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이선미 ( Lee Sunmi ),박용철 ( Park Yong Chul ),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2020 연구보고서 Vol.2020 No.2

본 연구는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유죄 입증의 중요 증거 중 하나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경험칙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및 국내 판례와 하급심 판결문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1부는 비교법적 연구에, 제2부는 국내 판례 및 하급심 판결문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박용철 초빙연구위원 집필)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 중 ‘특히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기반한 평가에 대하여 보통법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연구이다. 여타의 형사사건과 비교할 때 목격자와 같은 직접증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유죄 입증의 중요 증거 중 하나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법관의 기준으로 우리 판례상 제시되고 있는 경험칙에 대한 일반적 논의 내용을 확인하고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주로 보통법계 국가에서 직업 법관 또는 배심원이 사용하고 있는 경험 및 경험칙의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성폭력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법관의 경험칙은 실체를 알 수 없는 일반인의 ‘통념’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이 있거나 과학법칙에 준할 정도의 확실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성폭력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경험칙은 진술의 합리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이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불확실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칙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폭력 형사사건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 배심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제한하고 있는 보통법계 국가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점이 많다. 배심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활용하는 경험은 법관의 경험칙에 비하여 자의적이거나 주관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많다. 따라서 성폭력 형사사건에 있어 보통법 국가들의 법원은 배심원 설명의 형태로 배심원들의 자의적인 경험의 적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편견 배제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성인지 감수성을 설시한 최근 법원의 입장과 공통되는 측면이 있다.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 진술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관의 경험칙은 법관이 주관적인 사고 형성 과정을 통해 습득한 내용과 수많은 동종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사건 내용에 기반한 내용의 집합체이다. 그러한 기준은 모든 성폭력 범죄사건에다 유용한 잣대로 기능할 수는 없다. 절대적으로 자연과학법칙에 달하는 정도의 엄격한 확실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나 필연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험칙을 갖고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사건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경험칙은 편견을 갖지 않는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성폭력 형사사건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의 요구는 법관이 사실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가능한 모든 편견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여 그러한 진술의 근원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제2부(이선미 연구위원 집필)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 중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평가의 현재 상황을 되돌아보고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증거로서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는 판례를 통해 법리가 형성·발전되어 왔다. 특히 진술의 내적 요소, 즉 내용의 측면에서는 그것이 경험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제시되고 있다. 경험칙의 의미나 내용에 관하여는 판례가 특별히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적어도 경험칙은 단순한 개연성을 넘어서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는 명제의 수준에까지 도달하여야 한다. 2016년까지 판결이 선고된 성폭력 사건들 중에서 사건명 및 검색어를 이용하여 선별한 판결문 474건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법원이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선언하고 있는 경험칙의 내용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볼 때, 판결문에서 경험칙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는 명제는 크게 몇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이 어느 사건에서 경험칙이라고 제시하는 명제가 다른 사건 에서 내지는 동일 사건의 다른 심급에서도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현재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인식하고 있는 경험칙이 과연 진정한 경험칙에 해당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성폭력 사건에서의 경험칙으로 여겨지는 몇 가지 명제를 대상으로 하여 보건대, 그 명제를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분석 대상 판결들에서 유·무죄 결론이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정도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성폭력 사건에서의 경험칙은 관념적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되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발견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피해자의 인식과 의지가 개입되는 사정을 경험칙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인 피해자라는 개념을 상정하여 선언하는 경험칙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성폭력 사건마다 서로 다른 개별적인 상황과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우리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갖추기를 요구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다.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experience rules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credibility of victim statements, which is one of the main evidences of criminal cases in sexual violence. This study is consisted of two independent parts; the first part focuses on comparative legal studies in regards to the experience rules, and the second part focuses on the analysis of Korean Supreme Court’s precedents and lower court judgments of criminal cases in sexual violence. Part 1 by Yong Chul Park is a comparative legal study mainly focusing on common law countries in the assessment of the credibility of victim statements in sexual violence cases, in particular on whether the statement is consistent with the experience rules. This study confirms the general discussion of experience rule presented in criminal cases as the basis of judges for determining the reliability of the victim’s statement, one of the important evidence of guilt in a sexual assault criminal case, which is absolutely lacking in direct evidence such as witnesses, and examines the details of the experiences or the experiences rule used by professional judges or jurors, mainly in common law countries, through comparative studies. The judge’s experience rule in order to screen the credibility of the victim’s statements in a criminal case of sexual violence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conventional wisdom of the general public, but should be the thing of high probability or of same degree of certainty as the science law. In determining the credibility of victim statements in sexual violence and criminal cases, the experience rule is used as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of statements, which cannot be arbitrary or uncertain. Therefore, the term, experience rule suggests many things in common law countries that emphasize the role of jurors in determining the credibility of victim statements in sexual violence and criminal cases. The experience that a jury uses to ascertain facts is more likely to be arbitrary than the judge's experience rule. Thus, courts in the common law countries in criminal cases of sexual violence are requesting the exclusion of various prejudices in advance to prevent arbitrary application of jurors’ experiences in the form of jury instruction. Such contents of jury instruction has some common ground compared with recent court cases noting gender sensitivity. Part 2 by Sunmi Lee focuses on critical reviewing the courts’ current practice of victims’ statements assessment based on the experience rules in sexual violence cases. Judging the credibility of a victim’s statement is not only a matter of evidential value but also a matter of exceptional admissibility of evidence. As regards the requirements for judging the credibility of a victim's statement, Supreme Court’s case law has been formed and developed. The case law in this aspect holds that the content of a statement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experience rules. Although the Supreme Court does not specifically suggest the meaning or content of the experience rules applied in criminal cases of sexual violence, the experience rules in this context must go beyond the simple probability to reach the level of proposition with high probability. Among the judgments of sexual violence rendered in lower courts across the country until the year of 2016, 474 judgments were carefully selected by browsing the case title ‘rape’ and the core keywords ‘credibility’ & ‘the experience rules’. Through these judgments, judges present propositions with very diverse and specific contents as so-called experience rules. In addition, the propositions that the court suggests as the experience rules in one case are not necessarily accepted in other cases or at different levels of the same case. An analysis has been made to find out whether some propositions that are currently considered as the experience rules in sexual violence criminal cases have reached to the extent of high probability, though it turned out not to be successful. The experience rules in criminal cases of sexual violence should not be presented anecdotally, but it should be found and tested using a scientific and empirical manner. Especially, in terms of discussing the experience rules with regard to the victim’s intentions and awareness of his/her surroundings, the judgment that the ‘average victim’ would have acted in a certain way should be ruled out because it is not appropriate to make a judgment how the victim would have behaved in general in determining the credibility of victims’ statements. Courts should try to judge more deeply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f the victim and the person itself. The demand for such efforts is understood by Supreme Court’s judgment on ‘gender sensitivity’.

무선인터넷 시장분석을 통한 모바일 브로드밴드 인터넷 수요 잠재력 도출에 관한 연구

이선미(Sunmi Lee),김문구(Moon-Koo Kim),박종현(Jong-Hyun Park) 한국통신학회 2006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6 No.7

국제사법적 관점에서의 국제입양 관련 실무 현황과 과제

이선미(Lee, Sunmi) 한국국제사법학회 2018 國際私法硏究 Vol.24 No.2

국제입양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입양을 말하는데, 이 때의 ‘외국적 요소’의 의미가 입양에 관한 실체법인 민법 및 입양특례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현재 가정법원의 실무상 국제입양은 ① 내국인 양부모가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 ② 외국인 양부모가 내국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 ③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양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 ④ 외국에 거주하는 내국인 양부모가 거주지를 불문하는 내국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및 두 번째 유형이 대다수이다. 특히, 첫 번째 유형은 현재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제입양을 논함에 있어서는 첫 번째 유형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입양과 관련된 국제사법상 논점은 세 가지, 즉 재판관할권의 문제, 준거법의 문제, 외국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실무상 국제입양의 네 가지 유형은 현행 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의 인정 기준인 ‘실질적 관련’을 갖추고 있거나 일정한 경우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준거법에 관하여는 외국인 양부모가 내국인 양자를 입양하는 입양특례법상 입양의 경우가 문제되는데, 국제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양친의 본국법이 원칙적으로 준거법이 되나 실무상으로는 우리나라 입양특례법도 적용하는데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이 준거법을 정하는 것 및 그 근거에 관하여는 실무의 설시가 부족한 면이 있다. 또한 숨은 반정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문제되는데, 입양 또는 파양에 있어서 숨은 반정의 법리 적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다룬 판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외국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와 달리 완전입양과 불완전입양의 구별이 없는 법제에서 이루어진 입양재판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International adoption refers to adoption involving foreign factors whose meaning is not clearly defined in the Civil Act and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wo substantive laws as regards adoption. According to current court practice, international adoption can be categorized to the follwing four types: (i) adoption between Korean adopter and foreign adoptee; (ii) adoption between foreign adopter and Korean adoptee; (iii) adoption between foreign adopter and foreign adoptee both of whom reside in Korea; (iv) adoption between Korean adopter residing abroad and Korean adoptee whose habitual residence is irrelevant. We should pay attention to adoption type (i), for it has a large number of cases nowadays and is expected to further grow in number in the future. The issues of the connection betwee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adoption can b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matters: the matter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doption judgments. Regard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e four types of international adoption seem to meet the "substantial connection" standard, in order to qualify for international jurisdiction under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s for applicable law, a question can be raised in the cases of type (ii) adoption, especially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Courts seem to apply both the law of nationality of the adoptive parents and Korean law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but the reason for it remains unexplained in most cases. The problem of "hidden renvoi" can also be raised, though there have yet been no judgment applying the principle of "hidden renvoi" on international adoption. As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doption judgments, it appears necessary to study how to handle the gap between different legal systems regarding the relationship with adoptees and their biological parents.

전기식 기폭관용 추진제의 연소 특성 연구

이선미(Sunmi Lee),윤한규(Hangyu Yun),김남진(Namjin Kim),권태수(Taesoo Kwon) 한국추진공학회 2014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12

악기능 장애에 있어 악관절세척술의 효과

이선미 ( Sunmi Lee ),김지영 ( Jiyoung Kim ) 대한통합의학회 2015 대한통합의학회지 Vol.3 No.3

Purpose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port a follow-up study on the prognosis following the arthrocentsis for the painful temporomandibular dysfunction not responsible to the conservative splint therapies. Arthrocentsis of TMJ is a simple precedure that can be performed in the out-patient clinic under the local anesthesia without any reported complications. Method : Seventy patients had been followed after the arthrocentsis for over 6 months. Maximum mouth opening, TMJ pain, TMJ noise, and their changes by time were examined and compared statistically. The effectiveness of the treatment was evaluated in terms of the postoperative range of maximal mouth opening (MMO) and the degree of postoperative pain score. Predictors which was analyzed were age, duration of painful locking, MMO, the degree of pain, preoperative clicking and the amounts of irrigation fluid. Result :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1) Mouth opening was improved from 32.6 mm to 42.4 mm in the maximum inter-incisal distance. 2) TMJ pain was decreased in 45.7%. 3) TMJ clicking and noise disappeared in 60.0%, but recurred in 40.0%. Conclusion : Amounts of irrigated solution recovered to normal MMO and the appeareance of perioperative clkicking may be predictors of the successful results of arthrocenetesis of ADD without reduction of TMJ.

MD-FDA을 이용한 빈도 별 홍수량에 따른 남강 침수피해 변화 분석

이선미(Lee, Sunmi),김진혁(Kim, Jinhyuck),김영준(Kim, Youngjun),박인환(Park, Inhwan) 대한토목학회 2022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0

정보검색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객체지향 방법론의 적용

이선미(Sunmi Lee),박현민(Hyunmin Park),윤인중(Injung Yun),김창갑(Changkap Kim),이상덕(Sangduk Lee) 한국정보과학회 199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4 No.1B

사용자가 접하는 정보는 그 표현방법이 다양해지고 분량은 대규모화하고 있다. 이를 검색하는 시스템도 영역별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어 개발노력이 가중되고 있다. 정보검색시스템의 개발지식과 경험을 재사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개발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객체지향기법을 이용하여 검색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양육비 감액과 자의 복리 ―대법원 2019. 1. 13.자 2018스566 결정―

이선미(Sunmi Lee) 한국가족법학회 2020 가족법연구 Vol.34 No.1

The Supreme Court has made an important ruling on the child support modification case where an obligor requests reduction of child support. This ruling differs from the precedents in that the Supreme Court presented legal principle on whether it is possible to reduce child support due to the decrease of the obligor’s income once child support has been ordered by the court. In this article, the writer examines the changes in the regulation regarding modification of child support and considers in what cases and under what criteria the modification in child support should be allowed. The Supreme Court does not say that modification in child support is allowed only when there are substantial changes in circumstances. However the reduction in child support should be limited to being allowed only when there are special changes in circumstances, while the increase in child support can be widely accepted. Whether there are any special circumstances in which child support changes are permitted should be judged based o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서비스차용 브랜드전략을 통한 서비스경험의 확장-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

이선미 ( Sunmi Lee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3 한국디자인포럼 Vol.41 No.-

본 연구는 오늘날 다양한 경험을 동시에 원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브랜드 전략의 하나로, 다른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빌려서 적용시키는 `서비스차용 전략`에 대하여 이론 및 실제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브랜드가치는 기업의 총 자산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기업의 이윤 창출 및 고객 유치에 있어서 기술투자(R&D), 마케팅보다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브랜드가치는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인식, 인식되는 품질, 브랜드 이미지 등 네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있다.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업들은 고객경험을 중시하는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브랜드전략 중에서 고객이 경험하는 서비스경험을 확장시키는 서비스차용 전략이 금융업 등 다양한 서비스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다. 유럽 사례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비트너의 `환경과 유저관계 이해를 위한 체계`를 기초로, 슈미트의 전략적 체험 모듈과 파인과 길모어의 경험경제이론 등을 참고하여 서비스경험 확장 분석틀을 고안하였다. 또한, 전문가 및 소비자 인터뷰를 통하여 서비스차용 전략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이 전략은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 상품 자체를 향상시킬 수는 없지만, 소비자에게 브랜드에 대한 존재감을 인식시킬 수 있으며, 긍정적인 브랜드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다. 또한, 그동안 체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역시 향상 시킬 수 있었다. This research studied `service-borrowing brand strategy`, which is borrowing a different type of a business model in a different industry in order to satisfy the need of customers who desire various experience simultaneously. As accounting for more than half of the total asset of contemporary companies, brand equity is more important for companies than R&D and marketing. It consists of brand royalty, brand awareness, perceived quality, and brand image. In order to improve brand equity, companies have changed their brand strategies to a strategy focusing on customers` experience. Among various brand strategies, service-borrowing strategy, which extends service experience that customers have, is being applied to various service business including banking. For analysing examples in Europe, the author invented a framework on extension of service experience, referring to Bitner`s `Framework for Understanding Environment-User Relationships in Service Organizations`, Schmitt`s `Strategic Experiential Modules(SEMs)` and Pine and Gilmore`s `Experience Economy`. Futhermore, service-borrowing strategy was analysed in terms of usefulness by in-depth interviews of specialists and focus group interviews of customers. Though this strategy could not improve perceived quality of a brand, it could achieve brand awareness and make positive brand image. Moreover, it could raise brand royalty by providing new experiences that customs could not have before.

골유도 재생술식(GBR)시 차단막 종류에 따른 임플란트 결과 비교

이선미 ( Sunmi Lee ),김지영 ( Jiyoung Kim ) 대한통합의학회 2014 대한통합의학회지 Vol.2 No.2

Purpose : The aim was to compare the implant success rate according to membrane type through a clinical case of patients, who used bio-resorbable membrane and non-resorbable membrane. Methods :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patients with the use of bio-resorbable membrane and non-resorbable membrane who visited H dental clinic in Busan for implant surgery and bone graft for 1 year from May 2010 to May 2011. A chart was made and surveyed for 100 people with non-resorbable membrane and for 75 people with bio-resorbable membrane. Results were compared. Results : 1. As for the measurement value of Periotest Mⓡ, the value of -8∼0 was measured with 92% in case of surgery by using non-resorbable membrane. The value of +1∼+9 was measured with 8.0%. In case of surgery by using bio-resorbable membrane, Peiotest Mⓡ was measured with 78.7% as for the value of -8∼0 and 16(21.3%) as for the value of +1∼+9. In light of this, a case of using non-resorbable membrane was indicated to be higher(p=0.021) in success rate than a case of using bio-resorbable membrane. 2. As a result of periodontal conditions, namely, bleeding(p=0.914), swelling(p=0.500), inflammation(p=0.074), pain(p=0.571), and itch appearance(p=0.475) according to membrane type, all were insignificant. Conclusions : A case of using non-resorbable membrane is considered to be likely to be more effective than using bio-resorbable membrane during GBR(Guided Bone Regeneration) with the use of membrane in implant surg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