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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Bykova, Yelena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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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kova, Aleksandra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23 국내석사
Set out to dispel the myth of supposedly authoritarian Korean parenting, this study explores authoritative attitudes towards child-rearing in pre-modern Korea. The selected excerpts of the Samguk yusa portray families whose views on parenting the author describes as limited parental commitment. The harsh realities of a Three Kingdoms society such as high child mortality rates, a pressing need for child labor, and ignorance of the very concept of childhood implied that apart from parental affection, children frequently experienced neglect, abandonment, and even exposure to death for the sake of values that privileged household stability, spiritual beliefs, and respect for elders. On the other hand, the existence of values that overshadowed child-rearing arguably created the conditions for youth to gain independence early in life,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choices, and successfully overcome hardships. Likewise, in the Chosŏn dynasty era, Sin Saimdang’s parenting reconciled kindness with strictness, high expectations with attentiveness to children’s needs, and control with independence. The author contends that in pre-modern Korea, parental attitudes towards child-rearing closely corresponded with Baumrind’s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 and thus led to the emergence of psychosocially mature individuals. 본 논문은 전통시대 한국 부모의 양육 방식은 권위주의적이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분석적 고찰을 위하여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태도와 “민주적(authoritative)” 양육방식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삼국유사」와 신사임당에 관한 역사 기록에 나타난 다양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삼국유사」에서 묘사되는 부모는 오늘날과 전혀 다른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태도를 제한적인 부모의 헌신(limited parental commitment)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이는 높은 아동 사망률, 아동 노동의 필요성 및 아동 개념 자체의 부재 등과 같은 삼국 시대의 가혹한 사회적 현실에 기인한다. 또한 삼국시대 당대의 주요 가치인 가정의 안정, 종교적 믿음, 그리고 연장자에 대한 효 등의 덕목을 항상 자녀 양육보다 우선시하였다. 따라서 그 당시 아동은 부모로부터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방치와 유기, 심지어 죽음의 위험에 까지 노출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 양육보다 우선시하는 가치가 따로 존재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을 가지며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 신사임당(1504-1551)의 양육태도는 친절함과 엄격함,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치와 자녀의 요구에 대한 배려, 자녀 행실 통제의 필요성, 그리고 자녀 스스로 결정하고 독립적으로 선택할 기회의 필요성 등이 적절히 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국유사」와 신사임당에 관한 역사 기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본 전근대 한국 부모들의 양육태도는 미국의 심리학자 다이아나 바움린드(Diana Baumrind, 1927- 2018)이 제기한 “민주적인” 양육방식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부모의 이러한 민주적 양육태도는 전통시대 한국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전과 그들의 성숙도의 조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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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kova, Yelena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5 국내석사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sovereign debt restructuring is complex and controversial. There are numerous countries that face a risk of a debt crisis, and at some point in the future defaults will certainly occur.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ensure that investment treatie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tself do not prevent nations from conducting debt restructurings in a manner that facilitates economic recovery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tribunals which find that they have jurisdiction over the holdouts’ claims are “opening Pandora’s box”. They create a window for professional vulture funds to initiate legal proceedings against defaulting sovereign, undermine the ability of nations to recover from financial crises and broaden the impact of such crises, not only for particular state, but for the world economy as a whole. A statutory sovereign bankruptcy regime under international law has been periodically debated, but so far rejected. In these circumstances states can rely on the contractua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debt restructuring protection. Sovereigns should be careful when negotiating their investment treaties and bond contracts and attentive to the wording of each provis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clauses, which would grant nations the space to conduct effective sovereign debt restructurings. 국제투자법과 국가채무조정 사이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논란이 많다. 세계 각국은 누적 채무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그 중에는 향후 디폴트(default)를 선언하는 국가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조약과 국제투자법이 각국의 채무조정을 통한 경제회복 시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제중재판정부는 채권단들의 홀드아웃(holdout) 청구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로써 벌처펀드(vulture fund)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 절차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가들의 경제회복 노력에 제동을 걸었고, 경제위기가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을 넘어 국제적 규모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결국 국제중재판정부의 입장은 세계경제 위기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놓은 것과 다름이 없다. 다국적 조약 형식으로 명시된 국가 부도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계속 논의되고 있었으나, 아직은 정착된 제도로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들은 계약형식을 통한 접근으로 채무구조조정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국가들은 투자조약 및 채권계약을 체결할 때 각 조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협상해야 하며 각 조항에 쓰이는 용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런 ‘조항’ 104 에 초점을 둔 연구이며, 국가들이 국가채무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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