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résolution

Cyril Grimaldi 한국민사법학회 2013 民事法學 Vol.65 No.-

La résolution est classiquement définie comme l’anéantissement d’uncontrat en raison de son inexécution. En droit français, l’article 1184 duCode civil demeuré inchangé depuis 1804la prévoit. Aujourd’hui, il existetrois types de résolutionla résolution judiciaire, unilatérale et de plein droitpar le jeu d’une clause résolutoire. En premier lieu, s’agissant des conditions de la résolution, on trouve desconditions de fond et des conditions procédurales. Les conditions de fond, d’abord, consistent, en une inexécution desobligations du débiteur d’une part, et en l’absence de renonciation ducréancier à agir en résolution d’autre part. Pour obtenir la résolution d'uneconvention, le créancier doit uniquement établir que son cocontractant n'apas exécuté ses obligations et que cette inexécution présente une certainegravité. La seconde condition tient à l’absence de renonciation du créancierà la résolution. S’il est certain que le créancier ne peut renoncer à touteaction en cas d’inexécution, il est aujourd’hui acquis que la renonciationanticipée à la seule résolution est valable. Pourtant, le principe de larenonciation anticipée à l’action en résolution connaît toutefois certaineslimites, trois, précisément: le droit de sortir du contrat; l’article R. 132-1,7° du Code de la consommation en cas de faute intentionnelle, dolosive oulourde du débiteur. A l’égard de conditions procédurales, Il existe une condition communeaux différents types de résolution, la mise en demeure, et des conditionspropres à chacun, la résolution judiciaire, unilatérale et la clause résolutoire. La résolution judiciaire concerne l’appréciation du manquement que les juges du fond sont souverains pour apprécier si la gravité de l'inexécutionde l'obligation justifie le prononcé de la résolution. La résolution unilatéraleest prononcée par le créancier en cas de manquement grave du débiteur. La clause résolutoire est mise en oeuvre par le créancier victime d’uneinexécution visée par la clause. En deuxième lieu, entant qu’effet rétroactif de la nullité et de larésolution, il reste deux, la restitutions et des dommages-intérêts. Entre les parties, à l’égard de la restitution, l’on doit faire comme si lecontrat n’existait plus depuis qu’il a été anéanti. Les restitutions peuventse faire en nature ou par équivalent. À l’égard des tiers, l’on doit faireégalement comme si le contrat n’avait jamais été conclu entre les parties. La résolution, comme la nullité, est en principe opposable aux tiers sansformalités supplémentaires. Lorsqu’un contrat est annulé ou résolu, outre les restitutions, les partiespeuvent se réclamer des dommages-intérêts si les conditions de laresponsabilité sont réunies, c’est-à-dire si l’inexécution est imputable audébiteur et susceptible d’engager sa responsabilité.

A parametric analysis of the flutter instability for long span suspension bridges

A. Grimaldi,M. Como,S. Del Ferraro 한국풍공학회 2005 Wind and Structures, An International Journal (WAS Vol.8 No.1

Establishment and Successful Operation of Le Memorial De Caen

Stephane Grimaldi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2009 문화예술경영학연구 Vol.2 No.2

프랑스 캉 기념관은 2차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격전지였던 캉 시에 세워진 기념관이다. 기념관은 당시 캉에서 전쟁을 체험했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캉 시장으로 선출된 장 마리 지로(Jean Marie Girault)의 노력에 의해 20년 전에 건립되었다. 기념관은 단순히 전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평화와 유럽의 화해에 헌정된 역사 기억의 장소로서 미션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운영체제가 준국영회사로서 60% 이상의 재정 자립을 실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학술과 소장정책 등을 위한 시의 지속적인 투자가 보장되며, 이에 따라 전문적이고도 문화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술활동과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전시 기획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30-35%가 외국인 방문객이라는 점에서 국제 협력 프로그램 운영도 중시된다. 앞으로의 계획은 2차세계대전 전시관을 새로운 이야기 방식으로 개조하고, 전시기법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기념관이 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도록 하려 한다.

Les démembrements de la propriété

Par Michel GRIMALDI 한국민사법학회 2014 民事法學 Vol.67 No.-

계약해제

시릴 그리말디(Cyril Grimaldi) 한국민사법학회 2013 民事法學 Vol.65 No.-

유언의 자유

미쉘 그리말디(Michel GRIMALDI),남효순(번역자)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7

유언의 자유란 자신의 최종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유언의 자유는 어느 나라에서도 부정되지 않고 있는바, 프랑스민법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유언의 자유와 그에 의한 상속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가족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심리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유언의 자유에는 위험이 따른다. 첫째, 혼란스러워서 그 의미를 거의 알 수 없는 유언 또는 심지어 묵시적인 취소가 인정되어 어느 유언을 집행하여야 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유언이 많다. 둘째,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민법은 한편으로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유언의 자유는 유언자유의 원칙의 차원 또는 유언자유의 행사의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언자유의 원칙은 명시적으로 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데, 2001. 1. 3자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프랑스민법전은 상속의 지도원칙들 중에서 제721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문은 법정상속을 유언상속에 대하여 부차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헌법의 차원에서도 유언의 자유는 보호를 받는다. 헌법상 법률로 유언을 금지하여 직접적으로 유언의 자유를 폐지할 수도 없고 또 상속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유류분제도를 창설하여 간접적으로 유언의 자유를 폐지할 수도 없다. 그리고 유언자유의 행사의 차원에서도 이에 대하여 호의적이라는 점은 방식과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언자는 유언의 4가지 방식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인정된다. 공증의 방식, 자필의 방식, 비밀의 방식과 국제적 방식 중이 그것이다. 유언의 자유의 내용에 대하여는 무능력을 완화하고, 구제적 해석(interpretation salvatrice)을 인정하고, 단계적 유증과 사후위임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법민의 경우 유언자유에 대한 제한은 전통적으로 양적인 제한과 질적으로 구분된. 유언에 대한 양적 제한이란 유언자에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의 처분만을 허용하고 과도한 유증은 그 감축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류분제도이다. 한편 유언에 대한 질적 제한은 유언의 원인과 기본권의 관점에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법관은 법률행위의 원인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유언자유의 행사를 제한하여 왔다. 달리 말하면, 법관은 유언에 대하여 원인에 관한 제1131조를 적용하였는데, 이 조문에 의하면 원인이 비도적적이고 위법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또 전통적으로 판례는 가족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언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수증자를 유언자유가 갖는 권력과 독재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소유권을 매개로 한 담보제도

Mauro Bussani,Michel Grimaldi,박수곤(번역자)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2

본고에서는 담보법의 현대화의 요구에 프랑스 개정법이 대응한 방식, 즉 소유권을 매개로 한 담보제도를 통한 법적 도구의 단순화와 효율성 확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그 내용의 측면에서, 담보신탁이라는 제도적 개혁을 통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인정된다. 프랑스에서의 신탁은 특히 독일법에서의 양도담보(alienation fiduciaire) 같은 제도와 유사성이 인정되며, 어떤 점에서는 영미법에 기원을 두고 있는 트러스트(trust)나 유동담보(floating charge)와 유사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프랑스법에서의 신탁재산은 독일에서의 양도담보와는 달리, 어떤 사람이 수탁자에게 이전한 재산은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충당된’(affecte) 자산을 형성한다. 그리고 트러스트와는 달리 프랑스에서의 신탁은 명시적이고 서면에 의한 합의를 전제로 하는 반면, 트러스트는 묵시적이고 서면에 의하지 않거나 일방적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프랑스법에서는 신탁자(설정자)가 수탁자와의 법률행위 및 수익자의 승낙 없이는 신탁을 설정할 수 없다. 환언하면, 영미법에서의 수탁자(trustee)나 수익자(beneficiary)와는 달리, 프랑스법에서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탁자나 수익자가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프랑스개정법은 다양한 물적담보제도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단순화하고 규정 상호간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 주된 목적은 경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효율적이고, 유연하며 예견 가능한 담보법을 고안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개정법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보호법익과의 균형 또한 유지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유담보계약의 영역에 있어서, 채무자의 주된 주거지라든가(프랑스민법 제2459조) 관련 법령에서 채무자와 제3자를 보호하는 경우들은(프랑스민법 제2348조, 제2366조 및 제2459조) 이를 유담보의 적용영역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즉, i) 합의나 판결에 의해 지정된 감정인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ii) 재산가액이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채무자에게 반환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한편,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담보제도는 은행의 이익에 전적으로 기여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담보제도는 대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외부로부터의 금융을 필요로 하는 차주나 다수의 중소기업 및 가계의 이익에 기여한다. 그리고 최근의 금융위기에 따른 대출의 품귀현상은 주로 대주의 이익에 경도된 금융제도의 유해한 결과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개정법에서 주목할 점은 민법전으로의 영예의 회귀이다. 즉, 담보제도와 관련한 법원칙들이 다수의 법령들에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법전이 체계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이 없게 되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정법은 관련 원칙들이 분산되는 것을 막고, 민법과 상법의 괴리에 대해 다리를 놓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담보제도에 관한 원칙을 민법전 내에 편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Les sûretés-propriétés : un aperçu du droit continental

Mauro Bussani,Michel Grimaldi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17 No.3

A parametric analysis of the flutter instability for long span suspension bridges

Como, M.,Ferraro, S. Del,Grimaldi, A. Techno-Press 2005 Wind and Structures, An International Journal (WAS Vol.8 No.1

A simplified analysis able to point out the most relevant geometrical and aerodynamic parameters that can influence the flutter of long span modern bridges is the aim of the paper. With this goal, by using a continuous model of the suspension bridge and by a quasi stationary approach, a simple formula of the combined vertical/torsional flutter wind speed is given. A good agreement is obtained comparing the predictions from the proposed formula with the flutter speeds of three modern suspension or cable stayed bridges: the Great Belt East Bridge, the Akashi and Normandie bridges. The paper ends with some comments and comparisons with the well known Selberg formula.

Presentation and outcomes among inflammatory bowel disease patients with concurrent pneumatosis intestinalis: a case series and systematic review

( Youran Gao ),( Meka Uffenheimer ),( Michael Ashamallah ),( Gregory Grimaldi ),( Arun Swaminath ),( Keith Sultan ) 대한장연구학회 2020 Intestinal Research Vol.18 No.3

Background/Aims: 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 involves chronic inflammation of the colon with ulcerative colitis (UC), and the colon and/or small intestine with Crohn’s disease (CD). Pneumatosis intestinalis (PI), characterized by compromise of the intestinal wall with gas-filled cysts, has rarely been reported with IBD. The presentation, best management and outcomes of PI with IBD are poorly defined. Methods: We conducted a search for PI in all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CT) reports at 2 large tertiary care hospitals from January 1, 2010 to December 31, 2017, cross referenced to ICD codes for IBD. CT and chart review was performed to confirm PI and IBD respectively. A systematic review excluding case reports was performed for PI with IBD for comparison. Results: Of 5,990 patients with a CT abdomen report mentioning PI, we identified 11 cases of PI with IBD, 4 UC, 6 CD, and 1 indeterminate colitis. PI was limited to the small bowel in 5 patients, the right colon in 5, and small bowel and colonic in 1. All 3 mortalities had CD, small intestinal PI and portal/mesenteric venous gas. The systematic literature search identified 9 articles describing 58 patients with IBD and PI. These cases were mostly included in larger cohorts of PI patients without extractable data on presentation or outcomes in the IBD subpopulation. Conclusions: Ours appears to be the first reporting of presentations and outcomes, outside of case reports, for those with PI and IBD. The high mortality for those with CD and PI of the small bowel appears to define a group requiring more than supportive medical care. (Intest Res 2020;18:289-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