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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Mathematical Model for a Normal Shock Wave Structure

        Yoon, Bokhyun 木浦大學校 工業技術硏究所 1998 工業技術硏究誌 Vol.8 No.-

        A mathematical model for a normal shock wave structure with diffusion is presented. As for the diffusion, multicomponent mixture model rather than binary mixture model is adopted. In almost all of studies on diffusion problems. Fick's law is used. But in this study the exact law of diffusion obtained from the precise constitutive relations stemming from the kinetic theory of gases is implemented. The mathematical procedure which is quite complicated is formulated and its basic solution is also presented. The shock wave is usually considered as a kind of discontinuity. However, in this investigation, a shock wave structure model with a finite thickness is introduced and studied by means of ternary mixture diffusion model.

      • Ternary Mixture Diffusion Effects in Boundary-Layer Flows

        Yoon, Bokhyun 木浦大學校 工業技術硏究所 1996 工業技術硏究誌 Vol.6 No.-

        An evaluation of multicomponent diffusion effects in hypersonic flows is presented. Of particular interest is a comparison of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common simplifying assumption of Fick's law with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precise constitutive relations stemming from the kinetic theory of gases. To fix ideas, the flow of a ternary mixture past a flat plate is considered. for which perssure diffusion is negligible. Whereas the precise analysis is more complicated, the results for the mass-fraction distribution can b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rresponding simpler analyses stemming from Fick's law.

      • KCI등재후보

        금융구조와 경제성장 - 은행중심 시스템과 자본시장중심 시스템의 비교 -

        조복현(Bokhyun Cho) 한국경제발전학회 2004 經濟發展硏究 Vol.10 No.2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자금조달과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통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표 하에서 금융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매우 높은 수준의 규모와 활발성 및 유동성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과연 저축의 투자로의 효과적인 동원과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여러 이론적인 연구나 실증적인 분설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중심 시스템으로의 금융구조 개편은 경제 성장에 상대적 우월성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또 자금배분의 효율성도 더 우수하게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우리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저축동원과 투자증대, 그리고 자금배분 효율성을 통한 투자의 효율화를 달성하려고 하는 현재의 금융개혁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 대신에 은행의 정보수집과 차입자 선별 및 사후감시 능력을 향상시켜, 자금동원의 효과성과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경영 감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우수한 금융개혁이 될 것이다. (JEL : G0) Since financial crisis of 1997, Korean government had driven the development of stock market to enhance the effective raising of fund and the efficient allocation of capital, and to improve the control of management. As a result, Korean stock market has been developed very fast in the market size, trade activity, liquidity, and Korean financial structure transformed to capital market-based system from bank-based system. But the financial reform to develop the stock market would not be an effective policy, because the discussion about which system is better, capital market-based system or bank-based system is not conclusive. We argued that bank is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for the fund raising and capital allocation than stock market at present in Korea. Korean economy has the low level of financial infrastructure such as laws, institutions, and orders of financial market system, therefore, according to La Porta et al. (1998, 2000), stock market would not be effective and efficient for the fund raising and capital allocation in now. However, although financial infrastructure would developed, stock market development could not support the economic growth more than banks, as in the experiences of the developed economies.

      • KCI등재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일실소득에 관한 재고찰

        엄복현(Bokhyun Eom) 한국재산법학회 2024 재산법연구 Vol.40 No.4

        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소득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소득을 말한다. 일실이익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여기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 장애를 입은 피해자가 상실한 ‘장래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수입’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특히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사고 당시 학생이어서 소득이 전혀 없으니 일실소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전문직 양성학과 재학생의 일실수입이 문제되었을 때, 우리 판례는 전문직 양성학과 재학생이 해당 전문직을 취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전문직의 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의과대학 학생의 일실소득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대상판결 설시 이전에는 학적상태, 재학 중 성적,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 등을 고려할 때, 의사로서의 소득을 올릴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상판결에서는 최초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의사로서의 일실소득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례의 법리가 바뀐 것은 아니고 종래 판결과 대상판결의 사실관계가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점에서 우리 판례가 의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 양성학과 재학생의 경우에도 교육학과, 간호학과 재학생의 경우처럼 입증의 정도를 살짝 낮춰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상당하다’는 것은 100%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정도의 입증이라면 피해자가 의사로서의 소득을 올릴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목적, 상대적으로 위자료가 저액화되어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의과대학 재학생의 경우처럼 고소득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여 종래 판결과 같이 해당 전문직으로서의 일실소득을 인정함에 있어 엄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전문직으로서의 소득을 인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개연성을 요구하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일실수입 산정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전제로 비율적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평균에 근접한 값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입증의 정도와 증명책임의 영역에 관한 현행 법체계와 해석,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당인과관계설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전문직 소득을 올릴 상당한 개연성 여부를 가지고 전문직 양성학과 재학생의 일실소득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Lost profits refer to the income that the victim could have earned in the future, assuming there had been no accident. Lost profits account for most of the damages when the life or body of another person is infringed upon due to an illegal act. In particular, in the case where the victim is a student, it is not reasonable to deny the loss of profits since he was a student at the time of the accident and had no income. In the past, in a case where medical school students' lost profits were an issu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re was no considerable probability of earning an income as a doctor, considering academic status, grades while in school, passing rate on the national medical examination, etc. However, in the target judgment, considering all circumstances, it was determined for the first time that there was a considerable probability of earning lost income as a doctor. The legal principles of the precedent did not change, and the facts of the past judgment and the target judgment were not very different. In light of this, our precedent appears to have slightly lowered the level of proof for students in high-income professional training departments such as doctors, as in the case of students in education and nursing departments. This attitude of the target judgment is considered reasonable in light of the meaning of ‘considerable probability’. ‘Considerable’ does not mean 100% certain. Therefore, if it is proven to the same degree as the case in the target judgment,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probability that the victim will receive income as a doctor. On the other hand, there are opinions that a new method of calculating lost income should be introduced, raising questions about whether the precedent's attitude of requiring a considerable probability in recognizing income as a professional is appropriate. However, considering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interpretation of the degree of proof and the area of burden of proof, it is believed that lost profits should be calculated with a considerable probability of obtaining professional income even if there are some unreasonable aspects.

      • KCI등재

        케인스의 투자이론 : 화폐적 생산이론의 기초

        조복현(Bokhyun Cho) 韓國經濟發展學會 2011 經濟發展硏究 Vol.17 No.1

        현행의 여러 투자이론들은 실물과 금융의 결합 속에서 투자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결여하고 있어서 경기침체와 금융위기의 발생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나 케인스는 화폐적 생산이론의 기초로서 실물과 금융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투자 행태를 그의 『화폐론』, 『일반이론』, 『일반이론』 이후의 여러 논문들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케인스의 저작 속에 나타나는 투자행태를 결합하여 새롭게 체계화된 투자모형을 제시한다. 이 투자모형은 투자의사 결정과 투자자금조달에 금융부문의 가격과 수량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모형은 또한 실물과 금융의 상호작용 속에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화폐적 생산이론 구축의 기초가 되는 투자이론으로 발전될 수 있다. Orthodox investment theories lack the mechanism that determines investment behavior in interaction between the real and the financial sector. Therefor, these investment theories could not explain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of financial crisis and economic slump satisfactorily. However, Keynes had tried to elaborated the investment behavior that develops in interaction between the real and the financial sector, which would be the basis of the monetary theory of production. This paper suggests the investment behavior model that combine and realign the factors which Keynes mentioned as the determinants of investment in his various writings. The investment model can show that the price and quantity variables in the financial sector influence significantly on investment decision and investment finance. Thus, it may also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the monetary theory of production that can explain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of financial crisis and economic sl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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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세계화와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조복현(Bokhyun Cho) 한국경제발전학회 2006 經濟發展硏究 Vol.12 No.1

          금융세계화의 진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금융취약성과 외환위기의 위협을 가져다주었다. 그에 따라 세계 전체 차원의 금융협력과 감시를 위한 여러 논의들과 대응책들이 전개되어 왔다.<BR>  동아시아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세계화에 대한 이 지역의 공동대응을 위한 금융협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응장치들을 마련해 왔다. 유동성 긴급지원을 위한 CMI의 발전, ASEAN+3의 공동감시와 정책협의,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방안 논의 등이 그 대응책이다.<BR>  그러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최근의 금융세계화가 갖는 부정적 효과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금융협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 지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의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더 새롭게 논의되어야 한다.<BR>  첫째는 단기 포트폴리오 투자나 M&A 투자에 대한 자본통제나 토빈세부과와 같은 조세제도를 도입하도록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는 유동성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이기 위해서는 양적인 면에서나 신속성 면에서 제약이 큰 CMI를 넘어서서, 새로운 아시아통화기금의 설치를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바람직한 금융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논의되어야 한다. (JEL : F3)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globalization has brought about the financial fragility and currency crises in many countries. Thus at the global level, financial reforms for crisis prevention and financial system soundness have been discussed and put in practice.<BR>  Also in East Asia, there have been the various efforts to cooperate to prevent the currency crisis and to manage regional financial problem and to establish the information sharing and policy dialogue about financial markets. Chiang Mai Initiative, ASEAN+3 Process, Asian bond market development are the measures developed the results of such attempts.<BR>  However, only these measures is not enough to weaken the negative effects of global financial integration. More active measures is needed to enhance a positive effects of financial integration in this region, as follows.<BR>  It should be discussed to introduce the control on short-term capital flow and the Tobin tax. The Asian Monetary Fund should be established to supplement IMF for crisis resolution. In addition to it, it should be studied and discussed which financial system is better for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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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시험 출제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엄복현(Bokhyun Eom) 한국민사법학회 2023 民事法學 Vol.104 No.-

        대법원은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고, 이후 문제가 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국가시험출제오류와 관련하여 출제오류로 인해 잘못된 처분(등급결정, 합격통보 등)이 내려졌고, 해당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이후 위 처분으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며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이 주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오류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기존 판례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의 의미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중 고의․과실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법성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와 별개로 요구되는 제3의 요건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 판례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배상책임의 성립을 제한하는 요소로 고려하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대상판결은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위법성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 정당성 상실의 판단 기준에서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삭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객관적 정당성 상실의 세부적인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이 아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제한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을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파악한 뒤 객관적 정당성 상실론을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법리로 사용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문제는 객관적 통계에 대한 문제(또는 설문 그 자체로 오류인 문제)인 점, 수능시험의 경우 공익적 배려보다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더 큰 점, 객관적으로 잘못된 통계에 근거하여 출제되었으므로 비록 출제 과정 중 출제위원들 사이에서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출제과정상 문제가 존재하며 이의 제기 후 정답결정 과정에도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 위법한 처분 이후의 사후적 조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립요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후적 조치 이후에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본 대상판결의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 Even though the errors in the national exam and the illegality of the disposition based on them were acknowledged in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government liability. At this time, the basis cited by the Supreme Court while denying government liability is the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theory’. Existing precedents did not clearly state whether the requirement of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corresponded to intent․negligence or illegality. Additionally, existing precedents did not clearly distinguish between requirements related to the scope of government liability and requirement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liability. The Supreme Court clearly stated that the requirement of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is a requirement corresponding to intent․negligence among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government liability. In addition, some elements related to the limitation of the scope of government liability were excluded from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related to the limitation of establishment of government liability.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illeg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this case, which involved errors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did not reach the level of losing objective justification. However,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problem in this case based on objective statistics, the negligence in the examination process and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correct answer, etc., it is reasonable to judge that the illeg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this case has reached the point of losing objective jus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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