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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tie Ford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7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From self-driving cars to subprime mortgage-backed securities, innovation carries both risk, and opportunity. It also throws up profound regulatory challenges. As it evolves, innovation continually undermines, circumvents, and sidelines regulatory structures designed to accommodate it – no matter how sophisticated they may be. This article is drawn from one chapter of Cristie Ford’s new book, Innovation and the State: Finance, Regulation, and Justi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The book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contemporary regulatory approaches, and private sector innovation. It then considers the implications of both for broader social welfare priorities including equality and voice. Using financial regulation as her primary example, Dr. Ford argues for a fresh approach to regulation, which recognizes innovation for the regulatory challenge that it is, and which binds our cherished social values and our regulatory tools ever more tightly together. This chapter is entitled, “Sedimentary Innovation: Responding to Incremental Change.” It examines “sedimentary”, or incremental, innovation, which is the main way in which innovation actually develops in the real world. Sedimentary innovation is at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from “seismic,” or radical innovation, and it consists of incremental improvements based on imitation, tweaking, bricolage, and diffusion. Individually these moves seem innocuous, but collectively over time their effects can be enormous. Sedimentary innovation develops differently in different industry spaces, because it depends on its environmental conditions. In finance, the precise ways in which sedimentary innovation develops are shaped by forces including structural and social networks in the global financial industry, the importance of the first mover advantage, and pernicious collective action problems. This chapter examines the ways in which sedimentary innovation presents a fundamental challenge to regulation. Like innovation generally, sedimentary innovation can profoundly undermine regulation across time. It can bury structures designed to contain it and transform the landscape, even while not seeming to be doing much at all. Sedimentary innovation is conceptually linked to the dominant contemporary regulatory approach, “flexible regulation,” but also presents challenges for it. For example, humans struggle to recognize sedimentary change in real time, due to cognitive limitations and bounded rationality. Regulatory boundary and coordination problems also pose unique problems in this context, as does the hindsight bias. After canvassing these challenges, the chapter concludes by offering some potential regulatory responses to the challenges that sedimentary innovation poses, including improving regulators’ analytic capacity, recognizing network effects and predictable cognitive limits, and building in institutional contrarians and system “breakers.” Regulation is at the leading edge of policy in ways that we do not always fully grasp. Seemingly mundane regulatory design choices have profound, practical ramifications for our most cherished social commitments. This book argues that we need to recognize innovation, and financial innovation in particular, as a central challenge for regulation. Innovation is a complex phenomenon that needs to be understood not only in technical terms, but also in human ones. It can obscure and sideline our normative priorities. It can undermine the best-laid regulatory plans. By looking closely at contemporary regulatory strategies, the nature of innovation,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we can design regulation to better recognize and withstand innovation’s corrosiv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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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d,George,Ahn,Yong Han,Choi,Don Mook 한국화재소방학회 2014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Vol.28 No.6
주택 및 사회기반구조를 파괴하고 심각한 재정손실을 야기하는 재해들은 인류의 삶속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몇몇 자연 재해들은 주택의 손상으로 인해 많은 이주민들을 만들거나 인류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하였다. 정부가 재해이후 주택관련 문제들에 대해 대처하고 파괴 또는 손실된 주택의 완전한 재건 전까지 지낼 임시 주택을 이주민에게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재해의 결과로 주택을 잃을 거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임시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재해후 임시주택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기존의 정부는 자연재해 임시주택 제공은 단층 모듈러 주택,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으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뉴욕과 서울의 도심지에서 인구밀도가 높고 토지가 부족하여 이런 방법들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주민에게 빠른 설치뿐 아니라 쾌적한 생활공간과 환경, 에너지 효율성을 가진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재해 후 도시주택모형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뉴욕에서 재해후도시주택모형'이라는 프로젝트의 사례 연구가 설계전문가, 공학자, 계약자, 뉴욕위기관리사무소, 미국공병, 그리고 임시주택 거주자들과 심층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지역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이웃과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재해주택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Disasters that destroy homes and infrastructure and cause significant financial damage are becoming more common as population centers grow. In addition, several natural disasters have resulted in a major loss of life and created countless refugees due to damage to housing. After major catastrophic disasters,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government agencies respond to post-disaster housing issues and provide resources such as temporary housing before the full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of destroyed and damaged housing. To provide affordable temporary housing for residents who may lose their homes as the result of a catastrophic disaster including storms, government agencies must develop a post-disaster housing prototype. In general, government agencies should explore several different forms of factory-built single-story, single family housing, such as modular homes, panelized homes, and precut homes. In urban cities including New York and Seoul, it is very important to provide housing which supports the demand for higher-density living spaces than single-family homes or trailers typically available due to the high population density and the desire to resettle as many residents as possible in their former neighborhoods. This study identified the urban post-disaster housing prototypes that may provide higher density housing with high quality living spaces, high air quality, and energy efficiency as well as rapid deployment. A case study of "Urban Post-Disaster Housing Prototype Program in New York" was conducted through a detailed interview process with a designer, engineer, contractor, the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OEM) in New York, 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 and temporary occupants. An appropriate disaster housing program that can provide living spaces for victims of disasters that keeps residents in their community and allows them to live and work in their neighborhoods wa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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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tie Ford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7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자율주행차에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에 이르기까지 혁신은 위험과 기회를 모두 수반한다. 혁신은 또한 규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난제를 가져온다. 혁신이 진행될수록 혁신은 이를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의 구조를 약화시키고, 우회하며, 부차적으로 취급하게 된다. 규제의 구조가 아무리 정교하다 해도 이는 마찬가지다. 이 논문은 크리스티 포드(Cristie Ford)의 새 저서 ‘혁신과 국가: 파이낸스, 규제, 정의(Innovation and the State: Finance, Regulation, and Justi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의 한 장(chapter)에 실린 것이다. 이 책은 현대 규제 접근법과 민간부문 혁신간의 관계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평등과 발언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복지 우선순위에 대한 함의도 아우르고 있다. 포드 박사는 금융규제를 주된 예로 들어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접근법에서는 혁신이 규제적 난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가치와 우리의 규제적 도구를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관시키는 것으로 인식한다. 본 장은 ‘퇴적에 의한 혁신: 점진적 변화에 대한 대응(Sedimentary Innovation: Responding to Incremental Change)’을 제목으로 하며, ‘퇴적에 의한(sedimentary”)’ 또는 점진적인 혁신을 고찰한다. 여기서 ‘퇴적에 의한’은 실제 상황에서 혁신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주된 방식을 의미한다. 퇴적에 의한 혁신은 ‘지진에 의한(seismic)’ 또는 급진적인 혁신과 상반되는 개념이며, 모방, 수정, 뜯어 맞추기, 확산에 기초한 점진적 발전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개별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에 걸쳐 축적되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퇴적에 의한 혁신은 환경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므로, 여러 산업에서 각기 다르게 전개된다. 금융 부문에서 퇴적에 의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정확한 방식은 글로벌 금융산업의 구조적⋅사회적 네트워크를 포함한 힘, 선발자 우위(first mover advantage)의 중요성, 치명적인 집단행동 문제에 의해 형성된다. 본 장에서는 퇴적에 의한 혁신이 규제에 근본적인 난제를 가져오는 방식을 고찰한다. 퇴적에 의한 혁신도 일반적인 혁신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걸쳐 규제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퇴적에 의한 혁신은 별다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혁신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를 매장시키고, 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퇴적에 의한 혁신은 개념상 현재 우세한 규제 접근법인 ‘유연한 규제(flexible regu-lation)’와 연관성을 갖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난제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인간은 인지적 제약과 틀에 매인 합리성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퇴적에 의한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이 맥락에서 규제적 경계와 조율도 문제가 되며, 사후 과잉 확신 편향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퇴적에 의한 혁신이 가져오는 난제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대응을 제안한다. 이는 규제당국의 분석역량을 개선하고, 네트워크 효과와 예측 가능한 인지적 제약을 인식하고, 제도적 역발상과 시스템 ‘브레이커’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규제는 정책의 최첨단에 있으며, 우리가 이를 항상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평범해 보이는 규제 설계 선택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약속에 근본적, 실제적 영향을 미친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혁신, 특히 금융혁신을 규제에 대한 핵심 난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혁신은 기술적으로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인간적으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복잡한 현상이다. 혁신은 우리의 규범적 우선순위를 모호하게 하고 이를 부차적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혁신은 수립된 최상의 규제계획을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현대 규제전략, 혁신의 성격, 규제와 혁신간 관계를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혁신의 부식 효과를 더 잘 인식하고 이를 더 잘 견디는 규제를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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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d, George,Ahn, Yong Han,Choi, Don Mook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2014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Vol.28 No.6
주택 및 사회기반구조를 파괴하고 심각한 재정손실을 야기하는 재해들은 인류의 삶속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몇몇 자연 재해들은 주택의 손상으로 인해 많은 이주민들을 만들거나 인류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하였다. 정부가 재해이후 주택관련 문제들에 대해 대처하고 파괴 또는 손실된 주택의 완전한 재건 전까지 지낼 임시 주택을 이주민에게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재해의 결과로 주택을 잃을 거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임시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재해후 임시주택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기존의 정부는 자연재해 임시주택 제공은 단층 모듈러 주택,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으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뉴욕과 서울의 도심지에서 인구밀도가 높고 토지가 부족하여 이런 방법들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주민에게 빠른 설치뿐 아니라 쾌적한 생활공간과 환경, 에너지 효율성을 가진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재해 후 도시주택모형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뉴욕에서 재해후도시주택모형'이라는 프로젝트의 사례 연구가 설계전문가, 공학자, 계약자, 뉴욕위기관리사무소, 미국공병, 그리고 임시주택 거주자들과 심층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지역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이웃과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재해주택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Disasters that destroy homes and infrastructure and cause significant financial damage are becoming more common as population centers grow. In addition, several natural disasters have resulted in a major loss of life and created countless refugees due to damage to housing. After major catastrophic disasters,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government agencies respond to post-disaster housing issues and provide resources such as temporary housing before the full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of destroyed and damaged housing. To provide affordable temporary housing for residents who may lose their homes as the result of a catastrophic disaster including storms, government agencies must develop a post-disaster housing prototype. In general, government agencies should explore several different forms of factory-built single-story, single family housing, such as modular homes, panelized homes, and precut homes. In urban cities including New York and Seoul, it is very important to provide housing which supports the demand for higher-density living spaces than single-family homes or trailers typically available due to the high population density and the desire to resettle as many residents as possible in their former neighborhoods. This study identified the urban post-disaster housing prototypes that may provide higher density housing with high quality living spaces, high air quality, and energy efficiency as well as rapid deployment. A case study of "Urban Post-Disaster Housing Prototype Program in New York" was conducted through a detailed interview process with a designer, engineer, contractor, the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OEM) in New York, 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 and temporary occupants. An appropriate disaster housing program that can provide living spaces for victims of disasters that keeps residents in their community and allows them to live and work in their neighborhoods wa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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