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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MPOAM 시스템 구현 및 테스트

        윤성만(Sung man Yoon),박석천(Seok cheon Park),김현욱(Hyen ug Kim),이광배(Kwang bae Lee),안영훈(Young hun Ahn),임선배(Sun bae Lim),이택희(Teag hee Lee) 한국정보과학회 1994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1 No.2B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으로서 네트워크 구성요소의 intelligent화에 따라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용보전을 위해 운용보전 시스템(Operation And Maintenance system)을 이용한 운용보건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망 상에서 정보의 전송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HLR용 No.7 접속모듈의 유지보수 및 운용관리 시스템으로서 공통선 신호망 운용방식과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CMP를 효과적으로 운용, 유지, 관리 하는 OAM 시스템을 개발 하였으며, 성능 테스트를 통해서 CMPOAM 시스템의 올바른 기능 수행 결과를 확인하였다.

      • KCI등재

        연구논문 : 회계저널;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보상유인과 세금유인이 적자회피적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윤성만 ( Sung Man Yoon ) 한국회계학회 2013 회계저널 Vol.22 No.4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영리법인의 성과보상제도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영평가의 결과로 기관장의 성과급지급률이 결정되고 다시 임직원 개인의 성과급지급률이 기관장의 성과 급지급률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한 방향으로 경영평가에 초점을 맞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높은 경영평가의 결과를 받기 위한 경영성과 조정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과세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과세지위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영리법인과 유사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유인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이익조정행위에 경영성과보상유인과 세금유인이 작용하는지를 검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평가성과급의 크기와 적자회피적 이익조정 가능성과는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가 소폭의 적자수준을 나타낼 때 소폭 흑자상태로 이익조정함으로써 성과보상을 높이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둘째, 조세부담 수준이 높은 공공기관일수록 적자회피적 이익조정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소폭 적자수준의 경영성과를 소폭 흑자수준으로 이익조정할 경우 추가적인 조세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수준이 높은 기관은 오히려 적자회피를 위한 이익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세금유인이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보상유인과 적자회피적 이익조정 가능성의 관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이 영리법인과는 달리 Scholes et al. (2002) 이 주장한 효율적 세무계획을 수행하는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적자회피적 이익조정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영성과보상유인과 세금유인을 동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기관 중 준시장형공기업은 적자회피적 이익조정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재무보고비용과 세무보고비용 모두를 동시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추가분석을 통해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기관이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경영보상유인과 조세부담의 최소화유인을 지니고 있으나 영리법인처럼 효율적인 세무계획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Public institutions, as like profit-corporations, have incentives to manage their earnings for maximizing compensation which is resulted from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Generally, CEO of public institution can be compensated according to her/his performance evaluation. And also employees of the public institution should receive their compensation based on the compensation of their CEO. Thus, CEO and all employees have incentives to manage their earnings because total compensation of the organization is, directly, affected by the result of performance evaluation. And also public institution is taxed as like civil corporations except essential business (which is a business delegated from government). Therefore, public institution has an incentive to minimize their tax burden by managing decreasing-earnings.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re is compensation hypothesis and tax-minimization hypothesis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organizations as like general company execute efficient tax planning that they consider tax and nontax costs, simultaneously.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ze of the compensation amount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ossibility of earnings management in order to avoid net loss. It says that public institutions can report near-zero income by managing nearzero loss in order to be highly evaluated in performance evaluation process. Thus, this results support compensation hypothesis. Second,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tax burden and possibility of earnings management in order to avoid net loss. It shows that the possibility for avoiding to report net loss is low because tax burden of public institutions is high by increasing reported income (changing net loss into net income). Finally, interaction variable (compensation and tax-burden variable)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efficient with the possibility of earnings management in order to avoid net loss. This phenomenon says that public institutions do not consider tax and non-tax perspectives concurrently. Therefore, public institution does not execute an efficient tax planning unlike efficient tax planning of general corporate by Scholes et al. (2002). This paper make contributions that public institutions as like general corporate can be applied by compensation hypothesis and tax-minimization hypothesis but cannot an efficient tax planning. Therefore, results of this study can use for policy makers to refin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taxation.

      • KCI등재후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창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윤성만(Sung-Man Yoon),박진하(Jin-Ha Park)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조세연구 Vol.15 No.2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동 제도의 특징이 투자확대를 통한 고용수요창출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를 고용수요의 창출과 투자유인효과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제도가 기업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고용수요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본 제도가 기업의 투자확대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제도 마련의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본 제도의 수혜자를 수혜법인의 수와 수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 본 결과, 대체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수혜를 많이 받았고, 또한 업종별로는 제조업 등의 업종, 그리고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수혜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타의 제도를 함께 고려하면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이 더 큰 정책수혜자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세제개편의 주요 목표의 하나로서 과세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목적적합한 과세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 해서 고용과 관련된 과세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기존 선행연구에 더하여 추가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investment tax credit regime for employment which was implemented in 2012. It is expected that investment tax credit for employment is to motivate the firm’s investment and consequently increase employment. Thus, we analyze the effect of investment tax credit for employment on both the employment and the investment. Result shows that, first, changes in employment i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investment tax credit for employment. Second, it is found that new investment i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investment tax credit for employment. Theses results indicate that investment tax credit for employment performs a regulatory function appropriately. Next, additional test shows that main beneficiary of he investment tax credit for employment are large companies. Industry/market classification also shows that firms in manufacturing industry or firms listed in Korea Stock exchange(KSE) benefit from this tax regime. Employment is important regulatory objective of and tax regime performs an critical role in that. Thus, it needs to examine the effect of rax regime and make suggestions for further improvements. In this regard, we expect to add on the prior literature that examines the effect of tax regime for employment on economic outcomes.

      •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윤성만 ( Yoon Sung-man ),이상엽 ( Lee Sang-yeob ) 동의대학교 경제경영전략연구소 2014 經濟經營硏究 Vol.9 No.1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property tax issues and proposed improvements by prior papers effect on local tax revenue. Especially, this study tries to simulate the argued improvements, demolishing the conditions of heavy taxation in the local taxation and progressive taxation, from Jung and Yoon(2014). The local taxation establishes the several threshold point such as more than 5 rooms, more than half of total square and female servants etc. So, it can be ambiguous in determine the thresholds and this threshold point provide incentives to avoid the heavy tax of property tax on taxpayers of room salon. This study categories the four scenarios accordance with the proposed improvements by prior papers, demolishing the conditions of heavy taxation in the local taxation and progressive taxation. And also this study estimates the results of simulation for the each scenarios, in order to evaluate the tax revenue effect of each improve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local tax law requirements during and at 100 ㎡ 5 progressive intervals, the property tax rate system in the building, the 3.4% decrease of approximately 3.9 billion, while 16.53% of land property taxes increased by approximately 76.5 billion, totally a 12.52% increase in tax revenues of about 72.6 billion won.

      • KCI등재

        은 나노 페이스트와 젤 전해질을 이용한 슈퍼캐패시터 제작

        윤성만(Seong Man Yoon),장현정(Hyunjung Jang),김대원(Dae Won Kim),장윤석(Yunseok Jang),조정대(Jeongdai Jo),고정상(Jeung Sang Go) 한국청정기술학회 2013 청정기술 Vol.19 No.4

        폴리이미드(polyimide) 필름 위에 은(Ag) 나노 페이스트(paste)가 인쇄된 집전체 및 활성탄소(activated carbon)를 이용하여 제조한 페이스트와 5% potassium polyacrylate (PAAK) 겔(gel) 전해질을 이용하여 슈퍼캐패시터(supercapacitor) 반쪽전지(half cell)를 제작하였다. 집전체 및 전극은 스크린 인쇄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인쇄된 집전체의 두께는 7.3 μm이고 면저항은 5~7 mΩ/square이다. 전극 페이스트는 비표면적 1,968 m2/g인 활성탄소이고 도전재는 카본 블랙(carbon black)을 사용하였으며 바인더로는 poly (4-vinylphenol)를 7:1:3 비율로 혼합하고 2-(2-buthoxyethoxy) 에틸아세테이트(BCA)를 주 용매로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전기화학적 분석을 위해 순환-전압 전류법(cyclic voltammetry)을 이용하여 전기화학적 특성과 안정도를 평가하였으며 순환-전압전류법 측정을 위한 인가 전압의 범위는 -0.5 V~0.5 V이고 주사속도(scan rate)의 범위는 10~500mV/s로 하였다. 제작된 슈퍼캐패시터 반쪽전지의 비축전 용량은 주사속도가 10 mV/s, 500 mV/s일 때 각각 44.04 F/g, 8.62F/g이었다. The supercapacitors were fabricated using silver (Ag) nano paste and activated carbon paste on the polyimide (PI) film and 5% potassium polyacrylate (PAAK) was used for gel electrolyte. In this paper, the current collector film and the electrode film were fabricated using screen printing. The thickness of printed silver paste was 7.3 μm and the sheet resistance has the range of 5-7 mΩ/square. An activated carbon with a surface area of 1,968 m2/g, an electronic conducting agent (SUPER P, TIMCAL) and poly (4-vinylphenol) were mixed in 2-(2-buthoxyethoxy) ethyl acetate (BCA) with a ratio of 7:1:3 to fabricate the electrode paste. To analyze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s, cyclic voltammetr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stability of the devices under the voltage range of -0.5-0.5 V. The calculated specific capacitances were 44.04 and 8.62 F/g for 10 and 500 mV/s scan rates, respectively.

      • KCI등재

        연구논문 : 공공기관의 손실보전제도와 지배구조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윤성만 ( Sung Man Yoon ),이강영 ( Kang Young Lee ) 한국회계학회 2012 회계저널 Vol.21 No.4

        공공기관은 공공재의 생산이나 관리 등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대신하거나 정부를 대신하여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자산총액과 자체수입금액(비율)을 고려하여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은 중앙정부의 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금형 준정부기관과 정부의 기능을 위탁받아 그 기능을 수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세분화되는데, 이중 기금형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경영손실에 대하여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하는 특이한 운영방식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은 공공기관이 채권을 발행토록 하여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급보증을 하는 방법과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채권발행을 통한 부채의 증가와 정부로부터 손실보전목적의 재정규모 증가가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의 손실보전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과는 다른 이익조정의 유인이 있을 것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제도와 지배구조가 이익조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는 분석과정에서 현행 손실보전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손실보전제도를 적용 받지 않는 공공기관이 적용 받는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자회피적 이익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이러한 적자회피적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상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287개 공공기관 재무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Burgstahler and Dichev(1997)의 방법론에 따라 측정한 적자회피적 이익조정가능성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손실보전공공기관 더미변수와 비상임임원비율 등 주요변수로 로짓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로부터 손실보전을 지원받지 못하는 공공기관일수록 적자의 재무보고이익을 흑자상태로 보이도록 조정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이사회 전체 구성원 중 사외이사(비상임이사)의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일수록 기관장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행위가 감소하고 있다. 셋째, 지배구조가 경영손실에 대하여 정부의 보전을 지원받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행하는 적자회피적 이익조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정책이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배구조의 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하겠다. Public institutions often substitute for the role of governments by performing tasks such as the production of public goods and the management of funds. Public institutions are categorized into public corporations, non-classified public institutions, and quasi- governmental institutions according to asset size and gross revenue(ratio). These institutions are subdivided into fund-management base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which operate and manage governmental funds, and commissioned-service based quasi -governmental institutions, which perform government functions on consignment. For most deficits, the unique compensational procedures of the government are applied to fund-management-base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In terms of methods of compensation for deficits, the government stands surety for the payments indirectly, allowing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issue bonds, or the government provides the quasi -governmental institutions with financial subsidies directly. The government guarantees payment of the bonds of public institutions that are subject to deficit-compensation plans. For this reason, interest on bonds issued by public institutions is set at a lower rate than that for bonds issued by other public organizations. The purpose of this proposed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mpensation for deficits and governance of public institutions on managers` earnings management. This study highlights problems in the current compensation scheme for deficits and draft possible solution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public organizations that are affected by loss-coverage systems have a relatively lower probability of avoiding losses than other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manner in which the governance of public organizations affects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losses. This study obtained the data on 287 public institutions` 2006-2010 financial information from the Public Institution ALIO System and executed logistic regression on the earnings distributions of Burgstahler and Dichev(1997) as interest variables such as loss-coverage institutions dummy and ratio of external directors.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ublic institutions that are exempt from the loss-coverage system are more likely to manage positive earnings when losses are expected. Second, public institutions with a high ratio of outside(non-standing) directors on the board are generally less likely to be involved in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Third, governance effectively reduces institution managers` behaviors of loss-avoidance earnings management. This study analyzed the side effects of the government`s loss- coverage system for public institutions and contributed to building sound governance as a solution.

      • KCI등재후보

        환산지수계약 의료기관 유형분류를 위한 특성변수에 관한 연구

        윤성만 ( Sung Man Yoon ),정형록 ( Hyung Rok Jung ),김미옥 ( Mi Ok Kim ) 경희대학교 경영연구원 2012 의료경영학연구 Vol.6 No.4

        Health insurance fees are set by relative value scales and conversion factor. Since 2008, conversion factors have been contracted separately with 7types of providers as the characteristics of providers are different. Therefore, it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to find optimal medical institution classification in conversion factor con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specific factors which affect the medical institution classification for conversion factor contract types. Using data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e analyzed the difference among several factors. When we classify the medical institution by service, size, location, and ownership, the result shows that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se factors. It implies that the revenue and cost structure of medical institution are affected by these factors. This paper contributes to health insurance authorities in that they should consider these factors when they classify medical institution for conversion factor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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