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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사태로 본 국가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대본·중수본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배재현 ( Jaehyon Bae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6 국정관리연구 Vol.11 No.3

        세월호 사고의 충격과 피해가 아직 채 가시기도 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전 국민이 또다시 불안과 불편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재난사고는 큰 피해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재난대응체제의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세월호 사고 시에는 현장재난대응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그 개선을 필요로 하였다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는 중대본과 중수본의 2원적 지휘체계가 가져다주는 문제점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메르스 사태 시 우리나라 국가재난대응체제의 대응과정을 분석하고,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주요 문제점으로 중대본-중수본 2원적 재난대응체제와 재난규모에 따른 중대본부장의 권한이양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국가재난대응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Not yet the impact of the MV Sewol accident and the damage goes, the people were again suffer the anxiety and discomfort through the MERS Outbreak. Such a large-scale disaster clearly showed the problems of our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with huge damage. MV Sewol accident showed us the need to improve disaster response system, revealing the problems of the site. The MERS Outbreak can be said clearly demonstrated the great problem of command structure of the 2 dimensional which is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and Central Accidents Probation Headquarters. In this paper analyzed the MERS Outbreak during the course of the corresponding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pointed out the main problem of Korea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which is 2 dimensional command systems on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and devolution head of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depending on scale of disaster. And it also proposed a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improvement plan for its resolution.

      • KCI등재후보

        아세안 역내 리더십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이재현(Jaehyon Lee)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1 국가와 정치 Vol.17 No.-

        이 연구는 아세안 지역에서 지역적 리더십의 변화와 리더십의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 리더십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로 이 연구에서는 영토, 인구, 경제력 등 물리적 특성, 국내적 지지기반, 그리고 지도자 혹은 리더 국가의 자질(리더십 자질 및 비전의 공급) 등을 들고 있다. 이런 조건에 비추어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역 리더로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권위주의 시기 수하르또 전 대통령 하에서 다른 주변의 권위주의 정치를 특징으로 하는 국가들에게 민주화 요구라는 국제적 압력으로부터 방패막이가 되는 리더십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지역 리더십은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수하르또에 대한 지지가 하락하면서 약화되었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물리적 자질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에 기반한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 주장을 바탕으로 지역에 비전을 공급하며 지역리더십을 행사했다. 이어 태국 역시 물리적 조건과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2000년대 들어 지역리더십을 행사하고자 했으나 탁신 총리의 실권으로 인해 국내적 지지 기반을 상실하고 지역 리더십 행사의 꿈이 좌절되었다. 향후 아세안 지역 리더십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민주화된 인도네시아의 진행 방향이 아세안 지역 리더십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 and conditions doe regional leadership in ASEAN region. The conditions for regional leadership are physical characteristics (land area, population and economic power etc.), domestic support base and provision of vision for region. Indonesia had excellent physical condition. In addition, Suharto's authoritarian regime could provide psychological safety for neighbouring authoritarian countries. The Asian economic crisis in 1997, however, dismantled Suharto's domestic support base which contributed to the loss of Indonesia regional leadership. Meanwhile, Malaysia, based on rapid economic growth and Mahathir's Asian Values discourse, exercised regional leadership for a while. Thailand, likewise, with reasonable economic power and physical conditions attempted to take regional leadership in the 2000s. But with Thaksin's dream for regional leadership was shattered when he was ousted by military coup in 2006. Regarding future regional leadership in ASEAN, it is important to see the direction of newly democratised Indonesia.

      • KCI등재

        2008년 말레이시아 총선 분석과 정치적 함의

        이재현(LEE Jaehyon) · 황인원(HWANG In-Won)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8 신아세아 Vol.15 No.4

        이 연구는 2008년 3월 치러진 말레이시아 총선의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독립이후 계속 집권을 해왔고, 늘 2/3 다수를 차지했던 기존 집권 국민전선의 의회 2/3 다수가 깨진 이 선거의 결과는 여러모로 매우 놀라운 것이다. 총선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여당의 참패, 야당의 약진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권 국민전선 내의 비말레이 정당의 참패와 야당에서는 다종족정당인 민중정의당의 약진이 이번 선거 결과의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다. 또 야당들은 주의회 선거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어 5개 주정부를 차지했다. 이런 놀라운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현 총리 압둘라 바다위 리더십과 계속되는 UMNO내 파벌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사법부 스캔들, 치솟는 범죄율과 물가, 힌드라프로 대표되는 종족문제 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압둘라 바다위의 국정운영의 실패 등이다. 이 선거 결과로 인해 장기적으로 말레이시아 정치에 주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기존 종족별로 구성된 정당 지지와 정당체계가 균열의 조짐을 보인다. 이와 함께 집권 국민전선 내 정당간 힘의 재편도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사실상의 집권당인 UMNO 내에서도 또 한번의 내부 권력 투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승리한 야당들 사이에도 힘의 관계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종족 정당인 민중정의당이 이번 선거의 약진을 바탕으로 야당들을 이끌 것이다. 또 5개 주를 장악한 야당들은 이 주들의 운영을 통해 수권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1998-99년 목소리를 높였던 개혁운동세력(reformasi)의 명맥이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온존하면서 이번 선거의 전후로 해서 정체세력화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This study analyses the result of Malaysian general election, held in March 2008. In this election, Barisan Nasional, which has been ruling since the independence and received 2/3 majority continuously, was unable to maintain the 2/3 majority at the parliament. It was de-facto defeat of the ruling coalition and victory of the opposition. More precisely, non-Malay parties in the ruling coalition fared miserably and the multi-racial party in opposition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addition, the opposition took five state governments. The reason behind this surprising election result are 1) Abdullah Badawi’s poor leadership which did not satisfy the people’s expectation and the people’s disillusion with UMNO factionalism and; 2) Abdullah Badawi’s inability as Prime Minister shown in the judiciary scandal, rising consumer price, rocketing crime rate, mismanagement of ethnic issues such as Hindraf case. we can expect some long-term reverberation of this election result. First, a crack in the existing ethnic party system and ethnic representation is expected. Also, power reshuffling among the parties in the ruling coalition is likely. Second, there might be a tuning of power relation among the opposition parties-PRK, a multi-ethnic opposition is likely to lead the opposition. At the same time, the opposition has to prove that they can run the country through successful governing of those five state governments that they took. Last, it is proved that the reformasi movement, which was active in 1998-99 period, are still alive and kicking, making inroad into established politics in this election. It is likely that their impact on Malaysian politics get stronger.

      • KCI우수등재
      •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판독 글자 재검토

        성재현 국립중앙박물관·동원고고미술연구소 2019 동원학술논문집 Vol.20 No.-

        불비상(佛碑像)은 불교조각사 연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문화재이자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불비상의 조상기는 생략되기도 하지만 제작 시기나 배경 등을 담고 있어 당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의 불비상은 현재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7구가 전하고 있으며 모두 국가지정문화재이다. 이중 4구는 조상기가 새겨져 있어 발견 당시부터 관심이 집중되었고 글자 판독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이렇게 축적된 자료들은 제작연대 및 발원 내용을 포함하여 당시의 사회상과 사상적 배경까지 추측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이글에서 소개하는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은 7구의 불비상 가운데 도상적으로 가장 다양하면서 네 면 모두 글자가 새겨져 있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다. 연구 초기부터 대략 260여 자로 추정하고 있으며 180여 자 정도를 판독하였다. 한편 불비상의 글자 판독작업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사례도 있다. 국립청주박물관은 2013년 4월 불비상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개최하면서 RTI 촬영기법을 이용하여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에 새겨진 글자를 다시 정리하였다. 그 결과 당시 견해를 달리하거나 명확하지 않았던 10여 자를 비롯하여 새롭게 찾아낸 글자 4자, 새로 추정한 글자 6자 등 대략 20여 자를 소개하고 이를 국립청주박물관 판독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글은 2013년 판독 글자 가운데 검토의 필요성을 느낀 몇 글자를 다시 살펴보고, 판독 자료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해독 순서에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단상을 간략히 적어보았다. The Korean word "bulbisang" refers to a stone Buddhist stele with carved Buddhist images on the front or on all four sides and inscribed with a record explaining the background or reason for its production. These Buddhist steles are cultural artifacts that cannot be left out in the study of Buddhist sculpture and are valuable as a reflection of the society of their time. Though sometimes omitted, the record of production (josanggi) contains the date and background to the making of the stele and hence provide great assistance in understanding the social situation of the time concerned. In Korea, seven Buddhist steles from the Unified Silla period have been handed down to the present. Among them, four are inscribed with a record of production and have thus attracted wide attention from the time of their discovery, while continued efforts are being made to decipher the characters and the contents of the inscription. Among the seven existing Buddhist steles, the Jeon Family Amitabha Buddhist Stele with Gyeyu Year Inscription has the largest number of characters inscribed on it. In early research, it was estimated that there were some 260 characters in total, of which 180 were deciphered. Then in 2013, the characters were studied and organized again by the National Cheongju Museum using RTI photography (reflectance transformation imaging). As a result, some 20 characters were studied in detail, including ten newly discovered or interpreted ones, and the results were presented as the interpretation of the Cheongju National Museum. This paper examines several characters among those deciphered in 2013 that seemed to call for further study, and also briefly notes some thoughts regarding the order of their deciph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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