편이라 부를 뿐이었다.누가 문을 두드린다면,모여서 성경을 공부한 것 때문에 체포하러 온줄로 생각할 정도로 제약이 심한 나라에서 가르칠 때,나는 서구 사회에서 나오는 모든 불평들을 생각했다.우리는 자유와 편리와 물질주의에 빠져 고난과 불편을 혼동하고 있다.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다!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수 있는지 주님께 여쭤보았다.불평을 중단하라.받은 축복을 세어보라.매일 하나의 축복을 생각하라.당신이 남편,부모,친구에 대해 감사를 나눠라.이전에 감사를 표현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라.
The Study on the Motivation of Sex-Selective Abortion among Indian Immigrants in U.S.A
Jill Tucker,Sung Seek Moon,Minkyung Kim,KyungSook Kim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2015 International Journal of Bio-Science and Bio-Techn Vol.7 No.3
This qualitative study sought to explore the motivations behind sex-selective abortion among Indi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Using a theoretical framework incorporating social learning theory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the research design consisted of semi-structured interviews of 20 married Indian immigrant women. Based on an analysis of these interviews, the following emergent themes were discovered: The extrinsic motivation was “Money”, “Education (lack of)”, “Familial Pressure”, and the introjected motivation was “Problems for and from Girls”, “Dowry”, “Familial Preference”, and identified motivation was “Familial Ties”, “Inheritance”, “Son’s Duty”, “Name Carried Forward”, and the intrinsic motivation was “Want a Boy”. Theoretical and social work practice implication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earcher’s findings, there remains a great deal of opportunity for future studies to provide more insight into this phenomenon. Beyond researching this specific issue, the researcher recommends a continued focus on women’s rights issues within the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