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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관리법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별 유지관리 방법 비교
최가희 ( Choi Ga-hee ),고민호 ( Ko Min Ho ),권지혜 ( Kwon Ji-hye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9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3 No.2
현재 국내의 기반시설 안전·유지관리는 소관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모나 중요도 측면을 고려하여 정해진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분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기반시설 관리를 총괄하여 관리수준을 상향시키고 정부의 재정지원 원칙을 명문화하여 효율적 유지관리를 유도하고자 하는「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 예정(‘20.1)이다. 본 논문에서는 법 시행에 앞서 기반시설 유형별 점검·진단등의 체계와 방법을 비교·검토함으로써 국내 기반시설 유지관리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The Lattice of Interval-Valued Intuitionistic Fuzzy Relations
이건창,최가희,허걸,Lee, Keon-Chang,Choi, Ga-Hee,Hur, Kul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2011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Vol.21 No.1
By using the notion of interval-valued intuitionistic fuzzy relations, we form the poset (IVIR(X), $\leq$) of interval-valued intuitionistic fuzzy relations on a given set X. In particular, we form the subposet (IVIE(X), $\leq$) of interval-valued intuitionistic fuzzy equivalence relations on a given set X and prove that the poset (IVIE(X), $\leq$) is a complete lattice with the least element and greatest element.
최지혜 ( Choi Ji Hye ),제진주 ( Je Jin Ju ),최가희 ( Choi Ga Hee ),신재범 ( Shin Jae Beom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2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6 No.2
국내 기반시설은 고도성장기였던 1970년대 이후 집중 건설되어 30년 이상 노후 기반시설 비율이 증가되고 이에 대한 관리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반시설의 관리수준 평가와 선제적 유지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반시설 평가보고서 관련 국외 동향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도입 시의 한계점을 도출하여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방향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에 다양한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15종 기반시설에 적용가능한 평가기법을 도출하고 기반시설 관리수준을 향상하여 국민의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Lattice of Interval-Valued Intuitionistic Fuzzy Relations
Keon Chang Lee(이건창),Ga Hee Choi(최가희),Kul Hur(허걸)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1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Vol.21 No.1
By using the notion of interval-valued intuitionistic fuzzy relations, we form the poset (IVIR(X), ≤ ) of intervalvalued intuitionistic fuzzy relations on a given set X. In particular, we form the subposet (IVIE(X), ≤ ) of interval-valued intuitionistic fuzzy equivalence relations on a given set X and prove that the poset (IVIE(X), ≤ ) is a complete lattice with the least element and greatest element.
권지혜 ( Kwon Ji-hye ),최가희 ( Choi Ga-hee ),고민호 ( Ko Min Ho ),김현기 ( Kim Hyun Ki ),박기태 ( Park Ki-tae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9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3 No.2
정부에서는 안전사고의 방지, 기존시설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 공포 ’18.12.)」을 시행(’20.1.)할 예정이다. 이 법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상이하게 관리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하여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관리체계의 분석과 정부시책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하여 유지관리 개선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을 마련중이다. 공통기준의 지침화를 위해 기반시설 유형별 적용성을 평가하여 범용성과 확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지혜 ( Kwon Ji-hye ),최가희 ( Choi Ga-hee ),고민호 ( Ko Min Ho ),이민재 ( Lee Min-jae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9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3 No.2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공공기반시설에 대해 전략적 투자와 관리방식을 도입하고자 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 예정(’20.1.)이다. 이 법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기존시설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계기로 기존 시설별 사후관리 위주에서 선제적·종합적 관점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 기반이 마련된다. 향후 신규 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개별법에 따른 체계와 충돌되지 않도록 하면서 제도와 기술을 상호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태훈 ( Lee Tae-hoon ),홍성호 ( Hong Sung-ho ),최가희 ( Choi Ga-hee ),정재훈 ( Jung Jae-hoon ),권지혜 ( Kwon Ji-hye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0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4 No.1
국가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응하고 통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 ’20년 1월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고시되었다. 기본계획에는 국가 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전 및 목표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기반시설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과 유지관리에 대한 변화가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