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地域 經濟發展을 위한 地域企業人의 役割과 責任 : 企業家精神과 地域的 責任을 中心으로

오종석,황한식,김종관 부산대학교 1995 地域經濟硏究 Vol.- No.4

한국경제는 지금까지 국가 중심적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세계화, 지방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직면하여 지역 분권적 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지역중심의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과적인 지역경제발전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 부산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지역경제발전의 주체와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조명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지를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토대로 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지역경제 발전전략은 자립적·내발적 이어야 하며, 지역 스스로가 발전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기업인은 지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담해야 하며, 지역기업 중심의 지역주체성 확립이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지역기업인의 기업가정신과 지역적 책임이며, 이것을 통해 기업의 내생력을 강화시켜서 기업발전을 이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낙후원인을 분석, 진단하고 이를 통해서 외생적 환경조건을 정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能率的인 人事管理를 爲한 行動科學的 考察

吳鍾錫 부산대학교 1970 論文集 Vol.11 No.1

Since an organization must be operated by and through people, the degree to which it is able to achieve its objectives is contingent upon how efficiently its personnel perform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Every manager, therefore, must be able to work effectively with people and to resolve satisfactorily the many and varied problems that the management of these people may entail. The activities of most enterprises today are becoming more and more complex in nature, so the managers in these enterprises are required to have greater technical competency than was formerly the case. In addition, they must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human behavior and of the processes by which personnel can be managed effectively. The present generation of employees tends to be more enlightened and better educated than were their predecessors. They demand more considerate treatment and a more sophisticated form of leadership, so we are not able to force people to work harder by threatening or by subjecting them to physical or verbal abuse. It means that we have to understand the reason why people behavior as they doand give proper motivations so that they can contribute to achieve the goals of organization.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study the "why" of human behavior first and then apply these disciplines to the effective management of people as followings ; 1. Changing circumstances of enterprise and personnel management. 2. Behavioral sciences to develop the ability. A. Many approaches to understand the "why" of human behavior B. Internal efficiency methods to provide the efficient people 1. Human needs-motivations 2. X Y theory 3. Conclusion

인지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오종근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集 Vol.18 No.4

민법 제860조 본문(本文)은 인지의 효력을 출생 시에 소급함으로써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면서도, 제860조 단서(但書)는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제3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 이때 제860조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 내지는 ‘제3자의 취득한 권리’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제860조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를 살펴본다. 종래 통설은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과 후순위상속인을 제860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서 제외하며, 판례는 후순위상속인을 제3자에서 제외함은 통설과 같지만, 공동상속인을 제3자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뉘고 있다. 통설 및 판례가 공동상속인을 제860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민법 제1014조를 제860조 단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보는 것에 근거한다. 또한 후순위상속인을 제3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1014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을 제860조 단서의 제3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후순위상속인을 제860조 단서의 제3자에 포함하여 보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설 및 판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제860조 단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제1014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860조 단서는 인지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내지 이익)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제860조 본문에서 규정한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전자는 결과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후자는 수단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전자의 해석에 따르면, 제1014조는 인지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공동상속인에게 가액지급의무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므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860조 단서에 대한 예외조항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후자의 해석에 따르면, 제1014조는 인지 전에 공동상속인이 행한 상속재산 분할과 처분행위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효력을 인정한 점에서 제860조 단서의 원칙(인지의 소급효 제한)을 그대로 따른 것이 된다. 그리고 제1014조가 공동상속인에게 가액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은 제860조 단서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7조 및 제748조의 예외가 된다. 통설과 판례는 제1014조를 제860조 단서의 예외조항이라고 해석하는 점에서 전자의 해석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는 후자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한다. 제860조는 본문에서 소급효를 인정하면서도 단서에서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제한하는 점에서 민법 제386조, 제457조, 제1015조 등과 규정형식이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법조문에서 단서조항은 본문조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제860조 단서 역시 제860조 본문에 따른 인지의 소급효가 제3자에 대해서는 제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3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규정으로서, 그 중점은 본문에서 말한 인지의 소급효가 제3자에게는 제한된다는 데에 있다. 또한 법조문에서 ‘제3자’란 당사자 이외의 모든 제3자를 의미한다. 필자는 이러한 입장에서 제860조 단서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는 인지자와 피인지자를 제외한 모든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통설 및 판례처럼,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과 후순위상속인을 제3자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제860조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의 범위를 살펴본다. 생전인지의 경우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 등 제3자의 상속권은 보호되지 않는다. 상속권은 상속개시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설사인지의 소급효가 제3자에게는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생전에 인지를 받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상속개시당시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됨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후인지의 경우, 인지의 소급효가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 등 제3자에게는 제한되므로, 인지 전에는 혼인 외 출생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하다가 인지 후에 비로소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지만, 상속인의 지위가 소급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지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행위는 유효하고, 그 후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를 받았더라도 그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인지를 받은 혼인 외의 출생자는 자신의 상속분 상당에 대해 공동상속인에게 가액지급을 청구하거나(제1014조 참조), 후순위상속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인지 당시까지 분할되지 않거나 처분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이후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언인지의 경우,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상속개시당시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혼인 외의 출생자를 제외한 채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경우 이는 무효이다. 상속권 이외에, 상속재산에 대한 제3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범위를 살펴본다. 우선 생전인지의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상속개시당시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그를 배제한 채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제3자도 그들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반면에 사후인지의 경우, 인지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유효하고, 그로 인해 제3자가 취득한 권리 역시 사후인지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그러나 인지 시점 이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가 표현상속인의 처분행위에 따른 권리가 아니라 단순히 의무부담행위에 따른 권리(채권)에 불과하고, 아직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인지가 있은 경우,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 의무부담 행위에 따른 권리(채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를 통한 이행이 뒤따라야 하는데, 사후인지에 의하여 표현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여 이행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지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는 채무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며, 그 후 사후인지가 있었더라도 제3자에 의한 변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이때 변제를 한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은 인지를 받은 혼인 외의 출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지 전에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채권을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경우, 이는 적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그 후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를 받았더라도 변제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며,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인지를 받은 혼인 외의 출생자는 변제를 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 상당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rticle 860 of the Civi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body of which stipulates that “affiliation shall be retrospectively effective from the time of birth of the child,” offers protection to a child born out of wedlock, equal to that of as a child born within marriage, but the proviso to Article 860 states that “the right acquired by a third person shall not be prejudiced thereby,” which in effect also guarantees protection for a third person. In such cases arises the issue of defining the scope of “a third person” or “the right acquired by a third person” as protected by the aforementioned proviso to Article 860. First, in regard to the scope of “a third person”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to Article 860, the predominant view requires co-inheritors in the same rank to the affiliated child born out of wedlock and lower-ranking inheritors to be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a third person” in the proviso to Article 860. Although judicial precedents would corroborate the prevailing stance in excluding lower-ranking inheritors, there is no established consensus on whether to also exclude co-inheritors. However, it is the author’s interpretation that the definition of “a third person”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to Article 860 encompasses all persons excluding the recognizer and the affiliated child. There is no reason for the predominant view and judicial precedents that exclude co-inheritors in the same rank to an affiliated child born out of wedlock, as well as lower-ranking inheritors, from the scope of a third person. Secondly, for the purpose of the scope of “the right acquired by a third person” protected by the proviso to Article 860, the right of inheritance of a third person, such as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is not protected in the case of affiliation by the inheritee in life. Since the right of inheritance enters into effect upon the commencement time of inheritance, that is, the time of the inheritee’s death, it is a matter of course that a child born out of wedlock who was already affiliat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would become the heir. In contrast, in the case of affiliation after the death of the inheritee, since the retrospective effect of affiliation does not apply to third persons, such as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a child born out of wedlock is not granted the status of an inheritor prior to affiliation. The child finally obtains the inheritor status after affiliation, but the inheritor status does not apply retrospectively. Therefore, the division or other disposition of inherited property prior to affiliation by other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retains validity through their status as inheritors, and remains valid regardless of whether the child born out of wedlock is subsequently affiliated. However, an affiliated child born out of wedlock may claim payment of the amount equivalent to his or her portion in inheritance against co-inheritors (Article 1014) or demand a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lower-ranking inheritors. Naturally, the affiliated child may exercise full rights as an inheritor over inherited assets that remain without having been divided or disposed of by the time of affiliation. In the case of affiliation by a will, the effect of the will commences at the time of the testator’s death, and therefore a child born out of wedlock assumes the inheritor status from the commencement time of inheritance. In consequence, the division or other disposition of the inheritance by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in exclusion of a child born out of wedlock is invalid. Furthermore to the right of inheritance, the scope of protection of a third person’s right to inherited assets requires examination. In the case of affiliation prior to the death of the inheritee, a child born out of wedlock is granted the status of an inheritor upon the commencement time of inheritance, and therefore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cannot exercise the right to dispose of the inheritance in exclusion of the child, nor grant a third person rights to the inheritance. In contrast, in the case of affiliation posterior to the death of the inheritee, the disposal of inherited assets by other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before affiliation remains valid, as with the rights granted to a third person, notwithstanding affiliation after the death of the inheritee. However, supposing that the rights acquired by a third person prior to the affiliation were not granted by the heir apparent in an act of disposition but rather a claim subsequent to the acceptance of an obligation, which remains unfulfilled at the time of affiliation, the rights of the third person are not protected. In the case of the pre-affiliation performance of an inherited obligation by other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in the status of the inheritor, this act is valid as performance by the obligor, which is not modified to performance by a third person, notwithstanding the ensuing affiliation. In this case,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who fulfilled the performance may demand a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a child born out of wedlock. When other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who retained the inheritor status before affiliation receive the performance of an inherited claim from a obligor, the performance is effective as performance toward a legitimate obligee, and the obligor no longer has an obligation. However, an affiliated child born out of wedlock may demand a return of unjust enrichment for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appropriate portion in inheritance against the co-inheritors or lower-ranking inheritors who have received performance.

經營倫理와 社會的責任

오종석 釜山大學校 商科大學 1994 釜山商大論集 Vol.65 No.-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has been emphasized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n the field of business. Recently, we can find, in the management literatures, the studies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related with management ethics. In other words,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social-responsibility studies is taking a new approach emphasizing the management ethics. Korean businesses, however, are that they give little attention to ethics. In the meantime, the current trend of the world business indicates that management ethical culture is an important essence in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enterprises. Therefor, Korean businesses have to change their attitude to the effect that their behavior be harmonized with ethics. This study, based on the above-mentioned concepts, i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thical culture in the business management. This thesis consists of the following chapter: (1) the importance of recognition of new social responsibility (2) the current flows of American Management and the rising importance of management ethics (3) the integration of management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4) the relationship and types of judgement criteria (5) the formation of management ethical culture

多品種生産 · 販賣企業의 C·V·P分析과 最適賣出構成의 決定에 관한 硏究

吳鍾鎭 광주대학교 1985 광주개방대학 논문집 Vol.2 No.-

In traditional C.V.P. analysis enterprices set to manufacture and sale only single-kind production forth as a premise. But most enterprices actually manufactures and sales over two-kinds productions. If an enterprice produces and sales various kinds of productions at same time, the combination relations of sales mix or product mix have a very important effect in detemining break-even point of entire enterprices. So to speak, the change of sales production mix is related to cost-volume-profit. And if enterprices set multi-kinds production & sale forth as a premise, they will become to fact the problems of decision of optimum sales mix, when they produce and sale miti-kinds. It is wrong that they generally choose the highest productions of contribution margin. Because high profitable productions don't always make high gross profits. As it lies in given resources and restriction factors, we should apply pre-plan laws in order to settle these things. And so this paper is an attempt to find out the C.V.P. analysis methods of enterprices and to study methods on the decision of optimum sales mix, taking full advantage of linear programming. But if we use linear programming, we have to know to depend on the exact measurement of technical coeflicients and objective function coefficients in the decision of optimum sales mix.

소비자신용에 관한 정보제공의 규제와 책임

오종근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한림법학 FORUM Vol.8 No.-

精神分裂症患者의 幻覺에 對한 精神病理學的 考察 : Hun Adaptation of Bender-Gestalt Test 및 Mini-Mental Test를 중심으로

오상우,이귀행,박종호 大韓神經精神醫學會 1992 신경정신의학 Vol.31 No.2

To evaluate the state of perceptual distortion experienced by Schizophrenic hallucinations the Hutt Adaptation of the Bender-Gestalt test(HABGT) and Mini-mental test were performed on two subgroups of schizophrenics. 28 hallucinated schizophrenics(hallucinated group) and 28 nonhallucinated schizoprirenicsCcontrolled group). Psychopathology scale. Adience-abience scale. Regression level were applied to the results of HABGT of both groups. The results of Mini-mental test suggested that hallucinated group had less organic brain damage than controlled group. The results of HABGT suggested that hallucinated group had better ability in external object perception, reasonable ego function, adaptation and emotional control than controlled group. The clinical and psychopathological meaning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한국어 표준 음성 데이타베이스 구축

오원록,김종교 全北大學校 1995 論文集 Vol.39 No.-

The main goal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1. To make a Korean standard telephone speech database composed of widely used and phonetically-balanced speech items. 2. To help associated universities and laborarories from making speech materials which is essential to speech processing studies by distributing the speech database to them. 3. To provide performance criteria for speech analysis and recognition algorithms. In the last year, we surveyed research trends in foreign countries, designed file formats for speech corpus, prepared for speech database collection/trimming, and made a useful Korean telephone speech database.

학습조직전략의 재음미

오종석 釜山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 1999 經營 經濟 硏究 Vol.18 No.2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학습조직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그것은 기존의 경영혁신 노력들이 가졌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학습조직에 관한 연구는 조직개발에 관한 연구의 흐름속에서 그 발전을 보게 되었다. 조직개발연구는 두 가지 큰 연구흐름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변화과정이론(change process theory)이고, 다른 하나는 실행이론(implementation theory)이다. 실행이론은 다시 네 가지 개입전략론으로 발전하였는데, 그 가운데 학습조직에 관한 연구는 조직변혁개입전략의 일환으로 연구된 것이다. 조직변혁(organization transformation. OT)연구는 바람직한 조직의 문화, 사명, 전략 등을 재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함에 그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직변혁개입전략 연구중의 하나가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전략이었다. 학습조직은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문제를 명백히 하도록 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식을 창출케하고 공유케함으로써, 조직유효성을 증대케 하는 조직개입전략이다. 이러한 개입전략은 기존의 많은 경영혁신기법들이 가졌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된 전략이다. 즉, 기존의 경영혁신기법들은 특정 프로세스나 과업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경쟁에 필요한 유연한 사고와 적응력을 갖게 하지 못하였으며, 학습된 결과가 조직내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되지 못하고 다른 영역으로 응용되지 못하였다. 결국 조직전체의 유효성으로 연결되지 못한 결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조직전략이 조직의 경쟁력을 가져오는 새로운 전략으로서 인적자원의 개발에 바탕을 둔 전략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습조직화를 강조하고 그러기 위한 학습조직구축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조직의 구축화에는 리-더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인식에서 리-더의 비전의 개발과 조직문화의 창조를 위한 리-더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두 번째는 정보나 지식의 공유와 활용, 그리고 그 정보나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조직구조의 변혁도 아울러 강조하였으며 끝으로 학습조직구축의 성공조건으로 학습조직에 기여한 구성원에 대한 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보상 역시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에 필수적인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습조직전략이야말로 21C의 새로운 변화적응전략으로서 재음미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HUVEC 세포에서 MMP-2 의 분비에 미치는 성장인자의 효과

오인숙,박종완,소상섭 全北大學校 科學敎育硏究所 2000 과학과 과학교육 논문지 Vol.25 No.-

Vascular endothelial cells release proteinase that degrade the extracellular matrix, thus enabling cell migration during angiogenesis and vasculogenesis. Endothelial cells secrete mainly the proform of matrix rnetalloproteinase-2. Matrix metalloproteinase-2 is Zn^2+ dependent protease produced by a variety of cell types. They have a fundamental role in tissue remodelling, tumour invasion and metasta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if growth factors, such as angiopoietin-1, bFGF and VEGF can regulate the secretion of MMPs by endothelial cells. Of these growth factors, we found that VEGF is the strongest inducer of MMP-2 secretion. Both angiopoietin-1 and bFGF also induced the secretion of the MMP-2. VEGF induced MMP-2 secretion in a time- and dose-dependent manner. Pretreatment with phosphatidylinositol 3'-kinase inhibitors had no effect. NF-kB inhibitor, PDTC changed significantly the level of MMP-2 secretion from the cel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MMP-2 stimulates normal cell proliferation, wound healing and tissue remodelling in endothelial cel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