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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a Pertegas(마르타 페르테가스),Brooke Adele Marshall(브룩 에이들 마샬),천창민(번역자) 한국국제사법학회 2014 國際私法硏究 Vol.20 No.1
지난 20년,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의 국제사법 개혁에 대해 점차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국은 2001년 시행된 『국제사법』의 개정을 통해 개혁의 선구자가 되었고, 일본은 2007년 발효된 『法の適用に?する通則法』을 통해 동일한 개혁의 발자취를 따랐다. 이후 중국도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국제사법인 『涉外民事?系法律适用法』을 2011년 제정하였고, 최근 2013년 1월 7일부로 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1)에 의해 동법을 보충하였다. 이러한 발전의 관점에서, 학자들은 역내 및 국제적 관여를 촉진하기 위한 보다 많은 대화와 개혁을 요청해 왔다. 최근 한 학자는 동아시아 역내의 공통된 가치와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다양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instruments)의 정신을 반영한 국제사법을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통찰력 넘치는 견해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동아시아 지역과 공유하는 오랫동안 지속된 유대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일본은 1957년 6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회원이 되었고, 중국은 1987년 7월, 한국은 1997년 8월에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의 회원이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동아시아를 넘어 2012년 홍콩에 새로운 아태평양지역사무소를 개설하고 유라시아의 터키를 포함하여 싱가폴을 9번째 아시아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그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헤이그국제사법회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필요에 보다 잘 대응하는 새로운 국제협약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은 그러한 국제협약의 하나로서 곧 승인될 예정인 새로운 국제상사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헤이그원칙(이하, “헤이그원칙”)을 검토한다. 헤이그원칙이 추구하는 바는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 당사자자치의 승인 및 제한과 관련한 현행 모범실무(best practice)의 국제적 규준(code)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은 헤이그원칙의 전개, 형식 및 범위와 헤이그원칙의 주석서에 대해 상설하고, 다방면의 모범실무 규정과 혁신적 규정을 소개한다. 또한 이 글은 한국, 중국 및 일본의 해당 국제사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헤이그원칙이 개별 국가 내지 동아시아 역내 차원의 개혁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The last two decades have seen East Asian States evince an increasing openness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reform at the national level. The Republic of Korea was the harbinger in this regard with Law Number 6465 of the Act amending the Conflict of Laws Act taking effect in 2001. Japan followed suit with the Act on General Rules for Application of Laws taking effect in 2007.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since made significant advances. China’s Law on the Application of Law to Foreign-related Civil Relations entered into force in 2011 and has recently been supplemented by the Supreme People’s Court Interpretation I on the Foreign-related Civil Relations Law, which entered into force on 7 January 2013. In light of these developments, commentators have called for further dialogue and reform with a view to facilitating increased intra-regional and international engagement. One commentator recently emphasised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private international law rules reflecting common values in the region and doing so in parallel with various instruments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is prescient observation reflects the longstanding, enduring bond that the Hague Conference shares with the East Asian region. Japan became a Member of the Hague Conference in June 1957; China in July 1987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August 1997. Beyond East Asia, the Hague Conference has a growing presence in the Asia Pacific, highlighted by the opening of its new regional office in Hong Kong in 2012 and the recent membership of Singapore as the 9th Asian member of the Hague Conference (including Eurasian Turkey). It is hoped that an increased participation of Asian States in the Hague Conference will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new instruments that are better adapted to the needs of the region. This article will examine one such instrument, the new Hague Principles on Choice of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the Hague Principles”), the endorsement of which is expected shortly. The Hague Principles seek to serve as an international code of current best practice with respect to the recognition and limits of party autonomy in choice of law for international contracts. The article will detail the development, form and scope of the Hague Principles and their accompanying Commentary before exploring various best practice provisions and innovative provisions. It will offer a high-level comparison with the conflict of laws rules applicable in the Republic of Korea, China and Japan and, in doing so, raise the question of whether the Hague Principles may be a useful instrument for reform at a national or regional level with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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