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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ly Resonant Metamaterial을 적용한 주거용 구조물 슬래브의 진동 및 소음 저감 방법
최제우 ( Jewoo Choi ),인병욱 ( In Byung-wook ),박효선 ( Hyo Seon Park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1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5 No.2
건축물에서의 진동은 구조의 안전성과 사용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구조 설계 수준의 고도화와 고층 건축물의 증가에 따라 특히 슬래브 부재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진동 발생에 기인한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Locally Resonant Metamaterial (LRM)의 메카니즘은 Negative Effective Stiffness의 작용을 통해 타겟 주파수 대역의 파동을 저감하는 것으로 부착된 구조물의 진행파를 차단하는 Bandgap 구간을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용 구조물 슬래브의 진동 및 소음 저감을 위한 LRM의 실험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슬래브에서 80 Hz 미만의 저주파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LRM의 Bandgap과 이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평균적으로 약 2.11 dB의 가속도 레벨 감소와 약 2.02 dB의 음압 레벨감소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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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논문 : 해제권의 요건으로서 계약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국계약법, 미국계약법,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이제우 ( Jewoo Lee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고려법학 Vol.0 No.77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3년 민법개정시안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은 현행 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것과 달리 하나의 일반조항(개정시안 제544조)을 통해서 규율되고 있다. 그 결과 현행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법정해제권의 요건들이 통일되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러한 채무 불이행이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한 해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개정시안은 계약해제권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 몇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 개정시안에 대해서 특기할 점을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개정위원회가 본질성 또는 중대성과 같은 적극적 요건이 아닌 경미성으로 표현되는 소극적 요건을 도입하는 것은 입증책임의 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해제권의 요건을 불분명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경미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소하고 불확실하다. 둘째, 개정시안은 ‘최고 후 해제’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채무불이 행의 일정한 성질을 요건으로 해제권의 발생을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계속해서 원칙적으로 최고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정시안은 계약해제의 요건으로 귀책사유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입법례를 살펴보면 예견가능성과 고의적 또는 무모한 채무불이 행이 해제권의 요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귀책사유를 배척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적 입법동향에 반하는 개정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된다. 이처럼 개정시안의 여러 문제는 본질적 계약위반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CISG와 국제입법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제제도에 있어 CISG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코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영국계약법과 미국계약법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한편, 국제입법례 중에는“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이하 PECL),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이하 PICC) 그리고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이하 DCFR)을 중심으로 ‘본질적 계약위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According to Art. 544 of the Draft bill of the Civil Code (2013) the institution of avoidance in Korean civil law is set to under go a major revision. However the proposed changes to the current norms leave much to be desir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and criticize Art. 544 of the Draft bill, by comparing English contract law, American contract law, CISG and other international contract law. First, by incorporating the concept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ut only in a passive manner, by means of the concept of ``triviality of breach`` and ``hinderance to the realization of the purpose of a contract`` the Draft bill dilutes the already unfamiliar and vague concept of fundamentality of breach. Such an approach is adopted by the drafters of the bill in order to incorporate the concept of fundamentality of breach of contract in such a manner as to sustain as much as possible the current institution of avoidance. Despite the best endeavors of the drafters the Draft bill is riddled with contradiction. Second, the Draft bill retains the Nachfrist principle while (indirectly) adopting the concept of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Considering that the two serve the same purpose such an amendment is undesirable. Finally, the drafters of the bill decided against the inclusion of a clause concerning intentional non-performance. It was argued that the avoidance of contract should not be determined by the negligent or intentional behaviour of the party in breach. However an examination of international contract law reveals that the subjective condition on the part of the debtor should be considered when deciding on whether the right of avoidance arises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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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creates trust and who gets loyalty in social commerce?
Yeon, Jewoo,Park, Inyoung,Lee, Daeho Butterworth-Heinemann 2019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Vol.50 No.-
<P><B>Abstract</B></P> <P>With the spread of smartphones and the growth of Internet retailing, new possibilities for social commerce have opened up within existing social network services (SNSs). Within SNSs, any individual can sell and promote goods as a retailer. Therefore, unlike in other electronic commerce, consumers' trust in the individual vendor has become important, and now the individual vendors can make their customers loyal to them rather than to the platform. For the purpose, in this study we determine whether the trust of both platform and individual vendor affects customers' attitudes and accumulates customer loyalty. In addition, we categorize word-of-mouth into heuristic and systematic groups and investigate the effect of those factors on the intention to buy and on actual purchasing behavior. The results show that the individual vendor's trust has no significant effect but customer loyalty is accumulated by individual vendors. In addition, heuristic facto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urchasing behavior, whereas systematic facto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 and intention to bu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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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우(Jewoo Le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3 No.-
위험책임에서 일반조항의 도입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다. 위험책임의 개념정립을 비롯하여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의 구분, 위험원의 구체화, 위험성의 차등화 등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첫째,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의 경계가 뚜렷하지 못하다고 하는 최근의 지배적 학설은 정확한 평가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그 엄격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성립요건이나 면책사유에 있어서는 양자의 차이가 명백하게 유지된다. 둘째, 위험을 요건으로 하는 책임에 관한 일반조항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위험책임을 ‘위험원에 내재하는 상당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보다 위험책임을 넓게 이해하는 한 위험책임의 외연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일반조항의 도입이 불가능하다. 셋째, 일반조항을 통해서 고도의 위험원을 포괄적이고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위험책임제도의 지나친 세분화를 막아 그 일관성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위험원을 활동이나 물건 가운데 어느 하나로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활동과 물건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현실화되는 위험이 위험책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책임과 관련해서 미국의 리스테이트먼트 제3판과 러시아연방민법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분야에서 비교법적 연구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ntroducing a general clause of strict liability for dangerousness is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extremely difficult. It is necessary to resolve such issues like defining ‘strict liability for dangerousness’,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ult-based and strict liability, identifying the source of danger and differentiating the various degrees of danger. The author of the present article reache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boundary between fault-based and strict liability is not meaningless as some might suggest. Although the two are similar in terms of the strictness of liability, everything else such as the legal preconditions that must be satisfied and circumstances precluding their wrongfulness remain distinct. Second, the concept of ‘liability for dangerousness’ should be interpreted narrowly, by limiting its scope to such liability that arises for harm that is the result of heightened danger that is inherent to the source of danger. Expanding the concept would render the idea of a general clause unfeasable. Third, introducing a general norm of liability for dangerousness prevents fractionalizing the regulation of like sources of increased danger, thanks to which liability for dangerousness can become more consistent. Fourth, the source of danger cannot be limited either to a thing or an activity. It is the interaction of the two that should be recognized as the source of danger when applying the liability for dangerousness. Fifth,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Restatement (Third) of Torts and the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both of which have not been studied thoroughl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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