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 지출에 대한 경제사회적·정치적 영향: OECD 국가 간 실증분석

황진영 ( Jinyoung Hwa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保健社會硏究 Vol.29 No.1

본 연구는 1995~2003년 기간의 20개 OECD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지출에 대한 경제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국가별 사회보호 지출에 대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 `총 재정지출 대비 사회보호 지출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경제사회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소득수준, 고령화 정도, 실업률 및 무역 개방도를, 정치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선거제도, 정부의 형태 및 선거의 유무를 고려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고령화 정도, 실업률 및 무역 개방도가 높은 국가에서 사회보호 지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비례대표제(선거제도)와 결합하는 국가에서 사회보호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관측되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요인에 비해 정치적 요인이 사회보호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Using cross-section of 20 OECD panel from 1995 to 2003,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both socio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Among the socioeconomic factors, population aged 65 and above (% of total), unemployment (% of total labor force) and trade openness ((export+import)/GDP) a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 of government expenditures), respectively. In addition, mean district magnitude is the only variable among all political factors that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implying that the importance of social protection increases when the degree of proportionality of electoral systems increases. Regression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impact of political factors are less important than those of the socioeconomic factors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in the sample of OECD countries.

부패의 통제와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관한 국가 간 실증분석

황진영(Jinyoung Hwang),허식(Shik Heo),이성원(Sung Won Lee) 한국경제연구원 2008 규제연구 Vol.17 No.2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부패의 통제가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부패의 통제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측정치 중 하나이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재정지출의 투입 대비 행정․교육․기반시설․안정과 관련된 산출을 근거해 Angelopoulos et al.(2008)의 연구에서 제공한 자료이다. 실증분석 결과한 국가의 부패의 통제는 전반적인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모형의 선택이나 추정방법에 관계없이 한국가의 부패의 통제는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부패의 통제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에 있어 재정지출의 기능별로 다른 기준을 설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재정지출에 비해 기반시설과 관련된 재정지출의 투입과 산출에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Using cross-country data,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ol of corruption and efficiency of government expenditure. The control of corruption is represented by a plausible dimension of governance indicators, compiled by Kaufmann etal. (2005). In addition,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expenditure is measured by public sector efficiency based on the 4 policy areas, such as administration, infrastructure, education and stability, which is provided by Angelopoulos et al. (2008). Regression results generally suggest that a country's control of corruption i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expenditure. Also, the control of corrup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efficiency in the policy area of infrastructure, regardless of estimation methods and model specifications. However, the efficiency in the policy area of eduction does not affected by the control of corruption.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였는가?

황진영(Jinyoung Hwang) 한국경제발전학회 2006 經濟發展硏究 Vol.12 No.1

  재정지출은 공공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구성원간 형평성 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 지대추구, 부패 등의 이유로 인해 재정지출의 혜택이 소수의 부유한 자들에게 편중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용한 47개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1972~80년 평균 재정지출이 1990년경과 1970년경의 소득지니계수 차이로 나타낸 소득불평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재정지출의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평균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설명변수를 포함하거나, 21개 OECD 국가 및 26개 개발도상국만으로 구성된 작은 수의 표본에서도 여전히 성립하였다.(JEL : D3, H3)   Much government expenditure is commonly perceived as a major instrument to increase the equity, because it is carried with redistributive goals in mind. However, recent political economy literature suggests that rent-seeking or corruption allows a smaller number of rich people to be more effective in appropriating a large share of government spendings, and hence preventing  income inequality reduction. Hence, in this paper, an empirical examination is made of the impact of government expenditure (1970-80 average) on the change of income inequality, measured the difference of income gini index around between 1970 and 1990. Using a cross-section of 47 countries, it is found that government expenditure appears to be associated with a subsequent decrease in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The finding is robust to the inclusion of some explanatory variables and to a sub-samples of 21 OECD countries and 26 developing countries, respectively.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황진영(Jinyoung Hwang),권병욱(Byung-Oug Kwon),민완기(Wan-Kee Min) 한국기술혁신학회 2005 기술혁신학회지 Vol.8 No.S

경제의 성장과 변동성에 대한 정부지출의 유용성 분석

황진영(Jinyoung Hwang),이선호(Sun Ho Lee) 한국경제통상학회 2015 경제연구 Vol.33 No.2

본 연구는 1990년 이후의 가용한 71개 국가 간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지출의 크기와 변동성이 경제의 성장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은 선행연구에서 간과하였던 정부지출의 크기와 변동성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이들 변수들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경제의 변동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추정하 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출의 크기는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의 변동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둘째, 정부지출의 변동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경제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모형에서 정부지출의 변동성은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의 변동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실증분석 결과는 199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 정부지출의 확대가 한계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역할보다는 민간투자를 구축하고 경제적 왜곡을 창출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상의 결과는 정부지출의 변동성을 줄임으로써 경제내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소시켜 경제의 변동성 완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s of government expenditure size and its volatility on economic growth and fluctuation using unbalanced panel data on 71 countries over the period 1990∼2012. Also, it is estimated an indirect impact of the size and volatility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economic growth through economic volatility by considering the inter-correlation between the size and volatility of government expenditure, which ignor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e estimatio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exists a significant and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expenditure size and economic growth, while the impact of government expenditure size on economic fluctuation i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Second, the government expenditure volatility works a significant role in increasing the economic fluctuation. Third, it is estimated that government expenditure volatility,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economic fluctuation, negatively affects the economic growth. Therefore, the estimation results suggest that the increments of government expenditure crowding out and/or distort private investments in many countries after 1990s. Further, the results also imply that the reduc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volatility may increase the economic growth, since it may reduce the economic uncertainties and risks.

강릉김씨 묘 출토 가죽신의 조형성과 복식 사료적 가치

황진영 ( Hwang Jinyoung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20 한국 복식 Vol.- No.44

본 연구는 조선시대 강릉김씨 묘 출토 여자 가죽신 2점의 구조적 특징과 문헌과의 연관성을 통해 복식 사료적 가치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결과 첫째, 강릉김씨 묘 출토 가죽신 2점의 명칭을 결화온혜와 피초혜로 명명하였다. 둘째, 결화온혜는 조선시대 전형적인 혜의 형태를 가진 가죽신으로 앞코에 꽃 장식이 있다. 피초혜는 신코와 신울이 트인 짚신(미투리)형태의 가죽신이며 2점 모두 장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째, 『상방정례』에 기록된 결화온혜는 온혜의 재료에 꽃 장식에 필요한 대홍사, 초록사, 금전지가 특별히 추가되었으며, 강릉김씨 가죽신(온혜)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넷째, 피초혜는 앞이 뚫린 신총과 돌기총, 뒷갱기 등의 구조가 강릉김씨 가죽신(피초혜)과 동일한 양식을 가지고 있다. 가죽을 사용하여 만든 초혜의 형태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조선 중기 피초혜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온혜에서 결화(꽃 장식)는 남편이 있는 부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식이었으며, 최상류층 신분에서 착용할 수 있는 신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섯째, 『상례비요』와 『사례편람』에서 여성의 수의용 신은 화려한 장식을 한 채혜(彩鞋)라고 하였으며, 평소에도 즐겨 착용하는 신을 수의용으로 넣어준다고 하였다. 출토된 여성습신의 일부가 강릉김씨 결화온혜와 장식적 특징이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연관성으로 볼 때 평상시 착용하던 결화온혜를 넣어주었거나 그 신을 본떠 수의용으로 만들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여자 신발의 사료적 가치와 옛 선조들의 지혜와 미적 감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value of costume feed through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wo leather shoes excavated from the tomb of Gangneung Kim, a female excavated shoe from the Joseon Dynasty,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literature. As a result, First, the two leather shoes excavated from the tomb of Kim’s Gangneung were named Gyul Hwa On-hye and Pi-Cho Hye. Second, Gyul Hwa On-hye is a rubber shoe-shaped leather shoe with a flower decoration on the front nose, and Pi-Cho Hye is a sandal, mitori-type leather shoe with an open back. Third, the Gyul Hwa On-hye recorded in 『Sangbang Jeongrye(尙方定例)』 was specially added for flower decoration with Red silk thread, Green silk thread, and Gold paper, and shows similar characteristics to relics. Fourth, the structural features of Cho Hye have the same style as those of Gangneung Kim’s, and they are made with leather. It is the Pi-Cho Hye of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Fifth, from the literature records, the shoes decorated with flowers were used as special decorations that only wives with husbands could wear, and it can be presumed that the shoes can be worn by the top class. Sixth, in 『Sangryaebiyo(喪禮備要)』 and 『Sarepyeonram(四禮便覽)』, the shoes for the deceased of women is Chae-Hye, and it is said that the shoes that women usually wear are put in. Looking at the relationship with the unearthed female funeral shoes, it can be seen that it was possible to put Gyul Hwa On-hye, which was usually worn, and that the shoes were copie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 document that can confirm the historical value of women’s shoes in the Joseon Dynasty and the wisdom and aesthetic sense of the old ancestors.

재정분권과 경제사회의 공공서비스 성과: OECD 국가 간 실증분석

황진영 ( Jinyoung Hwang ),이선호 ( Sun-ho Lee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8 국가정책연구 Vol.32 No.3

본 연구는 32개 OECD 국가의 자료를 이용해 다양한 경제사회의 상대적인 공공서비스 상대적 성과를 검토하고, 재정분권이 이상의 공공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국가별 재정분권의 정도는 지출과 수입 측면에 기초한 재정분권(즉 “일반정부의 지출대비 지방정부의 지출 비율”과 “일반정부의 수입 대비 지방정부의 수입 비율”)으로 나타낸다. 또한 국가별 경제사회의 공공서비스 성과는 교육부문, 보건부문, 소득재분배(불평등) 및 사회안정(범죄예방)을 반영하는 4가지 변수의 0∼10 사이의 지표로 나타낸 상대적 성과를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 재정분권은 대체로 교육부문과 소득재분배 부문의 상대적 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재정분권이 보건부문의 성과나 사회안정의 성과에 미치는 양의영향의 통계적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재정분권은 지방정부의 책무성이 강하게 요구되거나 지방정부 간의 경쟁이 강화되는 부문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개선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ve performances of socio-economic public services using data on 32 OECD countries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public service performances. The degree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each country is represented by the decentralization in terms of expenditure and income (i.e., “the ratio of sub-national government expenditures to general (total) government expenditures” and “the ratio of sub-national government revenues to general (total) government revenues”). In addition, the performances of public services in each country are measured in the relative performances of the four variables on a scale of 1-10, reflecting the education sector, health sector, income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social stability (crime prevention).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generally improves the relative performances of education sector and income redistribution. However, the positive impa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performances of health sector and social stability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conventional significance level. Therefore, fiscal decentralization may be useful in improving the performances of public services only in sectors where the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is strongly required or where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s intensified.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출산의 시기 및 수준에 영향을 미쳤는가?: 국가 간 실증분석

황진영 ( Hwang Jinyou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保健社會硏究 Vol.33 No.3

본 연구는 130개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첫 아이 출산나이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활동참가의 정도와 첫 아이 출산나이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결합적으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경제활동참가의 임계 점을 기준으로 전체국가로 구성된 표본을 두 개의 표본으로 분리해 추정했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 간에는 U자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국가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국가로 구성된 표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첫 아이 출산나 이에 양(+)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상의 두 변수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됐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로 구성된 표본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첫 아이 출산나이 및 출산율 간에는 관련성이 약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상의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첫 아이 출산나이를 상승시키고, 이들 두 변수가 출산율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은 각 국가의 경제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Using a cross-section of 130 countries,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women`s mean age at first birth (AFB) as a transitional mechanism betwee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FLP) and fertility rate (TFR). In addition, the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by sample selection based on the critical value of FLP, which implies the lowest impact of FLP on TFR using estimated coefficients.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exists a U shaped relationship between FLP and TFR. Second, th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f FLP on AFB, and the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f FLP and AFB on TFR are found in the samples of 130 whole countries and countries that have higher level of FLP (bigger than the critical value of FLP). Third, the impact of FLP and AFB on TFR provide little evidence in the sample of countries that have a lower level of FLP (smaller than the critical value of FLP). Therefore,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positive impact of FLP on AFB, and the negative impacts of FLP and AFB on TFR could be different based on each country`s economic environments.

우리나라의 지원유형별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경기변동

황진영(Hwang Jinyoung),이선호(Lee Sun Ho)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18 기업과 혁신연구 Vol.41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경기변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해 1998년 1/4분기부터 2012년 4/4분기까지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단위근 분석 결과 모든 변수들이 안정적 시계열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VAR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때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보증지원, 재정지원(중진공 직접대출과 중진공 간접대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유형별로 구분하였으며, 경기변동에 대한 변수로 실질 1인당 GDP 변동과 산업생산지수 변동을 사용하였다. 한편, VAR모형을 사용함에 있어 변수 배열 순서에 따른 추정결과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변수 배열순서를 달리한 분석을 비교하여 강건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경기변동 간에 동행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정책자금 지원은 경기변동과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서로 상충되는 경기대응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변동은 경기변동의 충격에 반응해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 정책자금 지원은 경기변동에 대응해 적절히 지원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funds support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business cycle in Korea, using the quarterly time series data over the period 1998∼2012 and VAR model. In this process, the policy funds for SMEs is divided into guarantee support, financial support(direct and indirect loan), and aggregate credit ceiling loan. In addition, real GDP per capita and industrial product fluctuations are used by business cycle. As a result, SMEs’ policy funds and business cycle can be identified, and policy funds support has a negative relation with business cycle. In addition,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change of policy funds support for SMEs in Korea has been made in response to the impact of economic fluctuations. Therefore, we can be judged that the policy funds support in Korea has been appropriately changed in response to the business cycle.

창녕성씨 성급(成汲, 1553~1621)의 염습에 관한 연구

황진영 ( Hwang Jinyoung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21 한국 복식 Vol.- No.45

2005년 5월 7일 발굴된 성급의 묘에서 수습한 유물은 총 60점으로 습의, 소렴의, 대렴의, 보공의, 치관제구로 분류된다. 1621년까지 살았던 성급의 상례과정 중 염습은 예서의 제도가 대부분 반영되어 있었지만 일부 세속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등 몇 가지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성급의 염습의 수량은 예서의 기준보다는 적은 수로 당시 상례 수준에 맞춰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공’은 대렴과정의 하나로 명칭이 따로 정해 진 것 없이 여러 명칭으로 불리다가 ‘보공’으로 현대 장례용어의 하나로 명칭이 고착화 되었다. 예서에 따르면 습의는 우임, 소렴과 대렴은 좌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급의 염습은 수의부터 대렴까지 모두 왼쪽으로 여밈하고 있다. 옷의 고름 또한 끈을 모두 잘라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예서의 방식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예서에서 의미가 변용된 세속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소렴에는 가장 안쪽에 좋은 옷[美者在內]을, 대렴에는 가장 밖에 좋은 옷[美者在外]이라는 예서의 원칙을 수용하여 성급의 소렴과 대렴 유물 중 고급 옷감과 가장 상급인 도포를 사용하였다. 본인의 옷이 아닌 옷으로 보이는 ‘수의(襚衣)’인 중치막과 저고리, 장옷 4점을 넣어주었다. 상의(上衣)는 겉옷의 개념으로 단령이나 직령을 의미하며, 산의(散衣)는 평상시 착용하는 편복류와 솜옷, 바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토된 성급의 옷의 종류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전 시기의 염습의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시기별 다양한 출토유물을 확인하여 문헌과의 비교 검토가 더 이루어져 보다 심화된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A total of 60 artifacts were recovered from Seong Geup tomb on May 7, 2005, divided into Supui, Soryumui, Daeryumui, Bokongui, and Chikwanjeku. During Seong Geup’s usual course, who lived until 1621, Yumsup identified several differences, including some secular methods, although most of Yeseo’s system was reflected. Seong Geup’s Yumsupui quantity is less than Yeseo’s standard and is believed to have been carried out at the usual level at the time. “Bokong” was called as one of the Daeryum courses without being named, but was named “Bokong” as one of the modern funeral terms. While the general principle is that Supui has a collar to the right, Soryum and Daeryum have a collar to the left, Seoong Geup’s Yumsup has a left all the way from Supui to Daeryum, and the pus of the garment has been cut off all the straps. Embracing Yeso’s principle of innermost clothing and outermost clothing in Daeryum, Seon Geup’s Soryum and Daeryum’s best artifact, Dopo, were used. “Sooeui”, which appears to be someone else’s clothes, added four pieces of Jungchimak, Jeogori, Jangot. Sangui refers to Danryung or Jikryung as the concept of outerwear, and Sanui also corresponds to the type of clothing found in Seong Geup, which refers to the usual coats, cottonwear and trousers. This study does not confirm the difference between Yumsupui in the pre-Joseon period, but it is hoped that in the future, various excavated artifacts will be identified and compared to the literature and further research will be condu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