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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엄 : 당대 중국 회사범죄 논쟁문제의 연구
쟈오빙즈 ( Bing Zhi Zhao ),허우쓰와이 ( Shuai Hou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3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회사범죄는 중국 단위(單位)범죄의 중대한 유형으로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단위범죄의 형식이다. 회사범죄에 대한 정의는 회사주체, 회사의지와 범죄행위 3가지 기본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고의와 과실 두 가지 죄과(罪過)형식도 포함하여야 한다. 회사가 범죄를 성립하는데 있어서는 자연인 범죄와는 다른 성립조건이 있어야 한다. 회사범죄의 귀책근거를 확립하여 회사의 독립적인 범죄주체의 지위를 중시하며 회사제도 등에서 회사범죄의 특징적인 요인 및 형벌목적을 구현하는 데서 출발하여 회사범죄 귀책근거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고찰해야 한다. 일부 고의범죄의 법정범죄 종류 외에 회사도 과실 범죄와 일부 자연범죄의 종류를 실시할 수 있는데 회사과실범죄는 업무과실과 감독관리과실 두 가지 형식을 지닌다. 회사범죄의 책임자에 대한 판단은 신분 특징과 행위특징 두 가진 측면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또한 다른 죄과형식과 회사제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단지 한 사람의 자연인을 주주로 하는 1인 회사가 실시한 범죄행위는 회사범죄가 아닌 자연인 범죄를 성립하여야 한다. 민법의 법인인격 부인제도를 이용하여 1인의 회사범죄 주체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응당 형법 중의 회사범죄 성립조건으로 그 자격을 부인하여야 한다. 한 명의 자연인 주주인 1인회사는 “회사 의지 지배 하에서 실시한 범죄행위”라는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The corporation crime is an important and common type of the unit crime in China. The concept of corporation crime should include the corporation subject,the corporation will and the corporation action. And the concept should include intentional crime and negligent crime. How can a corporation`s action can be judged as a crime that depends on the 30 article in criminal law of China and the details about different charges. The theory basis of the corporation`s criminal responsibility should regard corporation as a relatively independent subject. In additions, different company systems and the expected aim of penalty for company crime are also the essential elements should be considered. The corporation can commit both intentional crimes and negligent crimes. And the latter include the vocational negligence and the supervision management negligence. What kind of natural person should tak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ir corporation`s crime actions? That depends on the natural person`s status trait and action trait. The intentional crime and negligence crime, corporations of different forms also have different natural persons to take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Chinese Company Law, one-man corporation is a kind of new corporation form according to Chinese Company law. If the one-man corporation which has only a natural stockholder commit a crime, the stockholder should tak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instead of The one-man corporation`s crime act is the natural stockholder`s crime act act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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