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대칭하에서의 고령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현행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광운 ( Gwang-woon J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4 No.3

현재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보험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아울러 보험상품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내지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의 발생이 보험자의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위반 또는 고령자의 인지능력 부족 등과 결합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고령자에 대한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들이 행위규제의 강화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고령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적절한 의무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관련 법률상 판매행위 규제는 수렴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행위규제가 해당업을 규제하는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설명의무와 적합성의 원칙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금소법을 제정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나, 중복규제의 소지도 없지않다. 따라서 법규간 저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인 조취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보험자가 법령상의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여 고령자에 대한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후 첫째, 그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제공해야할 주의의무와 둘째 그 이해 능력에 맞는 설명을 하고 이해 가능한 금융상품만을 제공해야 할 주의의무의 두 가지측면이 중요하다. 자기 책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고령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 고령보험계약자 및 고령의 잠재고객 보호 방법과 보험상품 이해능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In der alternde Gesellschaft nimmt den Bedarf von den Alte fuer Versicherung zu, damit ist es gesellschaftliche probleme, dass Haufiges Auftreten von Streitigkeiten zu Schaden, die aus der Zahlung von Versicherungsanspruchen Versicherungsprodukte im Zusammenhang beziehen. Dies liegt daran, der Versicherer der Verantwortlichkeit, weil kombiniert werden, wie zum Beispiel ein Mangel an kognitiven Fahigkeiten der Verletzung oder altere Menschen uber die Vereinbarkeit. Und es ist ein globaler Trend, dass die Versicherungs legislative Maßnahmen, um die unvollstandige Verkauf von Waren zu verhindern, hat sich durch die Starkung der Regulierung des Gesetzes fur altere Menschen realisiert. Vor allem fur den Schutz der alteren Versicherer, entsprechende Verpflichtungen der Versicherungsgesellschaft muss vorangestellt werden. jedoch, wie oben erwahnt, die Regulierung der Vertriebsaktivitaten auf die Finanzgesetze konnen, dass allmahlich konvergiert zu werden neigt. Das ist im Wirtschaftsrecht derselben Tat Vorschriften definiert, um die Arbeit zu beschranken. Beispielsweise ist die Kompatibilitat der Prinzipien und Verantwortlichkeit typisch. In einer solchen Situation, die neu gegrundete Finanzverbraucherschutzgesetz, die Absicht der Regierung zu dickeren Finanz Verbraucher geschutzt werden, oder die globalen Trends gerecht zu werden, ist kein Raum fur uberlappende Regulierung. Daher ist, wie Konflikt Problem nicht zwischen den Gesetzen und Vorschriften erfolgt sein sollte, muss es durch gesetzliche Maßnahmen begleitet werden. Versicherer die Verantwortlichkeit und die Eignung des Prinzips auf das Gesetz zu befolgen, wenn Sie eine Versicherung fur altere Menschen zu verkaufen, in der ersten nach Berucksichtigung der Eigenschaften der alteren Menschen, die Anforderung zu verstehen, und die Sorgfaltspflicht mussen Finanz bieten Produkte, die es auf die richtige Beschreibung in der zweiten die Fahigkeit zu verstehen ubereinstimmen, ist es die beiden Seiten von der Notwendigkeit wichtig, nur verstandlich Finanzprodukte Sorgfaltspflicht zu sorgen. Auch wenn das Grundprinzip der Selbstverantwortung, wahrend die Einhaltung der Kompatibilitat des Prinzips auf die Eigenschaften der alteren Menschen zentriert, die Fahigkeit zu verbessern, wie und Versicherungsprodukte zu verstehen, die potenziellen Kunden von alteren Versicherungsnehmern und alter zu schutzen.

조선족의 전통상례문화에 대한 연구

한광운(Gwang-woon Han)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13 아시아강원민속 Vol.27 No.-

상여는 그로서의 력사가치, 예술가치, 문화가치를 갖고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2009년에 〈조선족의 상례〉가 길림성비물질문화유산대표명록에 등재되어 보호를 받게 되었고 상여도 상례문화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문화유물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상여는 다만 사람이 죽은 후 시체를 운반하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문화적 함의가 농후한 공예품으로 보아야 한다. 장시기 동안 인간의 삶과 죽음의 령역에서 령혼을 이어주는 역할을 착실히 해온 상여는 비록 일상생활에서 도외시될 때도 많았지만 신비하면서 상징적인 표상물로써 매우 큰 인상을 남기였다. 조선족의 상례문화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상여는 현재 흔적으로만 남아있어 어느 땐가 소실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심이 들 때가 많다. 상여를 박물관의 소장품만이 아닌 민간의 민속문화에서의 표현예술품으로도 활용 되였으면 한다. The bier has historical, artistic, and cultural values, and fortunately it has been protected through the 〈Funeral Custom of Ethnic Chinese Korea〉 that is registered in the representative list of immaterial cultural relic of Jilin province and the bier is also protected as the cultural relic as it is considered as important part of the funeral custom. The bier should be seen as rich craft having cultural implication not as a tool delivering corpse after the death of human. Even though the bier playing role of connecting the spirits in the area of life and death of human for a long time was frequently neglected in daily lives, it left great impression as mysterious and symbolic material. The bier that could not be excluded in the funeral custom of ethnic Chinese Korean was left as trace, so the bier was often regarded to be disappeared some days. Hopefully, it should be utilized as an expression work but not considered only as collection of museum.

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지광운 ( Gwang-woon Ji )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4

기업집단법제는 모회사와 그 자회사간의 이해충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룹 회사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그룹 회사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그룹과 거래할 때 자신의 회사법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별법인격의 원칙은 회사법상의 대원칙이므로 최근 일반화 되고 있는 기업집단의 경영체제에서 그룹이익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 대원칙은 철저히 관철되어야 하므로 앞서 언급한 그룹이익의 개념을 인정할 실익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기업집단이 공동의 사업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결정하는 등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태양에 따르면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개별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용의 모호성에서 탈피하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찾아야 하는 것이 경제현실에 맞는 법적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기업집단이 형성되고 그룹전체의 전사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집단에 대한 그룹이익을 자회사의 이익에 우선할 수 있는 법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현행 상법과 같이 일반적인 모·자회사에 관한 규정과 규제법인 공정거래법과 금융감독법상의 관련 규정만으로는 기업집단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미흡하고, 독일과 같은 기업집단법제를 입법화 하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집단의 운영과 관련한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에 입각한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국 기업집단법제의 입법화는 법적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변화하는 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성문법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로서 기업집단에 관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n the case of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a parent company and its subsidiary, conglomerate act plays a role. With regard to the management of the group company, it is important to harmonize the interests of all group companies.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company law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the group. According to the types of acts that are revealed externally, such as when a corporate group decides operations with entire group goals, there is a plan to break away from the ambiguity of legal application that arises by recognizing the individual legal status of the parent company and the subsidiary. Thus it may be legally appropriate to look for this in line with economic reality. Therefore, when a business group is formed and business is conducted at a level that realizes the group-wide profits of the entire group,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doctrine that can prioritize group profits for such entire group over the profits of subsidiaries.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it is sufficient and legislating a corporate group legislation like Germany is accompanied by realistic difficulties,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promoted by acknowledgment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with an interpretation theory to resolve understanding conflict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corporate groups. After all, legislation of the corporate group may increase legal stability, but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e fact that cannot reflect the changing reality of the company, the interests between the parent company and subsidiaries that occur within the corporate group. As a doctrine for resolving such conflicts,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business judgment rule regarding corporate groups.

독일 복합금융그룹감독법상 지배구조 규제와 그 시사점

지광운(Gwang-Woon Ji) 한국기업법학회 2020 企業法硏究 Vol.34 No.1

EU차원에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2002년에 제정된 EU 복합금융그룹 내 은행, 보험회사, 유가증권회사에 대한 감독 지침(RL 2002/87/EG)이 그 시초이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EU의 지침을 국내법화 하여 복합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하였다. 당해 법률에는 복합금융그룹의 정의 및 지배구조규제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복합금융그룹감독법에서는 기업집단 내 상위회사 내지 콘체른 기업집단 내 모회사, 지주회사 등에 대하여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업무와 그룹 전사적인 내부통제절차를 갖추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사적인 위험관리체제를 설정하고 기업집단 내 자회사 내지 계열회사에 대하여 기업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상위회사의 정보요구권이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위회사의 정보요구권이 사실상의 콘체른 관계에 있는 복합금융그룹의 경우에도 법적 제한 없이 관철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결국 독일의 경우에도 복합금융그룹 내 상위회사가 하위회사에 대하여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 하는 경우 회사 개별법인격의 원칙으로 인한 주식법과 금융감독법간의 긴장관계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러한 법규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인 금융감독법에 금융감독당국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회사법적 원칙을 수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회사법상 복합금융그룹과 같은 그룹단위의 내부통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지광운 ( Gwang-woon Ji ) 한국법정책학회 2021 법과 정책연구 Vol.21 No.4

이 글은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일반론을 검토하고, 현행법상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와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영국의 CIC규칙,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법, 미국의 오클라호마, 델라웨어주의 베네피트 기업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관한 관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한 양자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정비의 필요성, 둘째, 사회적기업법상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규정의 개정, 셋째, 다양한 형태의 법인기업의 인정과 인증요건의 폐지, 넷째, 연계기업에 대한 제한적 이익 인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의 검토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연대의식이 필요한 현 시점에 다시 한번 사회적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legal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o foster social enterprises. To this end, the general theory of social enterprises was reviewed, and the current law related to social enterprises and legislation in other countries were compared to the CIC regulation of the UK, the social enterprises law of Italy and Benefit corporate laws of Delaware and Oklahoma in the USA. Through these discussions, legal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o revitalize Korean social enterprises through consistent policy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based on private creativity and innovation.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were reviewed: first, the necessity of reorganiz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second, revision of preferential purchase regulations by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Social Enterprise Act, third abolition of various types of corporate recognition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and fourth, limited profits for linked companies. It is desirable that interest in the need to foster social enterprises will once again increase at a time when legal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o revitalize social enterprises require a sense of social solidarity more than ever through this study.

보험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법적 과제 : EU GDPR 및 독일 보험업 정보보호행동강령과 비교를 중심으로

지광운(Ji, Gwang Woon) 한국보험법학회 2020 보험법연구 Vol.14 No.3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보험사업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화는 넓은 의미에서 보험회사측의 업무의 효율화를 촉진시킨다. 보험업의 디지털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은 보험회사에 상당한 메리트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고객정보가 보험회사측으로부터 유출되는 것을 어떻게 막는가 하는 보험회사의 고객정보관리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나아가 신상품 개발에서 보험회사, 관련 계열회사 및 제휴회사는 어느 범위의 고객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보험모집과정에서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모집인은 어느 범위의 고객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도 문제가 된다. 특히,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정보는 누구의 소유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와 같이 상충되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양자를 어떠한 방향에서 조율해 가야 하는가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된다. 이러한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EU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의 내용은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2018년 5월에 시행된 GDPR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해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 법규제로서 알려져 있다. GDPR 시행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GDPR이 규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나 GDPR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보보호감독 당국의 존재는 각 회원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에 대하여 관심도가 높아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주체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향상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취급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보험회사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취급자로서 GDPR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삭제권 행사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효과적으로 법 규제에 적응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유럽위원회가 GDPR 시행 1년 후에 실시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법 규제의 동향과 보험회사가 겪은 문제점과 향후 대처해야 할 과제를 소개하고, 이렇게 제기된 문제점을 독일의 보험협회가 제정한 정보보호행동강령을 통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GDPR은 유럽뿐 아니라 세계의 개인정보보호법 규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GDPR을 둘러싼 과제나 동향은 우리나라 보험회사에게도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개정데이터3법의 시행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는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법적 과제를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성, 자율규제의 제정 필요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Die Versicherungswirtschaft ist von jeher darauf angewiesen, in großem Umfang personenbezogene Daten der Versicherten zu verwenden. Sie werden zur Antrags-, Vertrags-, und Leistungsabwicklung erhoben, verarbeitet und genutzt, un Versicherte zu beraten und zu betreuen sowie um das zu versichernde Risiko einzuschätzen, die Leistungspflicht zu prüfen und Versicherungsmissbrauch im Interesse der Versichertengemeinschaft zu verhindern. Versicheurngen können dabei heute ihre Aufgaben nur noch mit Hilfe der elektronischen Datenverarbeitung erfüllen. Die Wahrung der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 und der Schutz der Privatsphäre sowie die Sicherheit der Datenverarbeitung sind für die Versicherungswirschaft ein Kernanliegen, um das Vertrauen der Versicherten zu gewährleisten. Die Versicherungsunternehmen müssen die gesetzleichen Regelungen zur Verarbeitung personbezogener Daten nachkommen. Darüber hinaus haben sie nicht nur im Einklang mit den Bestimmungen des Datenschutgesetzes, sondern auch die Erfüllung der Verpflichtung von beigetretennen Unternehmen der Versicherungswirtschaft, den Grundsätzen der Transparenz und die Erforderlichkeit der verarbeiteten Daten und die Datenminimierung in besonderer Weise nachzukommen. In diesem Zusammenhang untersucht der vorliegende Beitrag die rechtlichen Fragen im Zusammenhang mit der Richtung der Nutzung, der Verwendung und des Schutzes von Kundensdaten, die sich ergeben können, wenn die Digitalisierung des Versicherungsgeschäfts im Bewusstsein der oben genannten Probleme fortgesetzt wird. Dabei wird die 2018 in Kraft getretene Europäische Allgemeine Datenschutzverordnung (DSGVO) vergleichend betrachtet. Datenschutz und -nutzung unter der Berücksichtigung der Erkenntnis, dass es wichtig ist, ein angemessenes Gleichgewicht zwischen dem Schutz der persönlichen Daten und der Nutzung und Verwendung des Betreibers zu gewährleisten, um durch diese Regelung die Sicherheit der Datenhoheit des Betroffenen zu stärken und persönliche Daten effektiv zu nutzen. Im folgenden werden im Bewußtsein dieser Problematik die wichtigsten Regelungen des DSGVO vorgestellt, die in Bezug auf die Versicherungswirtschaft als wichtig anerkannt werden, was die Versicherungswirtschaft nach der Umsetzung als Aufgabe anerkennt, sowie die für die Versicherungswirtschaft in Deutschland geltenden Datenschutz-Verhaltensrichtlinien (Datenschutzkodex). Mit dieser rechtvergleichenden Betrachtung wird es eindeutig, dass die Umgang und Regelung mit den personbezogenen Daten der Versicherten im betreffenen Gesetze für das persönsiche Datenschutz in Korea aufgestellt werden sollen.

자율주행차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보험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광운(Ji Gwang woo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論文集 Vol.41 No.2

Heuzutage trift autonome Fahrzeuge in unsere Gesellschaft auf. Das gegenwartige Gesetz ist trotz des Atftritt solcher Autos noch nicht bereits, weshalb wird neues Gesetz zur Regulierung solcher Fahrzeuge so schnell wie moglich gestalten. Ein Beispiel hierfür ist wer tragt eine Verantwortung für Unfall beim autonome Autos Fahren. Daruber hinaus wird es diskutiert, dass der Unfall ware nicht von ihm zu vertreten, sondern sei auf einen Fehler seines Assistenzsystems zuruckzufuhren. Aus der Sicht des Einzelnen wie auch für den Versicherungssektor, insbesondere die Kfz-Haftpflichtversicherung, stellt sich die Frage, welche Konsequenzen daraus erwachsen, dass es im Kfz zwar noch ein Lenkrad gibt, dass der W agen aber mehr oder minder automatisiert fährt. Kommt es hierdurch zu einer Verlagerung von Verantwortung? Sind nicht mehr der Fahrer und der Halter dir Adressaten von Haftungansprüchen derjenigen Personen, die durch einen Verkehrsunfall einen Personen-oder Sachschaden erleiden, sondern ins dafür vielmehr der Kfz- oder der Softwarehersteller haftbar? W elche Konsequenzen ergebe sich für die den jeweiligen Haftungsadressaten schützenden Versicherer? In dem vorliegenden Aufsatz wird untersucht, wie soll die Versicherungsrecht nach der Automatisierung von Kraftfahrzeug(KFz)gestaltet werden, um die KFZ zu regulieren.

인터넷 보험판매에 관한 독일의 법제와 그 입법정책적 시사점

지광운(Ji, Gwang Woon) 한국보험법학회 2020 보험법연구 Vol.14 No.1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보험 상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판매채널로 활용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보험자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모두 인터넷으로 보험을 제공한다. 그러나 보험계약법적 관점에서 보험계약을 인터넷을 통해 효과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대리점 등의 보험 모집 시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의 이행이 법적으로 담보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인터넷을 활용한 보험판매채널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에 관한 규정이 보험계약법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조항의 도입에 앞서, 독일연밥법원(BGH)에서 선고한 Check24 판결과 뮌헨고등법원(OLG)의 Tchibo판결에서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행위에 대해 보험비교사이트인 Check24와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계약체결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Tchibo사의 행위의 외관을 중시하여 이들을 보험중개자로 본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 모집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사안에 따른 일관된 해석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자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법적 규율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비교포털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보험업계의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 모집의 개념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참고하기 위해 독일과 한국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에 모집 행위의 의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제2조 12호의 보험 모집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보험 모집행위는 보험계약자가 웹사이트나 다른 통신수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웹사이트나 다른 매체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기준에 근거한 하나 이상의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상품의 가격과 상품의 비교나 보험계약의 가격할인 등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Immer mehr Leute informierren sich im Interneht über Versicherungsprodukte. Dementsprechende steigt auch die Zahl jener Unternehmen, die das Internet als Vertriebsmedium nutzen. Angeboten werden Versicherungen im Internet sowohl von VR als auch Versicherungsvermittlern. Alleine die Tatsache, dass ein Versicherungsvertrag aus vertragsrechtlicher Sicht wirksam über das Internet abgeschlossen serden kann, sagt jedoch noch nichts darüber aus, ob auch die den VR bzw den Versicherungsvermittler treffenden Informarios- und Beratungspflichten im Internet rechtskonform erfüllt werden können. In Deutschland wurde die Bestimmungen über ein Vertrieb von Versicherungsprodukten per Internet im VVG eingeführt. Vor der Einführung dieser Bestimmungen gab es die Rechtsprechung über das Onlinevertrieb sogenannt Tchibo von BGH sowie Check24 Urteil von München OLG. In diesen Urteile haben die BGH und München OLG ein Prinzip, über das Thibo ein Vermittler für Vertrieb von Versicherungen ist, klar gestellt. Im Gegensatz dazu spielen rechtliche Aspekte in der Diskussion noch eher eine untergeordnete Rolle in Korea. Darüber hinaus gibt es keine Bestimmung über das Begrifff des Internet-Vertriebs von Versicherungsprodukten im koreanischen Versichherungsgeschäftsgesetz. In diesem Fall soll der Gesetzgeber berücksichtigen, was das Vertrieb von Versicherungen per Internet ist. Der Grund dafür ist, dass ein neues Geschäftsmodell zB. Online vergleiche Portal usw. per Internet in Versicherungswirtschaft nach der fortentwickelenden Digitalisierung aufgetreten hat. In der vorliegenden Arbeit somit geht es um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wischen deutsche und koreanishce Gesetzgebugn, um ein Hinweise auf der gesetzlichen Maßnahmen zur Einführung der Destimmung des Begriffs des Internet-Vertriebs von Versicherungsprodukten zu nehmen. In diesem Zusammenhang vorschlagt diese Untersuchung Einfühung der Begriffsbestimmung der Vertriebstätigkeit im koreanischen Versicherungsgeschäftsgesetz wie folgt. Vertriebstätigkeit gehört die Bereitstellung von Informationen über einen oder mehrere Versicherungsverträge auf Grund von Kriterien, die ein Versicherungsnehmer über eine Website oder andere Medien wählt, ferner für die Erstellung einer Rangliste von Versicherungsprodukten, einschließlich eines Preis- und Produktvergleichs oder eines Rabatts auf den Preis eines Versicherungsvertrags, wenn der Versicherungsnehmer einen Versicherungsvertrag direkt oder indirekt über eine Website oder ein anderes Medium abschließen kann.

보험지주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광운(Ji, Gwang-Woon)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0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1 No.2

보험지주회사로의 설립과 전환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과도한 사전적 규제의 문제점들이 근거법인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특히 자회사의 범위를 금융업종 관련 회사로 한정하였던 규제를 비금융자회사까지 직접지배하여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입법이 정비되어 비은행지주회사(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설립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개선의 효과에 따라 보험지주회사 설립이 활성화 된다면 지주회사 설립 후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한 관련 법제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대표적으로 지주회사를 통한 경제력 집중의 우려와 관련한 경쟁법적 문제점과 조직법적인 측면에서의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한 입법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는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조직법적측면,즉 회사법적 측면에서 고찰되어져야 하는 사항이다. 보험업법과의 문제도 제기되는 바 이는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하는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또한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보유 비율과 관련된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사전적 행위규제 보다는 감독당국의 감독강화의 필요성, 둘째,상이한 법규간의 중복 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률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법개정의 필요 셋째, 기업결합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 관계자의 보호를 위한 기업집단에 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상법(회사편)에의 입법적인 정비, 넷째,보험업법상 자회사 주식보유 비율과 금융지주회사법상 최대주주 비율의 일치,신용공여 한도의 확대에 따른 감독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Insurance holding compan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transitional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as the problem of excessive pre-regulation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incorporated in the legislation were resolved through an amendment. Financial sector, especially related to a range of subsidiary companies were limited to the direct governance from regulation by non-financial subsidiary to a subsidiary to own a piece is typical. Such legislation is maintained non-bank holding company (insurance holding company and financial investment holding company) is expected to invigorate the establishment Howeve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established under an insurance holding company is activated, a holding company with respect to the effective operation and improvement of relevant legislation shall be deemed to be promoting. Notably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hrough a holding company with respect to the concerns of the competition in terms of legal issues and abuse of economic power in relation to parent and subsidiary to the parent company of subsidiary legislation for effective control measures deemed necessary. 끼ùs is related to Merger and the legal aspects of the organization, the company’s legal matters to be investigated in terms. Insurance Business Law also raised issues, which is dominated by the insurance company subsidiaries of insurance holding company’s subsidiary (also the grandson of a subsidiary company) and the share holding ratio of the provision of related financial holding company that is prescribed differently. About how to improve these problems, first, a preventive action, rather than regulatory oversight of the financial authorities of the necessity and the second, between different laws and regulations to solve the problem of overlapping regulatory law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ed of an amendment of the Law, third, Merger to occur depending on the stakeholder group for the protection of corporate commercial law in the long term (part of company law) of over legislative overhaul, the fourth, Insurance Law, a financial holding company and subsidiary stock holding ratio of the match rate Law, the largest shareholder, Credit According to limit the expansion of donor and suggested the strengthening of supervision.

독일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확장정책과 주식법의 변천

지광운(Ji, Gwang-Woon)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3 법률실무연구 Vol.11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