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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A monotonicity formula and a Liouville type theorem of $V$-harmonic maps

        Guangwen Zhao 대한수학회 2019 대한수학회보 Vol.56 No.5

        We establish a monotonicity formula of $V$-harmonic maps by using the stress-energy tensor. Use the monotonicity formula, we can derive a Liouville type theorem for $V$-harmonic maps. As applications, we also obtain monotonicity and constancy of Weyl harmonic maps from conformal manifolds to Riemannian manifolds and $\pm $holomorphic maps between almost Hermitian manifolds. Finally, a constant boundary-value problem of $V$-harmonic maps is considered.

      • KCI등재

        <논문> : 중국 현행 헌법의 계보에 관한 일고찰 -인민대표대회제도 관련 규정을 실마리로-

        ( Guangwen Jia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2

        본 논문은 인민대표대회제도(人民代表大會制度) 관련 규정을 실마리로 중국 현행헌법의 계보에 대해 고찰하려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각종 헌법문서, 소련 헌법의 관련 규정 및 인민대표대회제도에 관한 모택동(毛澤東)과 레닌의언급을 정리하고 1871년 파리 코뮌의 실험과 이를 높게 평가한 마르크스의 이론을 검토하였다. 파리 코뮌의 사상적 배경에 관해서는 1793년 프랑스 헌법 및 그 배후에 있는 루소의 인민주권론으로 거슬러 올라가 인민대표대회제도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중국 현행 헌법에 규정된 인민대표대회제도나 그 전신인 소비에트제도는 이른바부르주아 의회제를 지양하고 ‘인민의 통치’ 또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주의 국가에 도입된 정권 형식이다. 따라서 중국 현행 헌법 역시 1793년 프랑스 헌법, 파리코뮌의 실험 및 그 배후에 있는 헌법 사상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한다. 이로써 중국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고립된 울타리’에서 해방시켜 근대 이후 헌법 발전의 역사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s a clue to the content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system, aims to study the history of the current Chinese Constitution.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examines the various Chinese Constitution texts and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f the Soviet Union, summarizes the discussions of Mao Zedong and Lenin on the People’s Congress system and analyzes the Paris Commune of 1871 and Marx reviews. Regarding to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Paris Commune, this article dates back to the French Constitution of 1793 and Rousseau’s underlying ideas of popular sovereignty. The People’s Congress system provid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of China and its predecessor, the Soviet system, are political forms adopted by the socialist countries for overcoming the parliamentary system of capitalist countries, achieving “the rule of the people” or “real democracy”. In order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Chinese current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French Constitution of 1793, the Paris Commune and its underlying constitutional thoughts. Only through this kind of study, the Chinese Constitution can be freed from the “narrow framework” of socialist constitution and understood in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he Constitution since the modern times.

      • KCI등재

        중국에서 국가소유권의 법적구성에 관한 고찰 - 한국의 관련 이론을 참조하면서 -

        Guangwen Jiang 한중법학회 2020 中國法硏究 Vol.42 No.-

        중국에서는 2007년에 물권법을 제정하고 현재 통일된 민법전 초안을 심의하고 있다. 물권법 및 민법전의 제정과정에서 사회주의공유제 특히 국가소유제관련 내용을 민사 법률에 반영시킬지 여부 및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예컨대 현행 중국 헌법에서 규정한 토지나 자연자원에 대한 국가소유를 물권법과 민법전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지?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소유권은 민법에서 말하는 소유권과 같은 성격의 권리로 이해할 수 있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소유권이나 집체소유권을 민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법률을 통해 국유나 공유문제에 관해 규제하고 있는지? 위와 같은 문제가 중국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실제로 법률 규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중국에서 말하는 국가소유권의 법적구성을규명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이다. 중국 국가소유권제도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논문은 한국 공물 이론을 참조하였다. 이러한 국가소유권에 대한 고찰은 현행 중국 법제도의 특수성과 보편성 나아가 중국의 사회주의 법제도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민법전의편찬과정, 학계의 주요 관심, 쟁점에 대해서도 일부 요해할 수 있다.

      • KCI등재

        중국 현행 헌법의 계보에 관한 일고찰 ‐ 인민대표대회제도 관련 규정을 실마리로 ‐

        Guangwen Jiang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2

        This article, as a clue to the content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system,aims to study the history of the current Chinese Constitution. For this purpose, thisarticle examines the various Chinese Constitution texts and relevant provisions of theConstitution of the Soviet Union, summarizes the discussions of Mao Zedong andLenin on the People’s Congress system and analyzes the Paris Commune of 1871and Marx reviews. Regarding to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Paris Commune,this article dates back to the French Constitution of 1793 and Rousseau’s underlyingideas of popular sovereignty. The People’s Congress system provid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of China andits predecessor, the Soviet system, are political forms adopted by the socialist countriesfor overcoming the parliamentary system of capitalist countries, achieving “therule of the people” or “real democracy”. In order to understand the history ofChinese current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French Constitution of 1793,the Paris Commune and its underlying constitutional thoughts. Only through thiskind of study, the Chinese Constitution can be freed from the “narrow framework”of socialist constitution and understood in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heConstitution since the modern times. 본 논문은 인민대표대회제도(人民代表大會制度) 관련 규정을 실마리로 중국 현행헌법의 계보에 대해 고찰하려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각종 헌법문서, 소련 헌법의 관련 규정 및 인민대표대회제도에 관한 모택동(毛澤東)과 레닌의언급을 정리하고 1871년 파리 코뮌의 실험과 이를 높게 평가한 마르크스의 이론을검토하였다. 파리 코뮌의 사상적 배경에 관해서는 1793년 프랑스 헌법 및 그 배후에 있는 루소의 인민주권론으로 거슬러 올라가 인민대표대회제도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중국 현행 헌법에 규정된 인민대표대회제도나 그 전신인 소비에트제도는 이른바부르주아 의회제를 지양하고 ‘인민의 통치’ 또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주의 국가에 도입된 정권 형식이다. 따라서 중국 현행 헌법 역시 1793년 프랑스 헌법, 파리코뮌의 실험 및 그 배후에 있는 헌법 사상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한다. 이로써 중국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고립된 울타리’에서 해방시켜 근대이후 헌법 발전의 역사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2018년 중국의 헌법 개정과 감찰제도 개혁에 관한 고찰 - 중국식 법치의 개념을 중심으로 -

        Guangwen Jiang 한중법학회 2022 中國法硏究 Vol.49 No.-

        2018년에 중국은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이번 개정 및 그에 따른 일련의입법과 법률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감찰제도가 도입되고 국가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주체, 수사절차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한편으로, 사회주의법치국가의 수립 또는 의법치국은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기본방침 중 하나이다. 이번 헌법 개정과 감찰법에 대한 전인대상무위원회의 입법설명에서도 법치 및헌법에 의한 통치가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그렇다면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감찰제도 개혁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법치 및 의법치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상적인 법의 지배 이념에 빗대어 보면 중국에서 이해하고 있는 법치와 의법치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두면서, 중국의 최근 헌법 개정과 감찰제도의 개혁 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중국식법치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논문은 이번 헌법 개정과감찰제도 개혁 과정에 대하여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법치와 헌법의 최고적인 지위를 강조하는 한편, 입법에 있어서는 법치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도 및 법률 내용이 인민의 이익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민주권을 명분 삼아 각종 입법을 정당화하였다. 중국에서 말하는 법치는 법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제한, 통제하기보다는 법을 통한 지배 즉 법률의 제정, 집행을 통하여 사회를 다스린다는 점에 치중되어 있다.

      • KCI등재

        NOx Storage-Reduction over Pt/Mg-Al-O Catalysts with Different Mg/Al Atomic Ratios

        Guangwen Chen,Hao Cheng,Shudong Wang,Diyong Wu,Yin Zhang,Henqiang Li 한국화학공학회 2004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Vol.21 No.3

        A series of Pt/Mg-Al-O catalysts with different Mg/Al atomic ratios were prepared. The NOx storagecapacities of these catalysts were measured by isothermal storage at 350oC. It was found that the NOx storage capacityincreased with increasing Mg/Al atomic ratios. The catalytic behaviors of Pt/Mg-Al-O and Pt/MgO were studied withstorage-reduction cycles at 400oC. Under oxidizing conditions, NOx concentration in the outlet gas gradually increasedwith time, which indicated the catalysts could store NOx effectively. After a switch from oxidizing conditions toreducing conditions, NOx desorption peak emerged immediately due to the incomplete reduction of stored NOx, whichlowered the total NOx conversion. With increasing Mg/Al atomic ratio in the catalysts, NOx conversion increases. Pt/MgO has the highest NOx conversion because of its best activity in the reduction of NOx by C3H6. It seems that withan increasing amount of MgO in the catalysts, the self-poisoning of Pt-sites by adsorbed species during the reactionof NOx with C3H6 may be inhibited effectively.

      • KCI등재후보

        중국에서 ‘기본법률’의 효력에 관한 고찰

        Guangwen Jiang 한중법학회 2013 中國法硏究 Vol.20 No.-

        在中国2007年修订的<律师法>有关律师权利的内容与1996年<刑事诉讼 法>的相关内容不一致引发了关于人大制定法律和人大常委会制定法律间 效力关系问题。本文以该两部法律之间的冲突为线索,来探讨围绕人大 所制定的所谓'基本法律'效力的一些问题。论文首先简要介绍了现行中国 立法体制的形成和特点,并对'基本法律'的定义进行了疏理。此后,论文对于'基本法律'效力高于一般法律的理论以及主张两者效力同位的观点进 行了分析整理,在此基础上提出了作者的看法和根据。 作者认为,虽然在现行中国的立法体制下'基本法律'的存在以及将'基 本法律'的制定权专属于人大具有相应的意义,但在效力方面'基本法律'并 不一般性地高于其他法律,所谓'上位法高于一般法'的理论不适用于'基本 法律'和其他法律间的效力关系。同时,作者并不否定将'基本法律'区别于 其他法律并将'基本法律'的立法权专属于全国人大的宪政意义。 最后,论文对于为改善现行立法体制提出的部分建议进行肯定。比 如,通过立法更加明确'基本法律'的概念并使其与其他法律相区别,严格 限制人大常委对'基本法律'的修改权限等。

      • KCI등재후보

        1950년대 중반까지 중국공산당의 조선족정책에 대한 일고찰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 변화과정과 조선족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Guangwen Jiang 재외한인학회 2012 在外韓人硏究 Vol.26 No.-

        This article focuses on changing of minority polic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 and distinctiveness of Korean Chinese problem until mid of 1950s to discuss the CCP’s Korean Chinese Policy. This article divides national policy of the CCP into three parts – era of “ethnic self-determination theory”(1921-1937), era of changing from “ethnic self-determination theory”to ethnic autonomy theory(1937-1945) and era of forming and establishing system of ethnic autonomous areas(1945-1956) – and examine how Korean Chinese Policy was changed.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CCP’s Korean Chinese Policy was basically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changing of the CCP national policy as mentioned earlier. Moreover, this article arranges generality of CCP’s Korean Chinese Policy and distinguishes CCP’s Policy to the problems, which only exist around Korean Chinese, such as “Korean Chinese’s nationality and country”, “Korean Chinese communist and armed forces” and “Korean Chinese’s country view”. After looking at the policy of the CCP as mentioned above,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general flow of CCP’s Korean Chinese Policy can be understood by mixing the two factors “creation of Korean Chinese as minority” and “establishing the United Front and securing based on public in anti-Japan War and civil war with the Kuomintang party”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central of CCP’s Policy and the local of CCP’s Policy in studying the Korean Chinese Policy of CCP. There are many ambiguities in the Korean Chinese Policy, for example how central CCP and local CCP make a decision in reality,because lots of CCP’s documents are not unveiled till now. So, many problems should be solved in future in this field. 이 논문은 1950년대 중반까지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정책의 변화와 조선족문제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중국공산당의 조선족정책에 대하여 논의한 글이다.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을 “민족자결론”의 시기(1921∼1937), “민족자결론”에서 “민족자치론”으로 변화하는 시기(1937∼1945), “민족구역자치제도”의 형성과 확립의 시기(1945∼1956)로 구분하고 그 속에서 조선족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공산당의 조선족정책은 기본적으로 위의 중국공산당 민족정책의 변화에 따라 발전해 온 점이 확인된다. 한편,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정책 일반과 별도로 조선족 특유의 문제에 관한 중국공산당의 정책에 대해 “조선족의 국적과 조국”, “조선족 공산당원과 무장세력”, “조선족의 조국관”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조선족의 특수성에 따른 이런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정책들을 검토한 후, 논문은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의 생성(生成)”과 “항일전쟁,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연합통일전선 구축 및 민중기반 확보” 등 2가지 요소의 교착(交錯)으로 중국공산당의 조선족정책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국공산당의 조선족정책을 검토함에 있어 특히 중국공산당중앙의 정책과 만주성위 등 지방 공산당조직의 정책을 구별해서 살펴봐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다만, 많은 중국공산당 문헌들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조선족정책이 실제로 중국공산당 중앙과 지방조직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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