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화기 기독교계 학교의 체육활동 연구

곽애영 ( Ae Young Gwack ),곽형기 ( Hyung Gee Gwack ) 한국체육사학회 2005 체육사학회지 Vol.16 No.-

NTPase Activity of hepatitis C Virus NS3 Protein Expressed in Insect Cells

Gwack, Yousang,Kim, Dong Wook,han, Jang Hyun,Choe, Joonho Korean Society of Molecular Biology 1995 Molecules and cells Vol.5 No.2

GIS 데이터를 활용한 지가조사 개선방안

곽인선(Gwack In-Sun),최윤수(Choi Yun-Soo),전철민(Jun Chul-min) 한국지적학회 2003 한국지적학회지 Vol.19 No.2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는 토지관리정보체계에서 구축된 GIS데이터를 활용하면, 토지특성을 정확·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도시계획도면과 기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조사하는 실정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비교표준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사가 개별공시지가 비교표준지 범위를 표준지 가격권으로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평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지가조사공무원이 이를 처리하므로 당초 감정평가업자가 의도한 표준지 가격권 범위가 벗어나는 오류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GIS데이터와 PDA를 활용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 개선 안을 제시하여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Although manual operations using such data as city planning maps and other administrative data are currently used in the land examination processes, the GIS data created from the LMIS(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can be effectively used for faster and more exact examination.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problem of selecting the affected areas by the standard land-value parcels can be done better by professional appraisers. public officials, who lack knowledges and experiences. tend to perform such tasks resulting in inconsistency in land values. With these issues in mind the study presents an alternative method for land examination and land appraisal using the GIS data and the PDA.

PDA를 활용한 토지특성조사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곽인선(Gwack In Sun),고준환(Koh Jun-Hwan),전철민(Jun Chul Min),최윤수(Choi Yun Soo) 대한공간정보학회 2003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03 No.4

기업결합과 관련시장의 획정

곽상현(Gwack Sang-Hyun)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3

기업결합에 관한 공정거래법의 규정은 대륙법 체계를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른 법 영역과는 달리 미국의 셔먼법과 클레이톤법에 그 기반을 둔 것이고, 심사기준 역시 미국의 가이드라인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상적인 독점가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미국의 이론들을 대폭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1895년 E. C. Knight 사건을 시작으로 기업결합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역사가 100년을 넘기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소주 사건이 기업결합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었고, 그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피아노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것이 그 전부이다.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기업결합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 역시 미국에서만큼 활발하게 논하여지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part ∏ 에서는 기업결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그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 및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요건을 다루고, 특히 미국에서의 입법의 전개과정과 판례의 변천사는 우리 공정거래법을 해석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part Ⅲ에서는 관련시장의 획정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관련시장의 문제는 거의 모든 결합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기업결합 분석의 출발점이자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공정거래법에 그 획정의 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관련시장의 획정은 학설과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데, 그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연구가 미흡한 상태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단편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관련시장의 획정 이론을 좀 더 체계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논문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아울러 미국의 판례들도 우리 공정거래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가급적 많이 언급하고 있다. 특히 가상적인 독점가 이론과 임계매출감소분석 등 비교적 최근의 경제분석이론을 소개하고, 셀로판의 오류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현대 상거래에서 국제거래와 전자상거래가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변화된 상거래 현실을 고려하면서 어느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이론 정립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특히 지역시장 획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와 지역시장의 문제를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최근 미국 FTC가 발표한 와인 보고서도 언급한다.

PDA를 활용한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곽인선(Gwack In Sun),고준환(Koh Jun Hwan),전철민(Jun Chul Min) 한국지적학회 2005 한국지적학회지 Vol.21 No.1

지적측량기준점의 정확도는 국민의 재산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적측량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지적측량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기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위치를 반복하여 복원하기 때문에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는 정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에서는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지적측량기준점 유지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조사방법, 인력부족 등으로 정확한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적측량기준점 조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출장지역 내에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PDA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을 수행할 경우, 서로 다른 시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항목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15년 후 2.12배, 5년간 투자대비 이익률은 49.17%, 투자에 대한 이익 환수기간은 3년으로 분석되었다. As the accuracy of the cadastral control points is related with the property rights of the citizens, their proper maintenance is required. As the cadastral surveying performs the basic operation of restoring boundaries on land registration maps and determines the same position repeatedly, the result of cadastral control point should be kept accurate. The government inspects the condition of cadastral control points annually in order to maintain the accuracy,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e methods and the shortage of human resources make the inspection processes difficul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current survey system, this study presents a method to use PDA with which they can survey the control points within the area under their charge anytime they want on the site. If the benefits earned from the suggested method in the study is computed using cost-benefit analysis, the following results are presented: the present value is 2.12 times after 15 years, the profit rate is 49.17% from 5-years ROI analysis, and pay-back period is 3 years.

수평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곽상현(Sanghyun Gwack)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16

수평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은 문제가 된 결합으로 인하여 시장지배력을 강화 또는 창출하여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줄이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는 먼저 시장의 집중도와 같은 시장구조를 분석하여야 하는바,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집중도 측정지수 CRκ와 HHI의 이론적 근거 및 그 장단점을 설명하고 우리 심사기준에서 채택하고 있는 HHI 지수를 적용함에 주의할 점을 설명하는 한편, 시장집중도와 경쟁제한성과의 관련성을 미국, EU 가이드라인과 우리 공정거래법 및 심사기준의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수평결합을 통한 시장지배력 행사는 일반적으로 협조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협조효과와 일방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일방효과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협조효과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는 협조를 위한 합의도달과 관련된 시장조건, 이행감독 및 위반자 제재에 관련된 시장조건을 우리 심사기준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론을 중심으로 일방효과의 여러 형태와 분석모델을 소개한다. 아울러 수평결합을 통한 시장지배력의 행사는 신규진입의 가능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결합의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신규진입의 요건과 관련하여 진입의 가능성, 진입의 즉시성, 진입의 충분성에 대한 미국의 이론 및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이 인정하고 있는 효율성 및 도산기업의 항변을 살펴보고 특히 효율성 항변과 관련하여 그 이론적인 배경, 요건을 중심으로 효율성 증대효과를 분석하며, 요건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효율성 증대효과의 소비자에 대한 이전이 필요한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The core concern of the antitrust laws, including as they pertain to mergers between rivals, is the creation or enhancement of market power. In the context of sellers of goods or services, “market power” may be defined as the ability profitably to maintain prices above competitive levels for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Market power may be exercised, however, not only by raising price, but also, for example, by reducing quality or slowing innovation. In addition, mergers also can create market power on the buying side of a market. Most mergers between rivals do not create or enhance market power. Many mergers, moreover, enable the merged firm to reduce its costs and become more efficient, which, in turn, may lead to lower prices, higher quality products, or investments in innovation. However, the Agencies challenge mergers that are likely to create or enhance the merged firm's ability--either unilaterally or through coordination with rivals--to exercise market power. This article set forth the analytical framework and standards of horizontal merger assessment relating to concentration, competitive effects (including coordinated interaction and unilateral effects analysis), entry conditions, efficiencies and failure and exiting assets.

한국인 위암 사망률의 장기 예측

곽진(Jin Gwack),최윤희(Yun-Hee Choi),신해림(Hai-Rim Shin),홍윤철(Yun-Chul Hong),유근영(Keun-Young Yoo) 한국역학회 2005 Epidemiology and Health Vol.27 No.1

Purpose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predict the mortality rate for gastric cancer up to 2020 in Korea with forecasting model, Methods : The trends of the age-adjusted mortality rate was calculated from 1983 to 2003 using the mortality data of the past 20 years in Korea, and projected up to the year of 2020 with log-linear models for each gender. The number of deaths from gastric cancer was calculated from the predicted mortality rate. Results : Age-adjusted mortality rates for gastric cancer per 100,000 persons were 32.13 in 1983, 23.95 in 1990, and 15.99 in 2003 for women, and 70.37, 58.74, 41.04 for men, respectively. The expected age-adjusted mortality rates for gastric cancer were 16.50 in 2005, 14.27 in 2010, and 10.66 in 2020 for women, and 39.14, 33.83, 25.28 for men, respectively. In contrast to this decreasing trend, it is predicted that mortality rates for those aged 75 or over would increase steadily. The predicted number of deaths from gastric cancer was 6,519 for women and 13,743 for men in 2020. Conclusions : This study suggests that gastric cancer mortality rate would decrease continuously except for some aged groups. The declining trends in gastric cancer mortality are regarded as a result of lifestyle changes, improvements in screening methods and treatments. Strategies for aged group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control increasing mortality rates.

수직결합과 경쟁제한성 판단

곽상현(Sanghyun Gwack)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2

수직결합은 종전에 분리된 두 회사 사이의 거래를 결합을 통하여 내부화함에 따라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는 결합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합으로 인하여 효율성과 같은 경쟁촉진적인 효과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원재료나 판매망을 장악함에 따라 경쟁자를 경쟁의 장에서 몰아내는 것과 같은 경쟁저해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른 견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수직결합의 경우 수평결합과는 달리 경쟁제한성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통일된 이론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고, 우리의 경우에도 이에 관하여 특별히 논의되는 것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먼저 수직결합의 효율성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동안 미국에서 수직결합 규제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 다음, 한때 완전히 폐기된 이론으로 알려진 봉쇄효과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포스트 시카고학파의 입장에 따라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을 살펴보며, 아울러 봉쇄효과를 받아들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기준의 내용과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Vertical integration by merger does not reduce the total number of economic entities operating at one level of the market, but it may change patterns of industry behavior. Whichever direction (upstream or downstream) a vertical merger takes, the newly acquired firm may decide to deal only with the acquiring firm, thereby altering competition in three markets: among the acquiring firm's suppliers, customers, or competitors. The adjustment toward greater reliance on internal transfers is unremarkable; if efficiencies can be gained from internalization, one would expect the newly integrated firm to resort more to internal transfers and to rely less on open market transactions. However, not all market participants may regard a switch to fewer outside purchases favorably. Suppliers may lose a market for their goods, retail outlets may be deprived of supplies, and competitors may find that both supplies and outlets are blocked. This phenomenon raises the same concern that attends antitrust analysis of vertical contractual restraints-the possibility that vertical integration will foreclose competitors by limiting their access to sources of supply or to customers. But the foreclosure theory of competitive harm also has attracted extensive criticism. Economists emphasize that the foreclosure hypothesis mistakenly assumes that internalization from a vertical merger completely shields internal transfers from the discipline of market forces. Vertically integrated firms ordinarily will buy products from related companies only if they offer a quality and price superior to that attainable through external transfers. Despite the criticism directed at traditional foreclosure theory, it remains a valid antitrust concern when the degree of foreclosure in an upstream or downstream market is substantial. A number of supplementary or additional theories provide explanations as to how a vertical merger that involves a substantial percentage of an upstream or downstream market may give rise to anticompetitive injury: (1) the merger may facilitate price discrimination that raises rival's costs; (2) the merger may facilitate cooperative interaction or collusion at the upstream or downstream levels; (3) the merger may allow a regulated entity to evade regulation; or (4) the merger may force potential entrants to make a difficult, dual-level entry. After reviewing traditional foreclosure theory, each of these variations are described below.

남북한 민속경기를 통한 동질성 회복 방안

곽형기 ( Hyung Gee Gwack ) 한국체육사학회 2005 체육사학회지 Vol.1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