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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형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3 中國現代文學 Vol.0 No.65
책 출판 소식 소개<중국 근현대문학사 담론과 타자화>(임춘성, 문학동네, 2013.3);<언어너머의 문학-중국문학에 비평적으로 개입하기>(전형준, 문학과 지성사, 2013.4);<중국 개항도시를 걷다 ― 소통과 충돌의 공간, 광주에서 상해까지>(김능우, 김민정, 김수연, 김월회, 김주관, 서정일, 정재훈 저, 현암사, 2013.5);<사상이 살아가는 법― 다문화 공생의 동아시아를 위하여>(윤여일역, 돌베게, 2013.4);<사상을 잇다 ― 문화와 역사의 간극을 넘어선 대화>(쑨거ㆍ윤여일 대담, 돌베게, 2013.4);<이동하는 아시아 ― 탈/냉전과 수교의 문화정치>(김미란, 오영숙, 임우경 엮음, 그린비, 2013.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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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형,박성윤,원호륜,문인석 대한이비인후과학회 2012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학 Vol.55 No.4
Aneurysm may be classified into intracranial and extracranial according to its location. Extracranial aneurysm is relatively uncommon compared to intracranial aneurysm and it is rare in the middle ear cavity. The causes of extracranial aneurysm include atherosclerosis, dysplasia, blunt or penetrating trauma, local radiotherapy, acute dissection and infective lesions. Among the extracranial aneurysm, it is reported that carotid aneurysm in the temporal bone may be confused with glomus body tumor, which is usually larger. A typical presentation is pulsatile mass and it may accompany neurologic symptoms. We report a case with a review of literature of an external carotid aneurysm in the jugular fossa and middle ear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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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형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2 행정판례연구 Vol.17 No.1
In den letzten Jahren hat sich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mit Fragen nach Planänderungsanspruch und Antragsrecht auf Planänderungsverfahren befassen müssen, wobei er die frühere Rechtsprechung in der Richtung allmählich verändert hat, dem Rcchtsschutz des Bügers gegen Planung zu verstärken. Danach stellt sich die Frage auf, ob und unter welcher Voraussetzung der Rechtsanspruch auf Planänderung anzuerkennen ist. Die vorliegende Abhandlung analysiert höchstricherrechtliche Rechtsprechungen zur Problematik und überprüft dahin, ob der Planänderungsanspruch wirklich in der Rechtsprechung als ein positivrechtliches Institut etabliert gilt. Aus der Analyse der Rechtsprechung des OGH in den letzten Jahen, welche anusnahmsweise entweder den Planänderungsanspruch oder bloß das Antragsrecht auf Planänderungsverfahten anerkannt hat, zeigt es sich jedoch konsequent wohl klar, daß der Planändrungsanspruch in Korea nicht so sicher richterrechtlich etabliert ist, was schon aus der herrschenden Lehrmeinung auszunehmen war.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일련의 대법원 판례들은 최근 계획변경신청권과 계획변경청구권을 둘러싼 판례와 학설에 다소간의 동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계획변경의 거부가 실질적으로 다른 처분 신청권을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도시계획 입안 제안권이 인정되는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재산권행사의 제한 등의 이유로 용도구역 지정 해제 등을 요구한 경우 등 네 가지 유형의 판례를 분석하여 그 대부분은 계획변경청구권이 아니라 항고소송의 처분성 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으로서 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된 사례였고 계획변경청구권이 문제되어 긍정적인 판단을 받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와 재산권행사의 제한 등의 이유로 용도구역 지정 해제 등 계획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결합된 케이스인 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두5806 판결 정도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볼 때, 계획변경신청권이라면 몰라도 계획변경청구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 태도는 여전히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이른다. 행정계획에 관해서는 형량원칙에 따라 이익형량의 내용보다는 이익형량의 과정을 통제하는 절차적 규율이 더 유용하다는 관점에서 행정절차법을 통한 계획과정의 절차적 통제가 그 실체적 통제의 곤란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처럼 절차적 통제가 더 유용하고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그 실체법적 통제법리를 개발하는데 소홀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최근 대법원이 일련의 판례를 통해 도시계획의 입안 제안 등 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형량하자의 법리를 토대로 삼아 계획변경청구권의 성립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고민이 담긴 참신한 시도라고 평가된다. 다만, 학계와 더불어 그 법리적 이론구성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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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형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7 No.1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is a ‘bill of rights for the administrative state’. Korean APA was enacted on December 31, 1996, and came into force since January 1, 1998. Although the APA had some limitations, it deserves appraisal as a major reform achievement of the Civil Government at that time. 20 years thereafter, there remain still many problems and shortcomings to be addressed, while a remarkable progress has been made, through trial and error, in terms of theoretical development as well as proliferation of court cases regarding due process of law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This paper tries to assess the development of Korean APA, analyzes major issues and thereby suggests its reform for the future. First part (II) deals with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ional provision of due process of law and the APA. Second part (III) reviews the development of APA focusing on its achievements and shortcomings. Third part (IV) suggests a reform direction of the APA for the future. Realizing the due process of law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should be rather the ‘legislator's hour’ than that of 'Verfassungsdogmatik'. Considering the APA has in fact a quasi-constitutional status in the public law system, the paper concludes by emphasizing importance of concerted efforts among legislation, judiciary, administration, and academia towards its reform for the future. 한국행정법 발전의 기반을 닦은 행정절차법은 199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여 이제 20년을 넘어 섰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완전한 입법이었다.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었고 많은 미비점과 문제점들이 드러나 여전히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행정절차법의 발전과정을 돌아 보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들과 해결방안들을 분석, 점검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헌법상 적법절차의 보장과 행정절차법의 관계를 검토하고, 이어서 행정절차법의 발전을 그 성과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관하였다. 특히 행정절차의 핵심 요소로 통용되는 세 가지 이슈들, 즉 처분의 사전통지, 처분이유제시, 청문(의견청취)에 초점을 맞춰 판례의 발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끝으로 행정절차법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면서 청문활성화방안, 계획확정절차 도입 문제, 공법상 계약(행정계약) 절차 등을 중심으로 개혁 과제들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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