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규제의 폐지 및 사후규제로의 전환 법리 연구

최철호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8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0 No.1

Currently, the National Assembly has submitted laws such as the Regulation Sandbox Act, which is a set of regulations reform bills, but it has not yet been passed. Moon Jae-in, the president 'Regulatory reform meeting' Regulatory Reform, chaired by the policy of the enhanced through efficient, but the quality enhancement, etc in the regulations and to empower.Major national goals by pushing ahead with the regulatory reforms and a practical agenda. If the first stage of regulation reform, which has been focused on the number of regulatory reforms in Korea for nearly a year since March 2014, has focused on quantitative reform, the recent second stage of regulation reform will have great impact. The existing regulatory reform was to keep the regulations centered on entry regulations, change the licensing rights from strong regulations to weak reporting, or simplify the leg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regulations. However, the government is allowed to change the licensing system to a report system, or to mitigate regulations that simplify the leg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regulations, to be regulated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before starting or operating the busines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not be regulated in advance in order to guarantee the freedom of business, which is guaranteed as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 by allowing venture start-ups and businesses to be started up freely. In the course of such free operation, the government changed the method of administrative fines that served as an entry barrier to business, and the free operation of the people without prior regulation. 현재 국회에는 규제개혁을 위한 법률안들인 규제샌드박스법률안 등이 제출되어 있으나 아 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규제개혁 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규제품질의 선진화 등의 실천의제를 선정하여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4년 3월부터 1년 여간 추진해온 1단계 규제개혁이 전체적인 규제개혁의 숫자에 중심 을 두는 '양적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의 2단계 규제개혁은 파급력이 큰 규제 혁파에 중심을 두는 '질적 개혁'에 규제개혁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규제개혁은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자체는 존치시킨 상태에서 강한 규제 인 인·허가를 약한 규제인 신고제로 변경하거나, 규제의 법정 요건이나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그치는 규제완화가 주된 것이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한다든가 규제의 법정 요건이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는 여전히 창업이나 영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행정당국에 의해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기능할 여지가 있어서 자유롭게 창업이나 영업을 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스타트 업 등 벤처 창업이나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헌 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당국으로부 터 규제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창업이나 영업을 하는데 진입장벽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사전규제방식을 전환하 여 사전에 규제를 하지 않는 자유영업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러한 자유 영업을 하는 과정에 서 국민이나 경제에 유해한 결과를 발생시키면 그 때에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적 제재를 가하는 사후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발전을 위한 농과대학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새로운 농업산학협동체제 모색을 위하여

李鎬澈,孫泰華,金吉雄 慶北大學校 東洋文化硏究所 1981 東洋文化硏究 Vol.8 No.-

This study was attempted to propose necessity of the close school-industry cooperation for Korean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on assumption that the direct contact between farmers and agricultural college can contribute to better-off living of the small farmers. For this purpose, 197 farm house-holds in Kyeong Sang Buk Do were selected and interviewed. 52.8% of farmers was responsed in necessity of improvement of the present rural extension system. The problems indicated by farmers were mainly the socio-economic and technological factors such as dissemination of inappropriate agricultural technology, and lack of institutional coordination, public service, and extension of farm management. It was identified that the role and function of agricultural college was not directly related to rural development, and thus it was asked that extension system should be added in the present function of agricultural college. As implimenting method of rural extension by agricultural college, it was recommended that farmer's education (winter farmer training program), operation of model farm and dissemination of pamphlets containing informations on agricultural technology were mainly needed. Chi-Wen Chang's social laboratory concept is assumed the most efficient model of rural extension system for agricultural college in Korea.

한국농업의 세계사적 위치 : 농업경제사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Historical Perspectives

이호철 慶北大學校出版部 1994 經商論集 Vol.22 No.4

산지유통센터(APC) 운영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화경영 방안

이호철,박재홍 한국농업정보과학회 2001 농업정보과학 Vol.3 No.1

이 연구는 산지유통센터의 경영에 있어 새로운 운영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경영의 정보화를 통하여 탄력적으로 기존의 패킹하우스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전산화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지유통센터의 수익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경영개선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산화된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프로그램의 도입은 산지유통센터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영정보를 신속?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산지유통센터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것이며 산지유통센터의 과학적 경영전략의 수립 등으로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 동안 미약했던 패킹하우스 경영진의 효율적 경영노하우의 집적은 물론 정보화된 패킹하우스 운영을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활용도와 권한이 증대된 패킹하우스는 생산자들의 집단적이고 효율적인 단합을 유도하여 시장에서의 거래교섭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현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입은 이제 서둘러야만 할 것이다.

지역 유기농업의 실태와 그 개선방안의 연구 : 경북지역 유기농가 81호에 대한 실증조사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f 81 Farm Households in Kyungpook Province

이호철,유병규,석태문 慶北大學校出版部 1993 經商論集 Vol.21 No.3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증도와 폐고혈압 및 폐성심으로 진행과의 상관관계

김형호,박철진,이준,장광표,하성일,이재록,하재화,권세훈,권용운,윤성호,이승일 朝鮮大學校 附設 醫學硏究所 2007 The Medical Journal of Chosun University Vol.32 No.2

Background: From many previous studies, Pulmonary hypertension is the known independent predictive factor of the mortality in COPD. Also pulmonary hypertension is the major cardiovascular complication of COPD and is associated with the progression to cor pulmonale and poor prognosis. Author want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pulmonary hypertension and the severity of COPD which are classified by 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and the extent of progression to corpulmonale. Methods: Retrospectively we investigated the medical records of 118 patients with COPD who had pulmonary function test and echocardiogaphy more than one times during one-year follow-up (from June, 2005 to May, 2006) at respiratory division in chosun university hospital, and then 50 patient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We classified the severity from FEVl in pulmonary function test based on the GOLD guideline, also this was comparably analyzed with RVSP, RVIDd, Visual Grading from echocardiography. Results: 16 patients out of 50 were classified as moderate severity, 25 patients were severe, and 9 patients were very severe group. RVSP was higher in more severe groups than less severe groups but when it comes to pulmonary hypertension that RVSP is over 35 mmHg, there was no valid difference lies in those groups. As FEVl decreases RVSP and RVIDd increases, and observed relationship between RVSP which was classified as below 35 mm and above 35 mm groups and visual grading which was classified as normal and dilatated groups revealed valid correlation, Conclusion: As pulmonary function decreases, progression to pulmonary hypertension and cor pulmonale increases but there was no remarkable difference of prevalence in above moderate severity groups. 연구배경 폐고혈압은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독립적인 사망의 예측인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폐고혈압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한 심혈관계 합병증이며, 폐성심으로의 진행 및 불량한 예후와도 관련되어 있다. 이에 저자는 폐고혈압과 1초간 노력성호기량으로 분류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증도 및 폐성심으로의 진행 정도를 비교 분석하여 이들의 상관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방법 200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1년 동안 본 병원 호흡기 내과에서 폐기능검사와 심장초음파 검사를 각각 1회 이상 시행한 적이 있는 118명에 한하여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이 중에서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폐기능검사 시행 결과 얻은 1초간 노력성호기량을 바탕으로 GOLD guideline에 따라 중증도를 분류하였으며 이를 심초음파 시행 결과 얻은 우심실수축기압, 확장기말 우심실내부간격, 시각등급과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대상 환자 50명중 16명은 중등증, 25명은 중증, 9명은 최고중증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우심실수축기압은 중증도가 높은 그룹에서 낮은 그룹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폐고혈압에 해당하는 우심실수축기압이 35 mmHg이상인 환자에 있어사는 각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확장기말 우심실내부간격, 시각등급 또한 중증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안항ㅆ다. 1초간 노력성호기량이 감소함에 따라서는 우심실수축기압, 시각등급은 증가하였으며 우심실수축기압을 35mmHg 미만과 이상인 그룹으로, 시각등급을 정상과 확장이 있는 그룹으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결론 폐기능이 감소할수록 페고혈압 및 폐성심으로의 진행이 증가하였으나 폐기능검사에서 중등도 이상의 그룹에서 유병률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새로운 내장형 전류 감지 회로

곽철호,김정범 강원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2002 정보통신논문지 Vol.6 No.-

This paper proposes a new built-in current sensor(BICS) for current testing that has some advantages compared with conventional logic testing. The designed BICS detects the faults in circuit under test (CUT) and makes a Pass/Fail signal through comparison between CUT current and duplicated inverter current. The proposed circuit consists of a differential amplifier, a comparator and a inverter. It requires 10 MOSFETs and 3 inverters. Since the designed BICS does not require the extra clock, the added extra pin is only one output pin. The mode selection is not used in this method, so we can apply the circuit to on-line testing.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are verified through the HSPICE simulation of circuits with defects. When CUT is a 8×8 parallel multiplier, the area overhead of BICS is about 4.34%.

조선전기의 농업과 그 경영

이호철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1992 經商論集 Vol.20 No.1

자갈함량과 질소시비량이 고랭지 배추재배시 침투수에 의한 질소용탈 및 생육에 미치는 영향

박철수,이계준,정영상,주진호,황선웅 한국환경농학회 2005 한국환경농학회지 Vol.24 No.1

고랭지 배추재배지의 성토재로 사용되고 있는 석비레는 모래와 자갈함량이 높아 토양침식과 양분용탈의 주 요인이 되고 있어 본 연구는 자갈함량에 따른 배추수량과 질소의 용탈양상을 구명하고자 pot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결과, 배추의 생체수량은 자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특히 질소시비량 240 kg/ha 구에서는 현저한 수량감소를 보였다. 질소시비량 60 kg/ha 구에서는 자갈함량 30%, 질소시비량 120 kg/ha 구에서는 자갈함량 50%를 변환점으로 하여 배추수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배추의 생육장해는 질소시비량이 240 kg/ha인 구에서는 대부분 위조현상이 나타났으며 결구 초기인 8월 초순에는 자갈함량이 50% 이상이 되면 질소시비량을 ha당 120 kg만 시용해도 50% 이상이 위조현상을 보였다. 침출수의 암모늄태 질소는 자갈함량과 질소시비량이 많을수록 침출수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배추의 고사가 발생한 30% 이상의 자갈함량과 질소시비량 240 kg/ha인 처리구의 농도는 139-339 mg/L이었다. 침출수의 질소용탈량은 자갈함량에 따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갈함량이 10% 증가될 때마다 pot당 0.14g씩 증가하여 자갈함량이 10%일 때에 비하여 자갈함량이 30%가 되면 약 3.8배 증가하였다. 배추재배 시험 후 토양의 화학성은 NH₄-H 농도와 pH는 처리간에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고, NO₃-N 농도는 자갈함량 30%까지는 증가하다가 50%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양토에서 자갈의 함량이 30%일 때 질소비료 240 kg/ha, 자갈함량이 50%일 때 질소비료 120 kg/ha을 시용하면 배추의 생육장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토양에 시비를 하게 되면 염류장해와 위조현상을 초래하므로 토양유실이 심한 고랭지는 특수환경을 고려한 시비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Continuous monocropping of Chinese cabbage in Gangwon highland increased gravel and sand contents due to surface soil erosion. Nutrient leaching and Chinese cabbage growth were investigated with different treatments of gravel contents and nitrogen application levels by using 0.5 m²Wagner pots. Gravel contents were 0, 10, 30, 50, 70, and 90%(w/w), nitrogen application levels were 60, 120, and 240 kg/ha, and manure compost application rate was 15 ton per hectare, respectively. Wagner pots were filled with loamy sand soil mixed with 5 cm-sized gravels. Fresh weight of Chinese cabbage was decreased as gravel contents in soil increased, and particularly severely decreased at 240 kg-N/ha. Yields of Chinese cabbage were remark-ably decreased at the rate of 60 kg-N/ha with 30% gravel content and 120 kg-N/ha with 50% gravel content. Most of Chinese cabbages were severely wilted by heavy N application at the rate of 240 kg-N/ha in the middle of growth stages regardless of gravel contents, while about 50% of Chinese cabbage showed wilting symptom in the treatment of more than 50% of gravel contents and 120 kg-N/ha. N content in leachate in-creased as gravel content and N application increased. The relationship between gravel content and N con-tents showed linear regression: N in leachate = 0.014(gravel content) -0.039 (r = 0.961). Particularly, NH₄-N contents in leachates with more than 30% gravel content and 240 kg-N/ha ranged from 139~339 mg/L. Chinese cabbage growth in loamy sand soil containing 30%, and 50% gravel contents could be adversely affected by N application at the rate of 240, and 120 kg-N/ha, respectively.

지역 영농조합법인의 실태와 새로운 경영전략

이호철 慶北大學校 1997 經商論集 Vol.25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