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Paradigms for Environmental Rights

( Byungchun So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외법논집 Vol.13 No.-

Reactor Internal Core Modelling Methodology for APR1400 under Dynamic Loading Condition

Byungchun HWANG(황병천),In NAMGUNG(남궁인) 대한기계학회 2019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9 No.11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소고

소병천(Byungchun So)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3

동 논문은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법규범을 1997년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사용에 관한 법 협약”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국제하천에 관한 분쟁의 대부분이 상류국과 하류국 간의 국제하천의 이용에 관한 형평성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국제하천의 ‘형평하고 합리적인 사용 원칙’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동 원칙의 국제관습법상 지위를 국가들의 관행과 국제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국제사회에서는 “형평하고 합리적 사용 원칙”이 동 협약의 다른 중요한 원칙인 “중대한 피해예방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즉, 일국에서의 사용이 타국의 피해를 야기하지만 이것이 형평하고 합리적 이용에 부합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양 원칙의 관계에 있어 상호 충돌 시 우선하는 원칙에 대한 국제법적 논쟁이 있다. 본발제문은 중대한 피해예방원칙은 국제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적인 의무로 구체화되어 있어 절차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형평하고 합리적인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는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부합함을 확인한다. This paper explores laws regarding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rivers. International rivers, which are rivers located in more than 2 countries, has important role not only navigational uses but also non-navigational uses such as sources of drinking waters and industrials resources in general. Especially, as water resource, international rivers could be a cause of dispute in water-shorted areas. International laws which control on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rivers rely on international customary laws or general rules of law regarding water apportionments and no-harms rules. 1997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Non-navigational uses of Watercourses is one of main documents regulate this issue. This paper review two main rules of the convention, the equitable and reasonable use rule, the no-harms rule, and concludes these two rule does not conflicts with each other. Moreover, the equitable and reasonable use rules can play a role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when the no-harms rule works as a procedural legal mechanisms. In other words, the no-harms rule provide downstream states not a legal right to ask not cause harm to upstream states, but a legal right to ask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s to upstream states in order to prevent harms on international river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any plans causing adverse effects to international rivers, and to consult are the main legal responsibility in the laws of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rivers.

미국의 전문법칙과 대면권에 비추어본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최병천(Byungchun Choi) 한국법학원 2012 저스티스 Vol.- No.131

영미에서 전문진술의 증거사용을 배제하는 전문법칙을 확립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문진술이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Crawford 판결은 일정한 전문진술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속할 뿐만 아니라 대면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법칙과 대면권의 법리에 비추어 우리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Crawford 판결은 증언적인 전문진술은 아무리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의해 반대신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Davis 판결은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신문에 대해서 한 진술은 비증언적이고,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신문에 대해서 한 진술은 증언적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Crawford 판결과 Davis 판결의 관점에서 보면 진술조서는 통상 과거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작성되므로 증언적인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대면권보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형소법 제312조 제4항이 반대신문의 기회부여를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면권은 입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진술조서가 형소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미국의 전문법칙의 예외 중 ‘원진술자인 증인의 법정외 진술’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원진술자인 증인의 법정외 진술’의 법리에 비추어보았을 때 진술조서를 형소법 제312조 4항에 의해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전문진술의 위험성이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원진술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증언할 수 없고, 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형소법 제314조에 의해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대신문권의 보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인 경우에 조사 과정 등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석하였던 사람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야 한다거나 피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증거사용이 부득이할 것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반대신문권이 침해된다고 본다. The most important reason to establish hearsay rule is the lack of crucible of cross-examination. Crawford rule requires guarantee of confrontation, in addition to existence of hearsay exceptions to hearsay rule, for a hearsay evidence to be admitted. This article has looked into studies whether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ation is adequately guaranteed under the perspective of hearsay rule and confrontation, when admitting witness transcript into evidence. Crawford rule prohibits the use of hearsay evidence if the defendant has never exercised the cross-examination, even though the evidence bears indicia of reliability. The following Davis court ruled that “Statements are nontestimonial when made in the course of police interrogation under circumstances objectively indicating that the primary purpose of the interrogation is to enable police assistance to meet an ongoing emergency. They are testimonial when the circumstances objectively indicate that there is no such ongoing emergency, and that the primary purpose of the interrogation is to establish or prove past events potentially relevant to later criminal prosecution.” Our witness transcripts in Korea tend to be testimonial in light of Crawford and Davis Rule, because they are usually prepared and made to prove past events. Therefore, the guarantee of confrontation is necessary for the witness transcripts to be admitted. Confrontation has to be satisfied before the use of witness transcripts pursuant to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 312④. Witness transcripts under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 312④, as requiring confrontation prior to admission, corresponds to ‘A Declarant-Witness’s Prior Statement’. The use of witness transcript under the above § 312④ seems to be reasonable and advantageous, without any dangers of hearsay. Whereas the use of witness transcript under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 312 requiring merely the showing of ‘declarant’s unavailability’ and ‘the special guarantee of trustworthiness(totally different from the meaning of that in FRE)’, may violate defendant’s right to confrontation under certain conditions, so review in detail is neede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exual assault offense § 26 provides that the victim’s statement can be admitted with the authentication by the interrogation-accompanied reliable person on the condition that the declaration by the victim and interrogation situation shall be filmed and preserved by video-recording devices, when the victim is under the age of 16 or insane. In this case, because the presence of the victim and the inevitable necessity to use the evidence owing to unavailability is not required, the defendant’s right to confront witness is violated. The child sexual abuse crime is not treated as the exemption of confrontation, although some states provide an exception to hearsay rule mainly on such crimes in U.S.

최적확장체 위에서 정의되는 타원곡선에서의 고속 상수배 알고리즘

정병천(Byungchun Chung),이수진(Soojin Lee),홍성민(Seong-Min Hong),윤현수(Hyunsoo Yoon) 한국정보보호학회 2005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15 No.3

EC-DSA나 EC-ElGamal과 같은 타원곡선 암호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타원곡선 상수배 연산을 빠르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타원곡선 특유의 Frobenius 사상을 이용한 base- 전개 방식은 Koblitz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Kobayashi 등은 최적확장체 위에서 정의되는 타원곡선에 적용할 수 있도록 base- 전개 방식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Kobayashi 등의 방법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적확장체에서 정의되는 타원곡선 상에서 효율적인 상수배 연산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상수배 알고리즘은 Frobenius 사상을 이용하여 상수 값을 Horner의 방법으로 base- 전개하고, 이 전개된 수식을 최적화된 일괄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연산한다. 제안한 알고 리즘을 적용할 경우, Kobayashi 등이 제안한 상수배 알고리즘보다 20%~40% 정도의 속도 개선이 있으며, 기존의 이진 방법에 비해 3배 이상 빠른 성능을 보인다. Speeding up scalar multiplication of an elliptic curve point has been a prime approach to efficient implementation of elliptic curve schemes such as EC-DSA and EC-ElGamal. Koblitz introduced a base- expansion method using the Frobenius map. Kobayashi et al. extended the base- scalar multiplication method to suit Optimal Extension Fields(OEF) by introducing the table reference method.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scalar multiplication algorithm on elliptic curve over OEF. The proposed base- scalar multiplication method uses an optimized batch technique after rearranging the computation sequence of base- expansion usually called Horner's rule.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new method accelerates the scalar multiplication about 20%~40% over the Kobayashi et al. method and is about three times as fast as some conventional scalar multiplication methods.

NGO의 국제법적 주체성

소병천(Byungchun So) 국제법평론회 2006 국제법평론 Vol.0 No.23

현대의 국제관계는 과거와 달리 국가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들의 참여 속에 형성, 발전되어 가고 있다. 특히 비국가행위자들 중 국가간의 의사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뿐 아니라 국제적 민간기구(NGO)의 역할 역시 증진되어 가고 있다. 특히 NGO는 인권이나 환경분야에서 국제공동체가 개별 국가의 입장이 아닌 공동체적 입장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기본정책을 포함한 입법, 집행절차에 참여를 통해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무대에서와는 달리 국제무대에서의 주체는 전통적으로 국가,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제기구 또는 국가들에 의해 인정된 기타 실체들에 한한다. 따라서 국제관계에서의 능동적인 NGO의 역할과는 달리 국제법적으로는 NGO는 법적인 주체성이 부정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관계에서 NGO는 현실과 국제법과의 괴리가 커져가고 있다. 국제법은 국제관계의 현실을 국제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법을 통해 설립되고 규제되는 민간단체와는 달리 국제무대에서의 NGO는 국제법적 실체에 대한 불명확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 통제수단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국가행위자들을 국제법의 틀 안에서 다룸으로 인해 비국가행위자들의 일탈행위의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NGO의 국제법적 주체성 부여에 대한 논의가 국제법 전 영역에 보편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NGO의 접근이 자유로운 법 분야와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의 일부 영역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NGO의 참여가 전통적 국제공법이 다루는 순수한 국가간 관계에는 불가능한 영역이 있고 비국가행위자의 참여가 바람직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역이 따로 있다. 국제사회는 정형화되지 않은 역동적인 무대이다. 체계적인 이론의 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나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생물체와 같은 국제관계를 이론의 잣대로 규정짓는 것 역시 무리가 뒤따른다. 국제공동체의 현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NGO의 역할 증대와 같은 여러 현상들은 국제법규가 국제관계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re increasingly influential players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 In spite of the NGo s increasing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affairs, it is not recognized that NGOs have legal status in the international law sphere; thus, it has created a gap between jurisprudence and in practice. This article takes a look at the international personality of NGOs. It takes a classical approach to explore international personality through its capacity to participate in law-making process and law-implementing process and finally judicial proceedings. In addition, it is examined the status of NGOs in international law by exploring their recognition by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especially in United Nations such as current Resolution 1996/31, which has governed the consultative relationship since 1996, sets forth some general requirements for NGOs (in sections 9 to 13). After, consideration of role of NGO s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here NGO s play a significant role rather than international public organizations. finally, this article make a conclusion that it is necessary to include NGO s into international legal sphere in order not only to encourage NGO s positive role in developing international law but also to regulate NGO s negative activities.

이라크 전쟁과 국제법

소병천(Byungchun So) 한국비교법학회 2004 비교법학연구 Vol.3 No.-

본 논문은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 중 제2차 이라크 전쟁의 합법성이 안보리의 일련의 결의, 안보리결의 678호, 687호, 그리고 1441호에 의해 승인된 무력사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 678호는 1990년의 제1차 이라크전쟁 당시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을 축출하고 이 지역에서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무력사용을 허용한 결의이다. 안보리 결의 687호는 제1차 이라크 전쟁의 정전(cease-fire)의 조건으로 이라크에게 대량 학살무기의 제거에 관한 계속적인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안보리결의 1441호는 이라크가 안보리결의 687호에 의한 무장해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이는 687호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밝히고 이라크에게 최후의 무장해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과(serious consequences)에 직면할 것이라고 명백히 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별도의 무력행사의 허가 없이도 이 세 가지의 일련의 안보리 결의의 해석에 따라 제2차 이라크전은 합법적인 전쟁이라는 것이다.<br/> 이는 제1차 이라크전쟁의 종전과 함께 그 효력이 다했다고 믿어져 왔던 안보리 결의 678호를 다시 살려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석인데 미국 측은 제1차 이라크 종전부터 2003년 제2차 이라크전의 발발 전까지 근 10여 년 동안의 안보리는 지속적으로 이라크의 안보리결의 687호상의 의무이행에 강한 관심을 보여 왔고 지속적인 외교수단과 경제적 강제조치 및 그 의무위반에 대한 결과로 점진적으로 그 수위가 올라간 무력사용에 대한 위협 마지막으로 간헐적으로 무력사용 등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들어 안보리결의 678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br/> 비록 이러한 미국 측의 안보리 결의 678은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따라서 이라크의 안보리결의 687상의 의무위반이 무력행사를 재개할 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그 무력행사를 재개할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안보리가 판단 할 문제이지 개별국가가 전쟁의 당사국의 자격으로 판단 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안보리만의 독점적 권한 및 재량권을 미국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유엔헌장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될 뿐 만 아니라 안보리 스스로가 이러한 권한을 일개 국가에게 양도한다는 것 역시 유엔헌장체제의 근본적인 위반이 될 것이다. 안보리 결의 1441호의 마지막 34번째 항에서 안전보장이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권한을 계속 보유하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본 결의안의 이행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하는것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결정한다고 한 조항은 인 이 문제에 대해 안보리가 계속 권한을 갖는다고 한 조항은 이러한 움직일 수 없는 근거 조항이 될 것이다.<br/> 다시 말해 안보리결의 687호 상의 l차 이라크전의 정전요건으로서의 이라크의 대량학살무기 등의 파기와 그 의무이행 확인을 위한 현지 사찰단에의 적극적인 협력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결의 1441호에서 확인하였고 그 결과 678호 상의 무력행사의 재개의 필요 요건은 충족되었지만 무력행사의 재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주체인 안보리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력행사 재개를 결의하지 않았으므로 합법적인 무력행사의 필요충분조건은 만족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2차 이라크전쟁은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전쟁이다.<br/> This article discusses the legality of use of force to iraq in 2003. The US government argues that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have authority to use force in Iraq for understanding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678, 687 and 1441. Resolution 678 authorized member states to use a11 necessary means to uphold and implement resolution 660 of 1990 and "all subsequent relevant resolutions"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ubsequent relevant resolutions" was Resolution 687. Pursuant to Resolution 678, the United States could use force to enforce Resolution 687's cease-fire. In Resolution 1441, the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found that Iraq was in material breach of these earlier resolutions and that its continuing development of WMD programs, its support for terrorism, and its repression of the civilian population presented an ongoing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se findings triggered Resolution 678's authorization to use force in Iraq. Suspending the cease-fire and resuming hostilities with Iraq was an appropriate response to Iraq's material breaches of Resolution 687. Over the years, Iraq repeatedly refused to respond to diplomatic overtures and other nonmilitary attempts to force 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s to disarm and to permit full UN inspections of its WMD program. Military force was necessary to obtain Iraqi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e cease-fire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o the region.<br/> However, even though these arguments regarding interpretation of a series of the resolutions, the Council never intended to empower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o determine that Iraq was in material breach. Much less can the resolution be read to authorize any state to decide unilaterally to resume military action against Iraq, save in the event of an armed attack. That deduction is supported by the architecture of the Charter. For the Council to have made a prospective grant of unilateral discretion to states to deploy armed force, in the absence of an actual (or imminent) armed attack, would have been an unprecedented derogation from the strictures of Article 2(4). At the least, to be plausible, such a derogation would have had to be explicit. Moreover, such a delegation of unlimited discretion to individual states cannot be assumed because it could not have been implemented alongside the Council's institution of an extensive system of inspections under its authority and control.<br/> In brief, it is clear that the use of force to Iraq in 2003 must not be legitimated without authority through UN Security Council's independent resolution allowing that expressly.<br/>

국외 발생 미세먼지 관련 국제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소병천 ( Byungchun So )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2

동 논문은 역외에서 발생,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PM-2.5)에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제사례를 분석하여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월경성대기오염 사례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Trail Smelter 중재법정판결은 자국의 경제활동으로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는 소위 No-harm Rule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캐나다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중재법정판결의 결론은 첫째, 양 국가가 합의를 통해 중재법정에 동 사건을 의뢰하였다는 점, 둘째, 1940년대 당시 국제배상법리는 이후 국제법위원회에 의해 수정되었다는 점, 세 번째,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월경성대기오염의 이동경로 및 피해 등이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미세먼지 사안에 직접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월경성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구체적 내용은 자국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월경성대기오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자국 내 활동을 평가하고, 월경성대기오염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 예상국에게 이를 통지하며, 마지막으로 피해저감을 위해 피해예상국과 신의성실하게 협의할 의무, 소위 평가, 통지, 협의 프로세스로 요약된다. 이는 국제법의 성문화와 점진적 발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법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일 뿐 아니라 월경성 대기오염 관련 가장 일반적 다자협약인 1979년 월경성장거리대기오염협약 및 미국과 캐나다간의 대기질협약 등을 통해 살펴본 국가들의 관행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월경성대기오염 관련 환경영향평가의무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간의 제지소사건(Pulp Mill case)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역시 국제법원칙으로 확인한 사항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월경성대기오염 피해배상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오염을 발생시킨 사업장이며 국가는 해당 사업장이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환경보험, 기금 등 법제도를 수립할 의무만이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컨센서스이다. 동 논문은 위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정부는 첫 번째,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이동경로 및 미세먼지의 보건상 위해성 등 기초자료를 중국 측도 공히 인정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 통지, 협의 프로세스에 따라 적극적으로 중국에게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논의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의 과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적극적 노력과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을 WHO가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수준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로 중앙정부 외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및 NGOs등 여러 주체들이 미세먼지 관련 각각의 역할이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이해관계자회의(stakeholder meeting)를 통해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such as particulate matter 2.5 (PM-2.5), which refers to two and one half microns or less in width-tiny particles or droplets in the air, have been very critical social issue for its harms to human health in Korea.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handle this issue through international law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provide only very basic obligations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and have consultation for decreasing environmental damages with mightly affected states. The states` obligation for compensation in transboundary environmental harm is not firm unlike the Trail Smelter case(USA v. Canada) of 1941.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uggested private entities who is the source of the tranboundary air pollution would be responsible for the damage compensation. And states have only secondary obligation to establish appropriate compensation system like environmental insurance and industrial funds. This short paper reviews current legal options for the PM-2.5 issue in international laws and suggests to collect the relevant information especially transboundary movement track from China to Korea and database for harms to human health of the PM 2.5. These information are essential for negotiation with China regarding transboundary air pollution. Moreover, it is also necessary to officially request China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of the main industrial facilities nearest Korea based on Assessment-Notification-Consultation process rule.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forum of stake-holders such as local governments, industry, research institutions, and NGOs who have each roles in reducing PM-2.5 for collaboration.

기후위기 대응정책 평가체제 강화를 위한 연구

소병천 ( Byungchun So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1

우리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근본적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사실은 기후위기가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역설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수립 및 선언보다는 충실한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 동 논문은 충실한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평가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정책 수립 과정의 사전평가 그리고 정책 이행 후 사후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법제에서 정책평가체제와 2020년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4개 법안의 정책평가제도를 검토하고, 비교법적인 연구로 유럽 국가들의 정책평가체제 특히 스웨덴의 사전평가제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는 현재 논의 중인 기후위기대응법제에서 사후평가 관련 평가결과의 공표 등 일부 개선사항이 있으나 평가 자체를 현재의 정책수립 및 이행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체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와 같이 제3의 독립된 기관이 별도로 정책을 사전 및 사후 평가하는 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책 평가의 목적은 단순히 해당 정책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과 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인하여 제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전평가 시 실재로 정책을 이행할 행정부서가 이를 이행함에 충분한 행정적 권한과 예산 그리고 인력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행정적 권한으로서 타 행정청에 대한 시정명령권 및 직무이행명령처분권 그리고 행정부 내의 자체 감사 요청권 등이 부여되어야 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말의 성찬, 정책의 성찬, 공약의 성찬에 그치지 않고 정책 하나 하나 차분하고 치밀하게 사전·사후 평가·점검하는 자세가 어떤 때보다 필요하다. Korean government have made declaration of the Net-zero by 2050 in 2020. It is the cornerstone for turning into the low-carbon welfare society. The second Climate Change Plan of 2019 and Korean Green New Deal would be the action plan for the Net-zero policy. The goal of Net-zero cannot be achieved in 2050, without deliberate implementation of the action plan. In order to get on track of deliberate implementing the plans, monitoring of reporting data and evaluating it is one of the keys to success of Net-zero goal. Generally speaking evaluating policy focuses on progress monitoring i.e., an assessment of whether the national climate target has been achieved with the plans; however, full evaluating policy supposed to be not only ex post but also ex ante-analysis such as an assessment of whether the national climate target will be achieved with the plans. But unfortunately, the Current Low Carbon and Green Growth Act and four bills prepared for Net-zero have not enough system for the ex ante assessment. This article explores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and four bills discussed in the Congress in March of 2021 with comparative studies of European countries’ evaluation systems. The key issue in the assessment of policy is independent and third party view point assessing system. Current self-evaluation system by Ministry of Environment or even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under Prime Minister's Secretariat is not aptitude. It is more appropriate that independent administrative body or committee takes charges of evaluating tasks like Swedish model. Moreover, it is necessary to have ex ante-analysis in the evaluation system. Unless very specific and detailed instruction of which data should be reported are provided in advanced to the relevant agencies, the adminstration charging assessment cannot evaluate the achievement precisely. Therefore, it is also required to provide administration strong authority to implement the policy in order to fulfil of 2050 net zero goal.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미국의 관행

蘇秉天(Byungchun So)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3

역외관할권의 문제는 국제사회 교류의 발전과 더불어 많이 동장하는 문제로서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한 법적 해결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는 국가의 관할권은 국가의 주권의 또 다른 발현으로 만일 2개 이상의 국가의 관할권이 경합하는 경우 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일국의 주권이 훼손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 관련법규의 경우 경제 선진국들이 자국의 공정경쟁법 또는 독점금지법 등을 자국 외에서 활동하는 외국의 기업들에게도 역외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을 찾을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독점금지법의 경우 역외적용을 판결에서 소위 효과이론이라 불리는 법이론으로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법이 아닌 기타의 법 예를 들면 노동법 또는 환경법 등 소위 질서정책적 규범들에 있어서는 역외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법의 효과이론을 기타의 법률에는 적용하지 않는 일관성 없는 미국 사법부의 입장은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제법에 있어서 관할권 및 역외관할권에 관한 국제협정은 없으나 이에 대해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Lotus 사건을 통해 국가가 자국영토 밖에 있는 사람, 재산, 행위에 대해 역외관할권을 행사 할 광범위한 자유가 있지만 국가가 자국법의 역외적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역외 행위나 역외 상황이 자국과 일정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역외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효과이론은 외국에서의 행위가 자국영토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보아 영토에 대한 간접적인 관련성을 찾는 것으로 이해된다. 환경법 분야의 역외적용에 있어서는 미 사법부는 역외관할권의 범주를 미국영역 외의 행위가 미국 내에 일정한 효과를 미치거나 영역 밖의 미 국민에게 미치는 경우라고 한정하여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외국에서 자국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역외관할의 개념을 국제법에 의해 자국의 관할권이 제한되는 지역에 자국과 관련성이 미약한 사람이나 사물에 자국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미국 연방 정부가 자국의 관할권이 제한된 역외에서 해당 영토법의 적용의 면제로 자국법이 영토국의 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역외적용의 범주에 해당 할 수 있다. 예를 들어,NEPA Coaliation of Japan v. Aspin 사례처럼 주둔군지 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에 의해 영토국의 집행관할권이 면제되는 경우도 입법관할권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역외적용의 문제가 제기 된다. 또한 법원은 미국 외에서의 행위가 미국 내에 일정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환경정책법의 적용을 부정한 것은 환경의 국제적인 성격을 도외시한 점이 있다. 미국 영역 외의 환경파괴 행위 역시 미국에 간접적으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 영역 외에서의 일정 행위는 미국 영역내의 환경에 일정한 효과가 미치기 때문이다. 국가환경정책법(NEPA) 102조 2항에서도 본 법이 미국 내의 환경 뿐 아니라 해외의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 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이해 할 수 있기에 족한 문구들이 들어있다. 따라서 국가환경정책법의 역외적용의 문제는 경제법에서의 효과이론에 기인하여 역외적용을 인정하되 단지 합리적 관할권원칙 (Jurisdiction Rule of Reason)을 통해 외교정책상 역외적용하는 경우 타국의 주권을 훼손 할 가능성과 그 효과를 고려하여 역외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This paper explores the issue of extraterritoriality in the U.S. law with environmental laws. The issue of the legality and limits of extraterritori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has been with us since the Lotus case, holding merely that there was no particular rule of international law forbidding the exercise of criminal jurisdiction. While the economic field laws in the USA, mainly Sherman Antitrust Act, have been applied to foreign soil with the effect doctrine, the US environmental laws such as NEPA that required a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for major federal actions affecting the quality of the human environment has been blocked by the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besides of the Massey case of 1993, which the court found NEPA applied in the Antarctic. The United States v. Mitchell court applied a two-part approach to statutory construction. First, it noted that the very nature of a law may compel the conclusion that it was meant to be applied internationally. Second, if there is no clear expression of congressional intent, then a presumption arises against such application. Even though because an analysis of the applicability of NEPA should not focus on where the impacts of the decision occur, but on where the deliberation takes place, application of NEPA to abroad does not arises the issue of extraterritoriality and diplomatic policy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cision, the court emphasize that this decision is limited to the specific and unique facts which are presented here, and in other circumstances, NEPA may require a federal agency to prepare an EIS for action taken abroad. The intention of Congress in law-making process of NEPA shows that NEPA purposed not only environment of the US but also environment of whole human society. Moreover, because environment, as the NRDC court noted, has the world-wide and long-range character, it is not reasonable to consider natural environment with the jurisdictional point of view. In addition, the reverse-interpretation of the effect doctrine also make it possible to apply the NEPA extra-territorially,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federal agency comply wit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quirement even when acting outside the borders of the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