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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코로나19 대응에 왜 베트남은 성공하고 필리핀은 실패했는가: 규율 메커니즘의 비교분석

        양창원 ( Yang Changwon ),백용훈 ( Beak Yong-hun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21 東亞 硏究 Vol.40 No.1

        이 연구는 푸코의 통치성과 규율의 개념 그리고 스콧의 지역사회 맥락을 강조하는 연구를 토대로 코로나19 대응의 성패를 논의한다. 연구에서는 인구, 경제, 의료 자원 등이 유사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코로나19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 사례에 주목한다. 분석 방법은 차이법과 맥락의 대조다. 두 국가가 감염병의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나타난 국가의 규율, 규율의 기능적 전환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방식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정부는 국민들이 단결할 수 있는 메시지(국가의 규율)를 전달했다. 베트남의 지도자와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였고, 바이러스를 ‘적’으로 규정하는 등 방역에 가장 집중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감염병의 경험과 전쟁에 준하는 위기 상황을 의식화했고, 내면화(규율의 기능적 전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베트남에서는 국가와 국민이 일치된 견해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포괄적인 접촉추적, 진단검사, 그리고 격리 및 봉쇄 조치가 진행됐다. 결국 베트남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필리핀은 방역 체계는 잘 갖추었지만 그 대응이 상대적으로 늦었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내면화를 이뤄내지 못했다. 특히 필리핀 사회에 적합한 대응 메커니즘을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필리핀에서는 규율이 사회적 맥락에 부합하지 않았고, 규율의 기능적 전환 역시 사회적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아 방역에 실패하고 말았다. 보건의료 차원에서 볼 때 높은 수준의 테스트, 엄격한 격리 조치와 폐쇄가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국가의 동원자원과 역량, 그리고 사회적 맥락의 차이 때문에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 이 글은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국가 규율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하며, 그 메커니즘의 효과성은 국가와 국민 간의 상호소통에 기반한 규율의 기능적 전환에 달려있음을 강조한다. This paper focused on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state's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OVID-19 by collaborating Foucault's governmentality and discipline, and Scott's study underlining the local context. This research paid attention to Vietnam and the Philippines presented conflicting situations, although the two countries have similar conditions such as population, economic level, and medical resources. An analytical method is a difference(disagreement) and contextual comparison. It compared and analyzed the states' discipline, the functional inversion of the disciplines, and the swarming of disciplinary mechanisms by examining Vietnam and the Philippines' reaction to COVID-19.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Vietnam government delivered a message to unite the people with the so-called discipline. The leader and the department of Health rigorously considered COVID-19 and defined the epidemic situation as an enemy to take preventive measures in Vietnam. Through it, the people could identify epidemic surround the same as the war and successfully transferred the discipline to interiorization with the state's message. In short, Vietnam government enabled comprehensive contact-tracing and diagnostic tests for COVID-19 based on an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Fianlly, Vietnam's discipline, the functional inversion, and the swarming of disciplinary mechanisms led to successful of disease prevention. On the other hand, the Philippines set up systematic arrangements for th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OVID-19, but implementing policies were not preemptive, and the state's messages were not interiorized among the people. In particular, the reactive mechanism for COVID-19 was inappropriate to the Philippines' context. Therefor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did not occur. Put differently, the disciplinary mechanisms and the functional inversion of the disciplines were discrepant, and could not provoke the social expansion of the disciplines. As a result, the Philippines' preventive measures were ineffective. In terms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perspectives, the high rate of diagnosis tests, rigorous quarantine, and lockdown could positively affect preventive measures. However, all good policies do not bring about a good result because all states have different social contexts, mobilizing resources, and the state capacity. Therefore, this paper underlined that the state's mechanism indispensable runs delicately under the unprecedented pandemic, and the mechanism's performance depends on the functional inversion of the disciplines and its expansion with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 KCI등재

        방사모로 자치정부의 제도화 과정과 도전과제

        양창원 ( Changwon Yang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23 東亞 硏究 Vol.42 No.1

        이 연구의 목적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에 설치된 무슬림 자치정부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도전과제를 논하는 것이다. 민다나오 무슬림의 자치정부 형성과정은 곧 그들의 분리독립 운동 및 자치권 확보의 역사였다. 따라서 민다나오 무슬림 자치정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슬림 자치권을 보장한 평화협정의 배경과 합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협정은 1976년 트리폴리협정, 1996년 최종평화협정, 2014년 방사모로 포괄적 평화협정이다. 세 평화협정은 민다나오 정치 안정화와 반군의 무장해제를 통한 지역 안보 확보에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은 무슬림의 자치권 보장과 확대였다. 민다나오무슬림 자치정부 구성은 정치 및 경제적 자결권 측면에서 진보를 일궈냈다. 하지만 평화협정문의 미완결성, 정부의 합의안 이행역량 부족, 이슬람 단체 간 권력 투쟁, 그리고 이슬람 종족 간 불평등 발생 등으로 인해서 ‘자치정부’라는 정치 및 사회적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민다나오는 자치권이 더욱 강화된 자치정부를 형성하기로 함으로써 변화의 전기를 맞았다. 새로운 무슬림 자치정부는 의회제를 기반으로 하고, 행정, 입법, 사법적 측면에서 더욱 넓은 자치 권한과 권역을 갖게 했다. 중앙정부는 자치정부의 권한 형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이뤄냈고, 권력 승계를 위한 전환위원회와 임시정부를 출범시키는 등 실제적인 정치적 변화가 민다나오에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훈풍에도 불구하고, 민다나오는 과거 자치정부에 대한 경험과 반군 활동의 지속 등을 이유로 과연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새롭게 형성된 무슬림 자치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현재 상황과 향후 과제를 검토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explain a historical approach to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Bangsamoro Autonomous Region for Muslim Mindanao (BARMM) established in the southern Philippines but also to discuss the challenges of BARMM. The process of formation of BARMM coincides with the history of the Muslim independence movement and securing autonomy in Mindanao. Therefore, this study first describes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the peace agreements, which were done to seek the Muslims’ autonom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and the Muslim rebels. The main agreements covered in this study are the Tripoli Agreement, the Final Peace Agreement, and the Comprehensive Peace Agreement for Bangsamoro. The three peace agreements aimed to secure regional security by stabilizing regional politics and disarming rebels. The solution was for The Muslims to guarantee and expand autonomy in the Muslim Mindanao region. In particular, the formation of the Autonomous Region for Muslim Mindanao as the result of the agreements can be evaluated as significant progress towards the political and economic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Muslims. However, despite such positive evaluation, the implementation of a nascent autonomous region (e.g., Autonomous Region for Muslim Mindanao) failed as a social experiment due to the incompleteness of the peace agreement, the government’s lack of capacity to implement the agreement, the power infighting between Islamic rebel groups, and the inequality among Muslim ethnic groups. Learning from the previous failure, the most recent Comprehensive agreement for the Bangsamoro introduced a new political body with more substantial autonomy. The new creature included the parliamentary system and a broader sense of autonomy in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systems. Although it implies practical political changes in Mindanao because the central government has mad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form the local authorities, such as the Bangsamoro Transition Authority and the Interim government, for power succession, it is also true that there are doubts as to whether it will succeed despite this political upheaval. So, this study additionally explains the challenges that BARMM faces and the implications that must be solved for the new Muslim autonomous government to succeed.

      • KCI등재

        NFC와 OPT를 활용한 아두이노 다중 인증 시스템

        이범진,김주성,기열,우범,창원,Lee, BeomJin,Kim, JuSeong,Yang, GiYeol,Yang, WooBeom,Choi, Changwon 한국사물인터넷학회 2016 한국사물인터넷학회 논문지 Vol.2 No.3

        기존의 NFC 인증 시스템의 문제점은 고정된 킷값 사용 시 발생하는 보안적인 문제들과 NFC 인증 시스템에 별도의 NFC 태그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킷값을 발생하는 알고리즘에 OTP를 병행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보안성을 높였고, 통합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이러한 인증 기술을 아두이노에 적용하여 향후 사물인터넷(IoT) 환경의 보안 기술과 인증 시스템 기술의 활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issued problem in the existed NFC authentication system is the security problem caused by the fixed key and the inconvenience occurred by the extra NFC tag. This paper aims to enhance the security level through OTP system added up the key generation mechanism and the convenience level by the integrated Android App. This proposed authentication system on Arduino will be widely applied to IoT security and will be used on diverse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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