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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form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of the Federal Republic Germany: Aims, Results, Perspective
Hugger, Werner 漢陽大學校 行政問題硏究所 1984 行政問題論集 Vol.5 No.-
여기에서 考察코저 하는 것은 1960年度 이후의 西獨政府의 行政改革에 관련되는 것들이다. 물론 歷史的인 觀點 외에도 그 改革上의 主題, 目的, 戰略 그리고 成果라는 측면에서 行政改革 活動을 논의할 것이다. 西獨에서의 行政改革에 관한 接近方法을 보면 다음과 같은 次元으로 區分된다. ① 프로그램과 關聯된 接近方法; 이것은 政府가 전반적으로 社會에 대한 영향력행사와 方向提示를 目的으로 하여 設定하는 手段方法을 의미한다. ② 組織上의 接近方法; 이것은 行政體系의 構造와 組織을 포함한다. ③ 節次 및 意事決定에 關聯된 接近方法; 政治的 決定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프로그램과 法은 官僚制 內部의 관점으로부터 어떻게 形成되는가 등의 方法에 주의를 기울인다. ④ 人事와 關聯된 接近方法; 公務員社會에 영향을 주는 여타 改革活動 뿐만 아니라 公務員改革이 고려된다. 이와같은 接近方法에 의해서 수행된 行政改革은 社會環境에의 能動的 適應에 뚜렷한 成果를 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改革活動이 점차적으로 行政改善에 긍정적인 면도 엿보인다. 지난 15년간 추진해 온 改革의 努力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思料된다. 이러한 점에서 行政改革이 단순히 "단편적인 工學"(piece-meal-engineering)으로 변화와 發展에 대처했다는 이유로 改革活動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止揚되어야 한다. 그러나 政府와 行政의 성공적인 自體現代化(self-modernization)와 適應(adaptation)을 어느정도 인정할 때 조차도 거기에는 政府와 行政이 적극적이고도 未來指向的인 政策을 實現하지 못하고 주로 應(reaction) 형식만 취하였다는 사실에 改革活動의 한계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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