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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희(KWON Namhee) 대한국제법학회 2017 國際法學會論叢 Vol.62 No.4
현대적 군사기술의 사용에 의한 무력행사가 환경파괴에 대한 위험을 고조시킨다는 국제사회의 자각은 무력충돌과 관련된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의 추구라는 흐름을 가져 왔고, 무력충돌법 체계가 지니는 내재적 한계에서 벗어나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룸으로써 환경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법의 책임체계가 발전되면서 무력충돌과 관련된 환경피해의 문제는 무력충돌법상의 전투 수단 및 방법의 규제뿐만 아니라 무력충돌 후의 책임해제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면적인 책임추구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체제의 기능적 전개를 확인함으로써, 다원화하는 국제책임의 틀 안에서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개와 환경범죄의 형사책임의 추구라는 책임해제 단계의 특징적 동향을 고찰한다. 먼저 국제형사법 분야의 발전과 함께 확립되고 있는 환경형법의 전개는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으로서의 환경보호를 강조하게 되었고 그 결과 환경에 대한 일정한 파괴행위는 전쟁범죄로 규정되고 있다(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8조 2항(b)(ⅳ)). 국제사회는 국가책임의 형사화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는 결론을 내렸지만 일정한 환경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한 것은 환경보호가 국제사회 전체의 확립된 법익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배상 책임의 발전에 따라 무력충돌 시 발생한 환경피해 대한 사후구제 체제의 객관화를 위한 시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걸프전쟁 이후 설립된 유엔 보상위원회는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결과의 절차적 보장이며, 국가책임론상의 원칙들을 사후구제의 형태로 현실에 적용하고 이를 실현하는 시도이다. 보상위원회가 환경피해를 별도의 배상의 대상으로 처리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체제의 다원적 전개를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무력충돌과 관련된 환경피해의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통 이익’으로서의 환경보호 이익의 확립과 동시에 책임체제의 분화현상을 통한 책임해제의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 무력충돌시의 환경피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법상의 책임론은 전통적인 사후구제 차원에서 벗어난 기능적인 이행이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This paper reviews that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aw on the environmental harm during armed conflict is dependent on the distinct fields: armed conflict law, a traditional branch of international law but all-encompassing notion of consideration of environment during armed conflict is not prevailing against military necessit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e branch of international law specifically concerned with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Based on these poi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modern theory of State responsibility provides an effective means for enhancing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during armed conflict. The author confirmed the principles of State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in the context of the law of armed conflict. It is outlined that there are some variations in the approach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he applicable law;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a regime traditionally built on state sovereignty but also increasingly challenged by environmental law as it’s inadequacy for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a regime emphasizing public order, individual responsibility with an article of war crime resulting serious environmental damage(Article 8(2)(b)(iv) of the Rome Statute). Moreover, the author examines the procedures for practical perspectives of serious environmental harm caused by armed conflict. It addresses the United Nations Compensation Commission(UNCC), a claims reparation program. The UNCC was created by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n 1991, after the invasion and occupation of Kuwait by Iraq. Iraq’s invasion and occupation of Kuwait caused widespread environmental damage that it was mentioned i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687(1991) which provides that Iraq was liable for any direct loss, damage, including environmental damage and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s. It has been an innovative compliance mechanism under international law 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environmental harm. The paper provides detailed description and evaluation of the UNCC’s with regards to the environmental claims(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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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희석 주입 LC-MS/MS를 이용한 소변 중 메스암페타민, 4-하이드록시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및 4-하이드록시암페타민 동시 분석
허보름,권남희,김진영,Heo, Bo-Reum,Kwon, NamHee,Kim, Jin Young 한국분석과학회 2018 분석과학 Vol.31 No.4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MA)과 암페타민(amphetamine, AP)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퍼진합성 흥분제로 보건 및 사회 문제, 경제적 비용 발생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이러한 마약은 중독 및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복용자의 생체시료에서 이들 마약을 검출하기 위한 분석법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LC-MS/MS)를 이용하여 소변에서 MA와 4-하이드록시메스암페타민(4-hydroxymethamphetamine, 4HMA), AP, 4-하이드록시암페타민(4-hydroxyamphetamine, 4HA)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하였고 유효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전처리 시간 단축을 위해 50000 g에서 3 min 동안 초고속원심분리 후 시료 희석 주입법을 이용하여 LC-MS/MS에 주입하였다. 분리관은 역상 C18 컬럼을 사용하였고, 정량분석을 위해 MRM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모드를 적용하였다. 가중계수 $1/x^2$에서 정량 범위는 MA는 10-2500 ng/mL, AP는 1.0-800 ng/mL, 4HA와 4HMA는 2.0-200 ng/mL로 설정하였고, 검량선의 직선성은 결정계수($r^2$)를 구하여 평가하였다. 초고속원심분리법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처리 과정으로 시린지 필터(membrane-filtration)를 적용한 결과와 비교하였고, 그 결과 분석물질에 따라 6-15 %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내(intra-day)와 일간(inter-day) 정밀도는 6.6 % 미만이었고, 정확도는 -14.9-11.3 % 였다. 최저정량한계(LLOQ)는 2.0 ng/mL (4HA 및 4HMA), 1.0 ng/mL (AP), 10 ng/mL (MA)로 확인되었다. 선택성, 검출한계, 희석무결성, 기질효과, 효율성,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만족스러운 측정값을 얻었다. 또한 개발된 분석법을 마약 복용자의 소변에 적용하여 분석법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The epidemic of disorders associated with synthetic stimulants, such as methamphetamine (MA) and amphetamine (AP), is a health, social, legal, and financial problem. Owing to the high potential of their abuse and addiction, reliable analytical methods are required to detect and identify MA, AP, and their metabolites in biological samples. Thus, a dilute-and-shoot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photometry (LC-MS/MS) was developed for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MA, 4-hydroxymethamphetamine (4HMA), AP, and 4-hydroxyamphetamine (4HA) in urine. Urine sample ($100{\mu}L$) was mixed with $50{\mu}L$ of mobile phase consisting of 0.4 % formic acid and methanol and $50{\mu}L$ of working internal-standard solution. Aliquots of $8{\mu}L$ diluted urine was injected into the LC-MS/MS system. For all analytes, chromatographic separation was performed using a C18 reversed-phase column with gradient elution and a total run time of 5 min. The identification and quantification were performed by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RM). Linear least-squares regression was conducted to generate a calibration curve, with $1/x^2$ as the weighting factor. The linear ranges were 2.0-200, 1.0-800, and 10-2500 ng/mL for 4HA and 4HMA, AP, and MA, respectively. The inter- and intraday precisions were within 6.6 %, whereas the inter- and intraday accuracies ranged from -14.9 to 11.3 %. The low limits of quantification were 2.0 ng/mL (4HA and 4HMA), 1.0 ng/mL (AP), and 10 ng/mL (MA). The proposed method exhibited satisfactory selectivity, dilution integrity, matrix effect, and stability, which are required for validation. Moreover, the purification efficiency of high-speed centrifugation was clearly higher than 6-15 % for QC samples (n=5),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the membrane-filtration method.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was tested by forensic analysis of urine samples from drug ab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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