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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함준호,김준경,Ahn, Sanghoon,Hahm, Joon-Ho,Kim, Joon-Kyu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8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30 No.2
본 연구에서는 외부금융이 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에 대해 살펴보고,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외부금융과 기업의 개별 성장요인 간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금융의 증가는 기업의 고정자본스톡 증가를 통해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축적 촉진 효과는 위기이전에 비해 97년 이후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외부금융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는 위기 이전과 이후에 모두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외부금융의 정보비대칭성 완화 효과 및 기업 구조조정 촉진 효과 또한 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외부금융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여전히 미진한 배경으로는, 기업투자의 전반적인 침체, 우량기업의 외부자금의존도 하락 등의 요인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분석결과는 금융 부문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원배분, 모니터링, 구조조정 기능 등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finance-growth linkage in Korea by utilizing firm-level data of manufacturing industries before and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We find that, first, an increase in external finance is associated with a faster subsequent capital accumulation of firms. However, this capital accumulation channel became relatively attenuated after the crisis. Second,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effect of external finance has been considerably weak both before and after the crisis. Third, the information production and industry restructuring effects of external finance have also remained weak after the crisis. The limited role of external finance in post-crisis Korea partially reflects sluggish corporate investment and weakening dependence of good credit firms on external finance. The evidence suggests that, in order to effectively sustain economic growth, further reform efforts may be required to strengthen resource allocation and corporate restructuring roles of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정책유지 영향요인으로서의 정책진화 -이동통신 번호통합정책을 중심으로-
조성은 ( Sung Eun Cho ),안상훈 ( Sanghoon Ahn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4
이 글에서는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10년 정도 유지되면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동통신 번호통합정책을 정책 진화의 개념을 통해 분석하였다. 진화적 관점에서 본 정책은 정책의 발현, 변이, 선택의 과정을 통해 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진화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경로의존성, 창발성, 공진화, 학습과 적응의 개념은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경로의존성 및 정부·기업의 관계구조,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상호작용, 학습에 의한 정부 역할 변화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영향을 주었고, 사용자 집단의 결집 및 시장 구조 변화는 정책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책 유지를 위해서는 복잡한 정책 영역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Korea’s policy to integrate cell phone numbers has been maintained for around 10 years with succes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ctor amid rapid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This thesis looks into the policy using policy evolution concepts. From the evolution perspective, it developed through the process of expression, modification and selection. Path dependence, emergence, co-evolution and learning, which are main components of evolution, were found to have affected the policy so that it could adapt to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while maintaining its consistency. In detail, the government’s policy path dependence, relationship structure and strategic interaction between government and corporations, and learning derived change in the government’s role influenced consistency of policy while user group concentration and market structure change affected policy change. In order to maintain a poli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government’s role in response to the complexity in the policy arena.
김영미 ( Kim Youngmi ),최영준 ( Choi Youngjun ),안상훈 ( Ahn Sanghoo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保健社會硏究 Vol.30 No.2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현황 및 발전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복지지표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단편적이고 비이론적인 복지지표들을 넘어 체계적이고 견고한 이론적 토대를 가진 복지지표체계를 개발함으로써, 현재의 복지 상황을 이해하고 복지발전 수준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사회지표 분석틀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 상황에의 적합성을 고려, 수정한 새로운 복지지표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복지지표 분석틀은 3가지 분류기준을 포함하는데, 첫째,`PSR(Pressure - State - Response)`모형에 따른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복지노력(welfare efforts)이다. 둘째, 사회정책의 목표기준으로 OECD의 사회지표 분석틀에서 제안한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응집에 더하여 지속가능성을 포함, 총 5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셋째, 생애주기별 기준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기(0-24세), 성인기(25-64세), 그리고 노년기(65세 이상) 세 가지 생애주기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복지지표를 분류하는 기준들이 일정한 기준이나 이론적 근거 없이 인구집단, 제도 혹은 사업, 정책목표 등의 기준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를 가진 복지지표체계를 구성하고자 시도한 이 연구는 한국의 복지지표체계 구축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추후 OECD 등의 사회지표체계 논의에도 기여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new conceptual framework of welfare indicators in Korea. By developing a system of welfare indicators which is a theoretically well-grounded as well as methodologically sound,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a new framework to be used to monitor and analyse the development of welfare and quality of life as well as general trends of social change in Korea. This research proposed a new system of welfare indicators on the basis of the OECD social indicator framework. This framework has three dimensions. The first dimension considers the nature of these indicators, grouping them in three areas - social context, social status, societal response - which is similar to “Pressure-State-Response(PSR)”approach. Social context indicators are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broader social policy context. Social status indicators describe the social outcomes that policies try to influence. Social response indicators provide information about what society is doing to affect social status indicators. In our framework, we used the `welfare effort`instead of `societal response`to put its emphasis on the government`s efforts. The second dimension groups indicators according to the broad objectives of social policy - self sufficiency, equity, health status, social cohesion. In our framework, we added sustainability to policy objectives list. The third dimension groups indicators according to life-cycle - children under 24 years old, adults from 25 to 64 years old, the aged over 65 years old. This framework for welfare indicators is systemic and coherent, so it will be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