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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

        홍석한(Hong, Seok Ha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성균관법학 Vol.21 No.1

        Facing the Information Society, a State is required to regulate in flexible and specialized way while respecting social autonomy, and the Self-regulation is highly recommended for the method. The Self-regulation is praised as an appropriate method of regulation, especially in an information society, and has various advantages. The Self-regulation, however, simply imposes self-obligation; so the Self-regulation itself is not enough to achieve effectiveness, and to make the Self-regulation meet the target of regulation, a State is required to establish a framework and lay a definite foundation on which autonomous private businesses can pursue the public good. In this regard, this study insists that a State should admit that it can't do all public tasks independently and it should utilize social autonomy actively; but at the same time, this study emphasizes that a State cannot relinquish overall responsibilities to civil organizations. Regarding the regulation issue, a State should trust and make use of civil Self-regulation, exceed the limit of Self-regulation itself, and establish legal frameworks to secure its effectiveness. Government-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are not contradictory to each other, but can be combined. A State should support Self-regulation and legal foundation to secur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Self-regulation is necessary. Also, a supervisory authority in charge of monitoring and cooperating for the Self-regulation is needed. In conclusion, This study asserts the inevitable action of a State for the Self-regu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lso, From the aspect of the public law, the study suggests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and the concrete methods for the State.

      • KCI등재

        해외 주요국가의 농·식품 R&D 투자 정책 및 동향

        홍석인(Seok-In Hong) 한국식품과학회 2020 식품과학과 산업 Vol.53 No.4

        농·식품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해외 주요국가의 R&D 정책 및 투자 동향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해외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식품 분야 R&D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과 함께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농산업 생산성에 대한 공공투자를 줄이고, 기후변화·식량안보·식품안전·국민건강·자연환경 등의 사회문제 부각에 따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와 환경 간의 조화, 인체영양과 건강뿐만 아니라 동식물 건강, 통합적 생태계 접근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식품 분야는 식품안전, 영양과 건강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이, 식품가공, 제조는 민간부문이 주로 투자하는 편이다. 한편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보다 공공부문에서의 투자가 크게 앞서고 있으며, 정부가 중장기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등 연구개발혁신을 주도하는 입장이다. 비록 국가마다 시급한 현안사항과 대응방안이 다르지만,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혁신 및 발전전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Regarding a long-term strategic plan in the food and agriculture sector, R&D policies and investment trends in major overseas countries are reviewel. The importance of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is emphasized along with continuous government support for R&D in the agri-food industry. In response to facing soci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food security, food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 research and innovation agenda is mainly focused on harmony between economy and environment, human nutrition and health as well as animal and plant health, and an integrated ecosystem approach. Particularly in the food sector, public investment is generally made in food safety, nutrition and health, and private investment for food processing and manufacturing. Public-private collaboration is carried out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R&D innovat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in the agri-food industry.

      • KCI등재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대기전력 자동검출 및 차단 기능을 지원하는 전원 관리 시스템 설계

        홍석일(Suk-Il Hong),최광순(Kwang-Soon Choi),홍지만(Ji-Man Hong)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9 No.6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개입 없이 가정환경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가전기기의 대기전력을 검출하고 대기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원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시스템의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에 연결된 가전기기가 소비하는 소비전력 정보를 측정하고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버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이때 서버에서는 가전기기의 소비전력 특성을 분석하여 대기전력 사용 여부 및 대기전력 소비전력 값을 검출하도록 한다. 이렇게 검출한 대기전력 정보는 해당 가전기기 정보의 생성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에 활용되며,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개입을 통한 설정 없이 대기전력 자동검출 및 차단 기능을 제공한다. A Power Management System(PMS), which provides the functions of automatic detection and cutoff of home appliances' standby power without user intervention, is presented in this paper. A client in this system measures the power consumption of a home appliance plugged in it and transmits the information to a server in real-time over a wireless network. The server analyzes the features of the power consumption of home appliances and detects if any home appliance consumes standby power. The detected standby power information is used to create the information of the home appliance and to build a database, which will finally offer the automatic detection and cutoff of the standby power without any configuration through user intervention.

      • KCI등재후보

        민영화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홍석한(Hong, Seok-Ha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3

        Today, we are used to hearing privatization as a means to overcome waste and inefficiency in government and the neoliberalism, adhering to market competition, increases the tendency of the privatization. However, the theme privatization is connected with appropriate roles of a state and has an important bearing on the whol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eople. So, privatization should be proceeded within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 However, in the Constitution there is no clear rules for privatiz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o our discussion of the privatization and state responsibility, the discussion of Ensuring State and Ensuring Responsibility in Germany seem to be able to give suggestions. The Ensuring State does not simply retreat as the privatization, rather, is responsible for the appropriate and sufficient supply of public services. In other words, the state should not have responsibility for implementation and it is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however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adopt a strategic approach to ultimately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ponsibility. In order to perform the Ensuring Responsibility, the state transfer preemptive and immediate role to the private sector, at the same time to achieve certain positive situation, needs to continue to retain ultimate responsibility. The state should to arrange a legal structure for the division of labor with the private sector, urge private performers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and establish reserved regulations for the case of unexpected result or unsatisfactory result. this legal system of the Ensuring State is named regulated-selfregulation. The discussion of Ensuring State and Ensuring Responsibility can not solve all the problems with privatization. In fact, their are differences of opinion concerning Ensuring State and Ensuring Responsibility. In spite of that, the discussion about responsibility of the state on privatization from the view of Constitution has an important meaning to us. Not only provides a framework for more concrete and lively argument, but shows the way to go to state. 국가정책으로서의 민영화도 헌법적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며, 민영화가 경제는 물론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국가의 역할과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초래하는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민영화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대해 헌법적 고찰을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지만 헌법에는 민영화와 그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논의의 기반이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민영화 논의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독일의 보장국가론 내지 보장책임론이다. 보장국가론은 민영화에 있어서도 국가는 단순히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의 최종적 보증자로서 여전히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국가는 과제의 이행에 관한 책임을 민간에 이양하되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전략적인 기능 수행을 통해 적정하고 충분한 급부의 제공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장책임은 국가가 공익에 관한 독자적인 관할권을 고집하지 않고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과제의 이행을 민간에 맡기면서도 특정한 긍정적 상황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책임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국가는 분업적으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고, 보충적인 규제의 여지를 둠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영화에 따른 자신의 보장책임을 입법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보장국가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유용성에 관한 논란이 있고, 민영화에 따른 국가의 보장책임에 관한 논의를 통해 민영화의 대상이나 범위, 형식 등이 구체적으로 한정되거나, 국가의 영역별 책임의 내용이 명확하게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현상에 대한 단순한 관찰과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 이후에 국가와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헌법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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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에 관한 試論的考察

        홍석한(Hong, Seok Ha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1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매개로 진행되는 세계화와 맞물려 국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계기들이 주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는 소극적인 역할의 수행을 이상으로 하던 근대국가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국가로 그 모습을 바꾸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는 다원성과 의사소통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의 발달과 이에 따른 세계화가 더해짐으로써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전통적인 기능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사회가 매우 복잡한 체계로 분화됨에 따라 국가는 그 과제에 있어서 질적, 양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명령과 강제보다는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의 수단들이 고려되고 있다. 정보사회가 자유의 이념을 실현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법조화적 정보사회의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와 사회의 현실을 철저히 분석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 국가는 비록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약화되더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과 일정한 질서의 형성 및 유지를 담보할 수 있는 주체로서 계속적으로 기능해야 하며, 민간의 자율적인 동력이 발 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즉,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국가의 역할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적합한 규범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 These day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the society has become very complicated. Sudden changes arise from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make many people raise questions whether a State can play an independent role in an information society. Facing innovativ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and an unavoidable Information Society, it is necessary to have deep reconsideration on what kind of role a State has to play. First, this essay examines the changes of States’ roles and laws in history.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States change the point from passive Modern State to active Social State. Next, this study includes the analysis what kind of changing situations States and laws face in an information society. Analysis on central challenge of States and current situations of laws shows that States are faced with change of charge and the way of regulation as well. Especially, States consider various methods for regulation and make use of soft ways rather than drastic measur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inciple that the Information Society should develop on the basis of Constitution. Also, we have to analyze thoroughly the situation of a State and Society. With this analysis we can institute new status and roles of a State. A State is required to regulate in flexible and specialized way while respecting social autonomy and it is required to consider correlation with changing roles of a State. In this regard, this essay insists that a State should admit that it can't do all public tasks independently and it should utilize social autonomy actively.

      • core 파일을 이용한 프로세스 수행 흐름 분석 도구의 설계 및 구현

        홍석일(Sukil Hong),국중진(Joongjin Kook),홍지만(Jiman Hong) 한국정보과학회 2008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5 No.1

        기존의 프로세스 흐름 분석 도구(ltrace, strace) 및 디버깅 도구(gdb)를 사용하여 프로세스의 여러 시점을 한 번에 분석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주로 콘솔 기반으로 수행하므로 사용에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 설계 및 구현한 프로세스 흐름 분석 도구는 프로세스의 수행 도중 원하는 시점마다 core 파일을 생성하고, core 파일을 이용하여 프로세스의 메모리 및 레지스터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다. 여러 core 파일을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프로세스의 수행에 대해 여러 시점을 비교 가능토록 하였고 또한 qt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비주얼적인 디스플레이를 통해 알아보기 쉽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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