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제재 분석

황태희(Taehee Whang),서정건(Jungkun Seo),전아영(A Young Chun) 한국정치학회 2017 한국정치학회보 Vol.51 No.4

경제제재는 안보 목적의 외교정책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체 제재 사례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미국이 주도한 제재의 특수성과 효과성을 살펴본다. 제재의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 국제적, 국내적 변수를 소개하고 미국의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북제재와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간략히 살펴본다. In this paper, we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anction effectiveness based on existing studies and analyze sanctions threatened and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we focus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that have been identified to determine sanction success and assess if they can be applied to the US sanction cases. Finally, we draw implications from our analysis for the case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누가 북한을 이해하고 오해하는가?

황태희(Taehee Whang),최영준(Youngjun Choi),최우선(Wooseon Choi),주형민(Hyung-min Joo) 한국국제정치학회 2017 國際政治論叢 Vol.57 No.2

Counting Chickens : Examining the Reputation Effects of Economic Sanctions

A Young Chun(전아영),Taehee Whang(황태희) 한국정치학회 2017 한국정치학회보 Vol.51 No.3

경제제재의 정책적 효과성에 대한 논의 가운데 여러 학자들은 경제제재의 신호적 효과에 집중하게 되었다. 신호적 효과는 경제제재를 통해 피제재국이 가지고 있는 제재국의 문제해결 의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를 말한다. 스스로에 비용이 드는 제재를 사용함으로써 제재국의 결의를 피제재국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제재가 실제로 제재국의 결의를 신호하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존재해왔지만, 제재의 철회가 보내는 신호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결의를 표현하면 제재를 철회하는 것 결의의 부재를 신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자주 철회하는 제재국을 피제재국은 “겁쟁이”라고 인식하고, 해당 겁쟁이 국가의 제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준다. 직전 제재에서 제재국의 철회 여부와 누적된 철회 횟수가 제재국의 평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후 제재의 성공 여부를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결과에 의하면 제재국 철회에 대해 이후 제재 상황에서 제재 효과성은 감소하지만, 제재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제재국은 제재국의 다른 평판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While economic sanctions often have failed to accomplish policy concessions from the target state, scholars argue that policymakers still have an incentive to use sanctions due to their signaling effects. While empirical evidence is mixed regarding the use of sanctions as a signal of commitment,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whether capitulating signals the lack of sender commitment. We argue that targets perceive senders that backdown frequently as “chickens” and, hence, they are less likely to acquiesce in sanction episodes by that sender. Through statistical tests, we examine the effects of previous and total backdowns on sender reputation via future sanction success. Results imply that senders should be wary of having chicken reputations, although targets look at different reputations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current sanctions episode.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의 정책수용성에 대한 실증연구

최영준(Young Jun Choi),황태희(Taehee Whang),최우선(Wooseon Choi),주형민(Hyung-min Joo)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6 국제관계연구 Vol.21 No.1

2014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으로 시작된 통일정책은 지난 2년 동안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어져 왔다. 2014년 3월 드레스덴 선언과 7월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 전 정부 부처에 걸쳐 통일에 대한 준비노력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통일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노력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향식 정책추진이나 구체성 부족 등 부정적 시선과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난 2년 동안의 노력이 통일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였는지를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통일대박론이 시작하기 직전인 2013년 12월과 2년 후인 2015년 12월의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정책수용성을 비교분석하였다. 통일인식과 통일비용분담에 대한 수용성의 변화를 검토하고 어떤 특성을 가진 계층에서 수용성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수용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통일정책의 수용으로 나타난 통일인식과 통일비용 부담 의사의 변화는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통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증가하고 있지만, 급속한 통일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 통일에 대한 규범적 태도가 감소하면서 이념보다는 소득이 통일인식과 수용성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장시키는 구체적 통일정책의 필요성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Unification policy under Park Geun-Hye government initiated with the ‘unification jackpot’ discourse in January 2014 and it has been one of the key government agendas. Since then, the government has extensively made efforts to systematically prepare for the possible unification and the policy has been embodied through the Dresden Declaration in March 2014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f Unification Preparation in July 2014. Despite its positive contribution, the government has also faced much criticism on its top-down and instrumental approaches towards unification.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unification policy with special attention on citizens’ attitudes towards unification. In order to review whether the unification policy has positively changed citizens’ attitudes towards the unification, this study analyzes two national surveys in December 2013, right before the ‘unification jackpot’ discourse, and the one in December 2015, and compares changes in citizens’ attitudes. While the perception that the unification could occur within 10 to 20 years has increased, negative attitudes towards the possible unification have also increased. Besides, as normative attitudes towards the unification has diminished, individuals’ economic status has become more important factor behind unification perception than ideological stance.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for the unification policy.

핵무기 보유 추진 국가들과 경제제재

박재석(Jaesuk Park),황태희(Taehee Whang) 한국정치학회 2018 한국정치학회보 Vol.52 No.4

본 논문은 미국이 주도한 경제제재 위협과 실행이 피제재국 핵무기 보유 여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핵보유 이후 제재 철회과정의 조건 등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제재위협과 실행 그리고 제재 성공과 실패의 네 가지 조합으로 범주를 분류하고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사례들을 하나씩 분석한다.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석을 통해 핵무기 보유 추진 배경과 결과를 경제제재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Do economic sanctions stop targeted countries from possessing nuclear weapons? Under what conditions do sender countries lift sanctions when sanctions fail to make targeted countries abandon their nuclear weapons? We explain different results that the US-led economic sanctions or sanction threats have caused for the issue of stopping th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To analyze these differences, we focus on four outcomes of sanction episodes: success and failure of sanctions and sanction threats. In particular, we select four cases that belong to each category to conduct case studies: South Korea, South Africa, Israel, and India and Pakistan.

Damage over Outcome

Soyoung Lee(이소영),Taehee Whang(황태희)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6 국제관계연구 Vol.21 No.2

국가 간 전쟁은 내전의 발생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본 연구는 국제전의 강도와 결과에 따라 국제전 참여자가 내전을 경험할 확률이 어떻게 다를지 분석하였다. 높은 분쟁 강도의 국제전을 겪었을 경우 낮은 분쟁 강도의 국제전을 겪었을 때보다, 국제전에서 패배했을 경우 승리했을 때보다 내전 발생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1948년부터 2003년까지의 국제전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한 회귀분석에 의하면 고강도의 국제전을 경험할수록 내전 발생의 확률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국제전의 결과 자체는 분쟁강도와 비교하였을 때 내전 발생 확률과의 유의미성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내전의 발생 확률에 있어서 전쟁의 실질적 피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이며 외부적 요인이 내전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화된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state wars and the probability of civil war onset? We argue that defeated interstate wars of higher conflict intensity are more likely to result in civil war onsets than victorious wars of lower intensity. Using the Doyle and Sambanis dataset (2000) for civil wars and the Correlates of War dataset (2010) for interstate wars, our logistic analyses yield evidence that interstate wars resulting in higher battle deaths are related to higher likelihood of civil war while war outcome is not as significant. Such results indicate that interstate war damage is more decisive in determining civil war onset than its outcome. The main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that by analyzing interstate wars according to their different intensity levels and outcome, it offers a more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external factors that affect civil war onset. Moreover, it casts doubt on previous rallying effect studies which generally see external conflicts as opportunities to consolidate state power and challenges conventional arguments regarding war outcome and leader tenure by implying that Pyrrhic victories do little to deter civil war outbreaks.

Domestic Constraints and the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KWON Yewon(권예원),WHANG Taehee(황태희) 한국정치학회 2015 한국정치학회보 Vol.49 No.6

제재부과국 정부의 국내 통제력은 경제제재 이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본 연구는 제재부과국 단일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제재결정 이행에 미치는 국내정치적 요인을 분석한다. 이는 제재부과국과 피제재국 간 전략적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선행연구들이 제재의 성패 요인 분석에 주목하는 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과국의 제재결정과 이행 간 요인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서 착안한 것이다. 경제제재의 성공과 실패를 예상하기에 앞서 부과국의 제재결정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을 고려한다면, 경제제재 연구에서 부과국과 피제재국 간 전략적 상호관계뿐 아니라 부과국의 제재이행 요인이 우선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정부가 국내 이익집단 등 경제전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제제재 결정 및 이행이 수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검증을 위해 저자들은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인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하여, 경제제재 이행결정에 미치는 정부의 국내경제 통제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측정 방안으로 1) 정부의 국내 상위 10위권내 기업 중 공기업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2) 정부 독재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제재 이행이 진행된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즉, 정부의 국내 상위기업에 대한 지분율과 독재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정부의 경제전반 통제능력이 강하다는 가설을 수립하고 각 변수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두 요인이 경제제재 이행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입증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공기업 소유 정도와 비민주적 성향이 높을수록 경제제재 이행확률이 높다는 연구 가설을 증명하고 있다. What explains the decision to impose economic sanctions for coercive purposes? In this article, we seek to uncover the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under which a sender state is more likely to resort to sanctions in a dispute with a target state. Since sanctions can be considered an arbitrary instrument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which has little to do with business interests, it is in the interests of domestic business to intervene in the decision to use sanctions. We argue that (1) the capability of the sender government in controlling its business sector and (2) constraints that result from domestic political institutions provide key conditions that explain the imposition of sanctions. We test our argument using the Threat and Imposition of Sanctions and Correlates of War data. Findings lend robust support for our theory that the sender state is more likely to use sanctions as the sender state’s ability to control its domestic economy increases with few veto constraints in policymaking process.

How Autocrats Fall

Jeongmin Park(박정민),Taehee Whang(황태희) 한국정치학회 2018 한국정치학회보 Vol.52 No.6

전쟁이 국가 정치지도자의 정치생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는 민주평화론을 비롯하여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연결짓는 연구에 핵심적인 고리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정치지도자의 정치생명에 관한 연구는 정치지도자의 임기가 전쟁의 결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임기변동을 일으키는 주요 국내 행위자를 비롯하여 다른 국내적 요인들과 함께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전쟁의 결과와 전쟁의 비용 모두를 고려해 전후 경제수준 변화, 전쟁발발 위치, 그리고 사망자 수를 독립변수인 전쟁의 비용으로 개념화하여 전쟁 비용이 종속변수인 지도자 임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연구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지도자 임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내적 행위자 중 하나인 군대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쿠데타 발생을 두 번째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쟁비용이 지도자 임기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비민주국가에서 전쟁 비용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설령 전쟁에서 패배했더라도 해당 국가의 군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을 때 군사 쿠데타 발생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re autocrats invulnerable to external factors? Various studies examining the link between war and leader tenure argue that, while military defeat increases democratic leaders’ risk of removal, autocratic leaders are usually exempt from such threats. However, war outcome is a narrow predictor of costs and wins of war. Such arguments also obscure dissimilar domestic actors and interests behind leader removal. Building on these two criticisms, we measure the impact of war costs on leader removal by setting post-war economy, casualty, and war location as war costs variables. We argue that open, regular elections ensure democratic leaders’ tenure is not shortened by external factors unlike in non-democracies. We show that all war costs variables wield significant impact on leader removal in non-democracies while democratic leaders are shielded from such impact even after controlling for military defeat. We then narrow the focus down to one subcategory of leader removal, coup d’etat, and demonstrate that an increased military expenditure share of GDP decreases the likelihood of coup onset even under military defeat, a condition typically associated with higher likelihood of coup onset. The findings raise the necessity of further studying the relation between war and domestic interests, and how this relation in turn impacts a state’s foreign policy decisions.

대북제재와 통일인식: 한국적 맥락에서 제재효과의 재발견

문예찬(Yechan Moon),황태희(Taehee Whang),허재영(Jaeyoung Hur) 21세기정치학회 2024 21세기 정치학회보 Vol.34 No.1

북한 이탈주민의 북한 내 계층인식과 남한 사회 만족도 간의 관계

이유정(Youjeong Lee),Cesar Echevarria,황태희(Taehee Whang)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2016 연구방법논총 Vol.1 No.2

본 논문은 남한 거주 북한 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사회적 계층과 남한사회에서의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이는 북한 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계층에 따라 탈북 전의 삶의 여건이 크게 대별되며, 이로 인해 당시 형성된 세계관 또는 사회적 행동규범이 이후 남한 정착 이후에도 사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서 비롯된다. 탈북주민의 만족도를 탈북 전 북한에서의 계층인식으로 설명하는 시도는 기존 연구가 남한에서의 생활여건과 관련된 변수들에 편중되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계층인식이라는 추상적, 주관적 관념이 실제 개인의 생활양식과 세계관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밝힘으로써 탈북주민의 만족도를 경험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먼저 북한 사회계층과 남한 내 만족도 간 두 가지 상반된 이론적 가설을 설명하고,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의 경기도 북한 이탈주민 실태조사(2010) 자료를 근거로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한다. 그 결과 많은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북한에서의 사회계층과 남한사회 만족도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히고 그 인과적 기제와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We explain how the class perception of the refugees that they had back in North Korea affect their life satisfaction in South Korea using two mechanisms, i.e., freedom experience effect and relative deprivation effect, which lead to opposite predictions. Using the KOSSDA survey data (2010), we conduct multivariate regressions to test the two effects. Our finding lends strong and robust support for the freedom experience effect support. The refugees who identify themselves as high class back in North Korea tend to be more satisfied in South Korea than the refugees who identify themselves as low class in North Korea, controlling for the effects of the variables that have been used in previous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