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고위험 임부의 건강관리 요구: 혼합적 연구방법 적용

김현진,박호란,Kim, Hyunjin,Park, Horan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2018 여성건강간호학회지 Vol.24 No.2

Purpose: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health-care needs of high-risk pregnant women in maternal-fetal intensive care units (MFICU). Methods: A mixed-methods design was adopted. Data were collected from 78 high-risk pregnant women admitted to the MFICU. Qualitative data included ten participants' experiences with hospitalization and childbirth, which were analyzed using mixed content analysis. Quantit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at-test and one-way ANOVA testing. Results: The average score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health-care needs was 3.54 points. Average score by area was before-admission health care (3.70), health care of baby (3.67), health of childbirth (3.61), postpartum health (3.51), and pregnancy health care during hospitalization (3.48). Qualitative results showed diverse feelings and experiences of high-risk pregnant women and their need for health care, which was expressed in three themes and 11 sub-themes. Conclusion: Nurses should recognize high-risk mothers' feelings and needs for pregnancy and childbirth-focused health care to help patients accept their vulnerability and cope positively.

가솔린 엔진의 흡기밸브 퇴적물 평가 방법 적용성 연구

김현진(Hyunjin Kim),김성우(Sungwoo Kim),김정환(Junghwan Kim),김기호(Kiho K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19 한국자동차공학회 Workshop Vol.2019 No.5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관계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의 효력

김현진(Kim, Hyunji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1 No.3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관계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시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에서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먼저 소멸한다고 판단하여 외측설을 취하면서, 이에 배치되는 판결들을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이제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의 기준이 마련되었는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피해자에의 침해의 단일성만 인정된다면 채무의 원인이 불법행위이든 채무불이행이든 묻지 않고 침해를 야기한 복수의 채무자들이 각자 전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여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시킨다는 부진정연대제도의 취지가 살아났다. 나아가 과실상계는 이미 공동 채무자들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미 고려되어 채무자에 대한 공평타당함을 배려하였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때 중복하여 작용하여 일부채무자의 무자력의 위험부담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채무자들에게 지나친 이익을 주고 채권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결국 일부변제를 한 다액채무자의 무자력의 위험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률관계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한 영역이 명쾌하게 정리되었다고 하겠다. In a recent en banc decision on March 22, 2018 2012da74236, the Korean Supreme Court changed the preexisting twelve Supreme Court Decisions of dualistic approaches on how does the partial performance eliminate claim of other debtors when a large debtor in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 does partial performance, by seeking for unitary settlement based on the theory which gives the creditor an advantage in the extinction of claim, so-called the theory of outside [wheacheksul] : one of main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the aim of the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s focused on protecting the victim, by making the joint debtors who caused the infringement, regardless of whether the cause of the debt is the illegal act or the default, liable of damages if only the unilateral infringement of the victim is recognized. Second, it stands to reason that the risk of the debtor who made some reimbursement is reasonable to be borne by the debtor other than the victim. Last but not least, since the contributory negligence has already been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liability of the joint debtor, there is no reason to distinguish the type of liability of Joint Tort-feasors and the type of Employer"s liability for compensation. Therefore, this en banc decision is meaningful that it established a single standard that can be uniformly applied to all types of the large debtor’s partial performance in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

개정 프랑스 민법상 지체 - 이행지체와 수령지체 -

김현진 ( Kim Hyunji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서울대학교 法學 Vol.59 No.3

개정 프랑스 민법전은 채무자의 이행지체와 채권자의 수령지체를 나란히 규율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매우 독특한 체제로, 개정 전 조문의 형식적인 승계가 아닌 개정법이 이룩한 대단한 혁신이다. 이제 프랑스법상 “지체에 빠트리는 최고”는, 체제의 대칭성에 따라, 변제받기를 원하는 채권자가 이행을 망각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려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촉구하여 채무자를 지체에 빠트리게 하는 채권자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변제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수령하도록 촉구하여 채권자를 지체에 빠트리는 채무자의 행위이기도 하다. 먼저, 채무자의 지체와 관련하여, 개정 전에는 “지체에 빠트리는 최고” 및 자동지체약정에 따른 이행지체의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한 규율이 민법전에 산재해 있었다. 개정 민법은 이와 같이 흩어져 있던 채무자의 지체관련 조문을 하나로 모아 규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고 주요한 장점이라고 하겠다. 이행지체의 효과로 금전채무는 법정이자가 발생하고 주는 채무는 위험이 이전하고, 나아가 계약불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구제수단의 전제가 된다. 다음으로, 채권자를 “지체에 빠트리는 최고”를 알지 못하였던 1804년 나폴레옹 민법전은,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수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 현물제공이라는 절차를 거쳐 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2016년 개정 민법이 채권자의 수령지체를 새롭게 조문화한 것은 혁신이다. 이행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채무자는 최고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지체에 빠져 이자의 발생이 중단되고 물건의 위험이 이전된다. 나아가 수령지체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채무의 성질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채무자는 면책될 수 있어, 채권자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행지체와 수령지체는 전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의 전제가 되는 반면, 후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그 성질이 다르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역할에 따른 이익조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러한 공통점이 개정 프랑스법에서 채무자의 지체와 채권자의 지체를 하나의 동일한 부속절 안에서 통합함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La reforme du droit des contrats par l’ordonnance n° 2016-131 du 10 fevrier 2016 a introduit un ensemble de dispositions relatives a «la mise en demeure» dans le Code civil. L’amendement a apporte l’innovation de deux facons. Il concerne premièrement, «la mise en demeure du creancier», qui restait inconnu en droit francais. Une autre nouveaute reside dans «la bilateralisation» de la mise en demeure, laquelle peut desormais concerner le debiteur comme le creancier. Un debiteur est mis en demeure lorsque son retard de l’obligation est juridiquement caracterise. La mise en demeure du debiteur peut resulter soit d’un acte comminatoire du creancier reclamant le paiement, soit de la seule exigibilite de l’obligation «si le contrat le prevoit». Les effets de la mise en demeure du debiteur sont la charge des interets moratoires et le transfert des risques de la chose. S’agissant des sanctions de l’inexecution du contrat, la mise en demeure du debiteur est requis prealable aux dispositions du Code civil. Instaurer un mecanisme de mise en demeure du creancier est une innovation, de prime abord surprenant. Car le Code civil de 1804 ne l’offrait pas, mais pour lui il tenait lieu une reglementation «des offres reelles et de la consignation». La mise en demeure du creancier s’entend de la characterisation du retard mis par ce dernier a recevoir ou permettre le paiement. Les effets de la mise en demeure du creancier sont l’arret du cours de l’interet du par le debiteur et le transfert des risques de la chose. De plus, la mise en demeure du creancier n’interrompt pas la prescription. Reste a savoir si ce mecanisme presente des traits communs justifiant, au-dela de leur denomination, leur regroupement au sein d’une sous-section commune.

이산화탄소 주입에 따른 암석 공극 내 이산화탄소 포화도 및 잔류도 예측

김현진(Hyunjin Kim),송인선(Insun Song),장찬동(Chandong Chang),이희권(Hikweon Lee),김태희(Taehee Kim),김정찬(Jeong-Chan Kim) 대한지질학회 2013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10

전기화학적 레독스 산화환원 짝반옹을 활용한 삼중수소 제거 시스템 개발

김현진(Hyunjin Kim),안다영(Dayoung Ahn),김성환(Seonghwan Kim),김춘수(Choonsoo Kim) 한국환경에너지공학회 2022 한국열환경공학회 학술대회지 Vol.2022 No.1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결정되면서, 원전 오염수 내 삼중수소가 그대로 방류될 위 기 에 놓여 문제 가 되 고 있다. 삼중수소 (Tritium)는 수소의 방사성 동위원소로 주로 원전시설에서 삼중수 (Tritiated water, HTO) 형태로 발생하며, 물 · 수증기 형태로 인체 유입이 용이하여 내부피폭의 우려가 큰 방사 물질로 취급된다. 하지만 물 분자와 유사 거동을 보여 기존의 후쿠시마 다핵종제거설비 (ALPS)로 제거가 불가하며, 전통적인 삼중수소 제거 기술 (i.e., 물 증류, 전기분해 및 촉매교환공정 등)이 있기는 하나 모두 에너지 소모가 크고 장치비가 고가이며 처리 용량이 작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 새로운 방식의 삼중수소 제거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며,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확장성이 좋은 전기화학 기반의 레독스 산화환원 짝반웅을 활용한 삼중수소 제거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시스템은 다중채널 (i.e., 반응채널 유입수채널 및 농축채널) 형식으로 유입수채널에 이온교환수지를 충진하여 물의 해리 반웅을 통해 저항을 낮추고, 반웅채널에 레독스 물질을 순환시켜 낮은 전압에서도 모듈이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레독스 물질의 연속적인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삼중수소의 효과적인 이온분리 및 제거를 유도하였고, 연구결과 대용량 시스템으로 실증화 가능성이 있는 전기화학 기반의 삼중수소 제거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산업폐수에 함유된 미세플라스틱의 분광학적 분석 방법 연구

김현진(Hyunjin Kim),채민영(Minyoung Chae),장암(Am Jang) 대한환경공학회 2020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11

영어권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시선 추적을 통한 문법 이해 양상 연구 -문법 제시 방법을 중심으로-

김현진 ( Hyunjin Kim ),강승혜 ( Seung Hae Kang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7 한국어 교육 Vol.28 No.4

This study is to examine grammar understanding with beginner English speakers according to presentational methods of grammatical content. 18 English-speaking Korean beginners were randomly assigned and divided into two groups. We first examined if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grammar comprehension with and without illustrations. It was found that the group given the presentation illustrations showed greater understanding than the group without them. Secon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grammar understanding was found between the groups with and without materials marked for their awareness. Thir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groups with the order of presenting content elements related to grammatical items. This study is to affirm the importance of illustrations as a component of Korean textbooks. (Ewha Womans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김현진(Kim Hyunjin),김소현(Kim Sohyeon),김대규(Kim Daegyu)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3 장애와 고용 Vol.33 No.1

동산채권담보법상 채권담보권과 채권양도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에 대한 평석 -

김현진 ( Hyunjin K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3

이 논문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2010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동법에 따른 동산·채권담보권 제도가 시행된 지 만 5년이 경과하였다. 대상판결은 담보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채권담보권이 도입된 이래, 채권담보권이 문제가 되어 판단을 받은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상판결을 통해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채권담보권이 설정되고, 채권담보권의 공시방법이자 제3자 대항요건인 담보등기의 기능이 무엇이며, 나아가 담보목적물인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담보권자와 채권양수인과의 우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만약 제3채무자가 열후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변제한 경우 관련자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 구체적 법률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장차 채권담보권의 법원실무처리의 방향을 예측하고 또 비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상판결은 우선,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뒤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그 통지가 채권양도의 통지보다 늦게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더라도, 채권담보권자가 채권양수인에게 우선하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담보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채권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다음으로, 채권담보권자가 채권양수인보다 우선하고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음에도 제3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담보권자가 무권리자인 채권양수인의 변제수령을 추인하였다면, 이러한 추인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게 되는 한편 채권담보권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나, 추인을 민법 제472조의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포섭시켜 민법제472조를 근거로 하였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아쉽다. 본 판결을 계기로 거래계에서 채권담보권 사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 (hereinafter the “Act”) established a new security interest over receivables equipped with a means of public disclosure by registration of security interest for the purpose of modernization of receivables security legislation. This case (2015Da71856, 71863) is the first decision by Korean Supreme Court dealing with issues surrou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curity registration of security interest and the notification of assignment of receivable. In this case, the security interest provider, Party A, created a security interest over its receivable against Party B in favor of Party C, and then transferred the same receivable to Party D. A’s notice of creation of the security interest is delivered to B after the notification of D’s assignment. There is no clear provision in this Act as to whom debtor must pay in order to be exempted from liability. The Supreme court admits C has priority over D by refusing discharge of B’s performance to the assignee D. However, entitled C ratified a debtor's misdirected performance, so this performance becomes valid and entitiled D should return unjust enrichment to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