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현금흐름과 영업이익을 통한 적자회피 이익조정 현상에 관한 연구

허광복(Hue Kwang Bok) 글로벌경영학회 2009 글로벌경영학회지 Vol.6 No.2

본 연구는 영업현금흐름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경영자가 회계이익을 흑자로 보고할 적자회피 이익조정의 유인이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이익과 현금주의에 의한 영업현금흐름은 인식기준의 차이로 인해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현금흐름표에 표시되는 영업현금흐름이 적자인 경우 경영자는 재량적인 이익조정을 통해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영업이익을 흑자로 보고할 조정 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보고된 영업현금흐름이 적자이면서 동시에 보고된 영업이익이 흑자인 경우 이것이 이익관리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유가증권 시장에 계속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현금흐름과 영업이익의 부호를 기준으로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 간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의 현상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영업현금흐름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영업이익을 적자로 보고한 기업보다 영업이익을 흑자로 보고한 기업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도출한 재량적 발생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적자회피를 위한 이익조정의 유인이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업현금흐름이 적자이면서 동시에 영업이익을 흑자로 보고한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경우에 비해 재량적 이익조정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투자자 및 감사인 등)은 재무정보 이용 시에 영업이익과 영업현금흐름의 부호 차이를 통해 재량적 발생액에 따른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effects of code difference of two accounting numbers on earnings manage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with regard to different code between operating incomes and operating cash flows. Such differences involve qualitative accounting information. This research investigates whether the firms that reported a negative operating cash flows and a positive operating incomes manage earnings through the discretionary accruals. In this study, total samples of 2,727 firm-year observations listed in Korean Stock Exchange, over the period of 1999 to 2004, were selected. Firm-years are divided into four groups annually by the code between operating incomes and operating cash flows. Group I is that operating cash flows are negative but operating incomes are positive. The empirical test on such information of the different code between operating incomes and operating cash flows shows following findings. Group I(operating cash flows are negative but operating incomes are positive) has the largest discretionary accruals calculated using net income in standard among four groups. And group I shows significant larger positive discretionary accruals than other groups. The results show that the information of different reported code between operating incomes and operating cash flows could be used to identify the management of earnings. In summar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vestors consider the code difference and magnitude of the cash and accrual components of earnings and identify the qualitative properties of earnings.

K-IFRS의 도입이 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영향: 상호저축은행 사례연구

박성종 ( Sung Jong Park ),허광복 ( Kwang Bok Hue ),마희영 ( Hee Young Ma ) 한국회계학회 2011 회계저널 Vol.20 No.2

한,미 육군장교의 근무평정시스템 비교: 중소기업 인사평정에의 적용 시사점과 함께

유관희 ( Kwean Hee Yoo ),허광복 ( Kwang Bok Hue ) 韓國中小企業學會 2009 中小企業硏究 Vol.31 No.4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접근

김종근(Kim Jong keun),허광복(Hue Kwang bok) 한국상품학회 2017 商品學硏究 Vol.35 No.2

사업체 수 및 고용창출 등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기업 대비 마케팅 역량이 미흡한 상황에서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기존에 수행되고 있는 마케팅관련 지원사업들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도출된 개선사항과 중소기업들의 인식에 근거하여 기존의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합적 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인 통합적 마케팅 지원 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합한 지원 대상 선정, 글로벌화 단계 확인, 마케팅 진단, 마케팅 지원, 그리고 마케팅 성과 관리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마케팅 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가 인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중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뒷받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통합적 마케팅 지원 서비스의 실제적인 수행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 영역들을 마케팅 자금, 마케팅 인력, 마케팅 계획 수립, 그리고 마케팅 실행 단계로 구분하고 현재의 주요 사업들을 각 단계별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Small enterprises are carrying out a key role for number of business and job creation in Korean Economy, but compared to large companies, small companies are insufficient in marketing capability. In this situation, I studied to improve efficiency of various marketing support policies. At first I analyzed existing support policies associatedwithmarketing, drewa improvement plan based on analysis results, and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small businesses for marketing support policy. And then I proposed integrated marketing support service to improve efficiency of marketing support policy based on drawn the improvement plan and the perception of small businesses. To sum up integrated marketing support service, there are five stages, selection of support target for marketing support service, identification of globalization level, marketing diagnosis, marketing support, marketing performancemanagement. Themarketing support service intend to support the companies to be a global company by making positive feedback loop with continued marketing performance evaluation and support. And for the substantial performance of integrated marketing support service, I classified marketing support coverage into four categories, marketing funds, marketing manpower, marketing planning, marketing implement, and proposed plan to link themajor programs by stage.

사학기관 재무․회계기준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김우영(Kim, Woo-Young),허광복(Hue, Kwang-Bok),이은철(Lee, Eun-Chul) 글로벌경영학회 2015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2 No.4

그동안「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등록금과 적립금을 중심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는 사학기관의 회계실질이 변경되어 개정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법률과 회계규칙 간의 체계 성이 낮아졌고, 내용의 일관성이 상실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이 급변하고 있으며, 학부모들도 학교의 회계정보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전면적으로 사학기관의 회계 관련 규정을 검토할 시기이다. 본 연구는 「사립학교법」,「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체계성과 내용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사립학 교법」은 사립대학의 등록금과 적립금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경직된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은 사학기관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율하고, 세부적인 것은 교육부 장관이 전문기관에 사학기관 회계기준의 제정에 관한 것을 위탁하고 이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모든 사학기관에 적용되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은 낙후된 회계규정이므로 전반적인 개정을 제안하였는 데, 사학기관에 적용되는 재산, 물품, 계약 및 공사와 관련된 규정은 분리하여 사학기관 재무규칙을 제정하고, 예산과 회계부분은 분리하여 사학기관 예산 및 회계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법률, 예산, 회계의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여하는 개정팀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시간 계획 하에 개정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학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회계감독과 회계지도를 위하여 교육부 내에 회계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 내에 사학기관 회계기준국 설립을 제안하였다. Despite changes in government education policy and increased demand for accounting information of parents, the revision of private school law and financial accounting special rules for private school institutions focused on social issues in education decreased the consistency and increased the imbalance between laws and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verall directions in revision by analyzing the systematicalness and the contents of private school law, financial accounting rules and financial accounting special rules. The current private school law reflecting the issues for tuition and the reserves of private school contains excessive details, but it requires amendment of the law in order to be amended. So we propose that private school law should governed only the basic matters applied to private schools and institutions, and that Minister of Education should entrust the details in private school accounting standard to professionals. We also propose that financial accounting rules formally applied to all private school institutions, which is outmoded, should be revised, that regulations related to properties, goods, and the contractors and construction applied to private school institutions should be divided into private school institutions Financial Rules, and that the budget and accounting section should be separated into a private school institutions budget and accounting rules. For a full-scale reform, experts and practitioners in laws, budgets and accounting are supposed to compose a team and co-work under the overall time schedule. In addition, We propose the installation of the accounting oversight committee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private school accounting institutions in Korea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School for effective accounting supervision and accounting guidance.

조세 및 재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강민조 ( Min-jo Kang ),허광복 ( Kwang-bok Hue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21 유라시아연구 Vol.18 No.3

조세시스템의 특성을 적절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세법과 조세정책에 대한 상당 수준의 관심과 지식이 요구된다.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주관적 인식과 신념을 조사하는 경우 직면하게 되는 의문점은 설문 응답자들이 과연 현행 조세시스템에 대하여 적절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조세 및 재정에 관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는 여부이다. 조세제도에 대한 사전지식과 경험의 차이는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념 및 태도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조세이해력(tax literac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조세지식의 대용변수로서 대부분 납세자들이 스스로 보고한 조세이해력 수준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접근법은 납세자들이 자신의 이해수준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므로 만약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심각한 측정오차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조세지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세 및 재정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한 구체적인 설문항목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조세이해력에 체계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조세지식 수준의 현황 및 조세이해력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증거를 바탕으로 납세자 교육 및 홍보 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인 10차 재정패널데이터에 신설된 조세 및 세정에 관한 납세자들의 인식 항목 중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도를 직접 측정하는 항목인 정답 및 모름 응답을 조세이해력의 대용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의 행동에 관한 주요 경제·인구통계적 변수들이 조세이해력에 미치는 체계적인 영향을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패널데이터의 가구원 의식조사 중 조세 및 재정에 대한 이해도 항목을 조세이해력의 대용변수로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납세자들의 경제적·인구통계적 특성의 차이가 조세이해력의 수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 최종학력 수준, 총자산 규모가 높을수록, 남성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 대상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 조세 및 재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납세자의 경제·인구통계적 특성이 조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에 대한 무관심에 미치는 영향과 상반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세지식의 객관적인 측정치를 활용하여 조세 및 재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도에 체계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초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및 학술적인 공헌점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도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의 수립과 실행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Proper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ax system requires a significant level of interest and knowledge in tax laws and tax policies. The question facing taxpayer’s subjective perceptions and beliefs about tax system is whether survey respondents have enough background on tax and finance to make appropriate judgments about current tax system. Differences in prior knowledge and experience of tax system can have a decisive effect on the formation of taxpayer’s beliefs and attitudes toward the tax system. However, despite its importance, empirical studies on factors affecting the tax literacy of Korean taxpayers have not been properly conducted due to the difficulty of collecting data. Existing prior studies use mostly self reported tax comprehension level by taxpayers as a proxy for tax knowledge. This research approach requires the premise that taxpayers can appropriately judge their level of understanding, and if this assumption does not hold, serious measurement errors may occur.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systematically affect the tax literacy of Korean taxpayers by using specific questionnaire items that measure their understanding of tax and finance in order to grasp the level of objective tax knowled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taxpayer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strategies based on empirical evidence on the current status of taxpayers’ tax knowledge level and the determinants of tax literacy in Korea. Using the correct answer and unknown answer which are the items that directly measure taxpayers’ tax and taxation of representative data from the 10th finance panel survey conducted by Korean Institute of Public Finance, we investigate the impact of Korean taxpayers’ economic and demographic traits on their tax literacy. In particular, the study attempts to discover Korean taxpayers’ economic and demographic traits such as age,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 their tax literacy regarding value-added tax rate, individual as well as corporate income tax rate, etc. Th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tax literacy items, it is found that differences in economic and demographic traits of taxpaye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evel of tax literacy. The regression results reveal that higher level of education, higher income, marital status, reporting status, house ownership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degree of un-informed tax knowledge. However, older taxpayers are more likely to be indifferent to the tax system. These results show that economic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axpayers have an effect opposite to the effect on the correct perception of tax and the effect on the unknown perception to tax. In this study, we explore traditional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age,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ax literacy.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and has academic contributions in that it is the first to analyze factors that systematically affect taxpayers’ understanding of tax and finances using objective measures of tax knowledge.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s useful implication of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 programs necessary to enhance taxpayers’ understanding of the tax system.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shedding new lights on the determinants of tax literacy towards the current Korean tax and fiscal system.

골프회원권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상빈 ( Lim Sang-bin ),차승민 ( Cha Seung-min ),허광복 ( Hue Kwang-bok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7 세무회계연구 Vol.0 No.52

본 연구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골프회원권과 관련된 취득세 과세체계와 골프회원권 기한연장으로 인한 취득세 재부과에 대한 문제점를 법리적·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골프회원권과 관련된 현행 지방세 과세체계를 검토한 결과, 골프회원권은 부동산 용익물권인 전세권과 같이 시설에 대한 이용권 취득에 대한 과세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조세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설정되기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골프업계의 경영난이 골프회원권의 존속기간 단축을 초래하고 있다. 골프회원권의 성격이 당초 고가의 투자자산에서 이용권 중심의 회원권으로 그 성격이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회원권의 연장에 대한 취득세 재부과의 법리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골프회원권의 지방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골프회원권의 취득을 이용권의 등록으로 보아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둘째, 골프회원권의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2~3년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현행 취득세 과세방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예탁금에 대한 간주이자를 기준하여 산출하는 방안이다. 셋째, 골프회원권이 사실상 레저를 위한 시설이므로 이용적인 측면에서 레저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방안들은 최근 골프회원권이 재산권적 성격보다 이용권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골프회원권 과세체계 개선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local taxation system for golf membership and suggests a rational improvement plan.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problem of the acquisition taxation system related to the golf membership and the problem of the reacquisition tax due to the extension of the golf membership period from the viewpoint of the legal and practical aspects, and found a fundamental improvement plan.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urrent local taxation system related to golf membership, in this study, the golf membership is set as a tax acquisition tax for the act of acquiring ownership by acquiring the right to use the facility, It seems that there is an inherent problem. In addition, according to recent changes in the situation of the times, the golf industry. As the nature of golf membership is changed from high-priced investment property to membership right centered on the right of use,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legal justification of reissuing acquisition tax on golf membership extens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local taxation system of the present golf membership, the following three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First, the acquisition of golf membership is regarded as registration of the use right, and the registration license tax is levied instead of acquisition tax. Secon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current acquisition taxation method which requires payment of acquisition tax every two or three years as the duration of golf membership is shortened, the acquisition tax standard for memberships is converted into a method of calculating the interest interest for deposits. Third, the membership of the golf course is transformed into a leisure dimension considering the facility utilization aspect for leisure. The suggestions suggested in this study reflect the current trend of the golf club membership right, which is more intense than the property right, and it is expected to giv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golf membership tax system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