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정의 웹기반 통합 안전, 보건, 환경 관리시스템 (WISHE)

한경훈(Kyounghoon Han),박정수(Jeong Su Park),정기택(Ki Taek Jung),김구회(Ku Hwoi Kim),신동일(Dongil Shin),윤인섭(En Sup Yoon) 한국가스학회 2004 한국가스학회지 Vol.8 No.1

근로빈곤층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유인과 걸림돌에 대한 질적 연구

백학영 ( Hakyoung Baek ),한경훈 ( Kyounghoon Han ),이승호 ( Seungho Lee ),조성은 ( Sungeun Ch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사회복지정책 Vol.43 No.2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근로능력 수준이 높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활사업의 의미와 자활근로사업 참여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취업우선지원사업의 강화라는 제도적 환경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유인과 걸림돌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드러난 근로빈곤층의 자활사업에 참여에 대한 의미와 그 맥락은 ‘단순·안정적인 일’, ‘적은 월급’, ‘어려운 사람이 참여’, ‘수동적인 사람이 참여’, ‘내적갈등’, ‘참여자간 갈등’, ‘실무자와 참여자 간 갈등’, ‘만족하기’, ‘체념하기’, ‘기대하기’의 10가지의 주제로 나타났다. 분석을 통해 취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시에 여유 시간이 필요한 희망 참여대상에게 자활근로의 단순·안정적 성격은 참여 유인임을 확인했다. 반면, 적은 월급과 제도적 유인의 부족, 낙인감은 ‘자활’ 참여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This study looked at essential meaning of participating in the Self-sufficiency Program(SSP) for working poor with high-level ability to work. This study also looked at the incentives for participation in SSP and obstacles to participation in SSP under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the change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the emphasis on finding a job. The meaning and context of participating in the SSP through phenomenological method was as follows: ‘simple labor and work with enough off-hour’, ‘low pay’, ‘poor people participation’, ‘passive people participation’, ‘inner conflict’, ‘conflict among participants’, ‘conflict between participants and staffs’, ‘satisfaction’, ‘resignation’, and ‘expectation.’ The incentive for participation in SSP was simple labor and enough off-hour. The obstacles to participation in SSP were low pay, lack of work incentives, and stigma.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원인에 관한 질적 연구 -동태적 모델에 기반을 둔 틀분석-

허용창 ( Heo Yong-chang ),한경훈 ( Han Kyounghoon ),김동진 ( Kim Dongjin ),문혜진 ( Moon Hyeji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0 사회복지정책 Vol.47 No.1

본 연구는 서울에 사는 비수급 빈곤층의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의 기초보장 신청 경험을 van Oorschot(1996)의 동태적 모델에 기반을 둔 틀분석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비수급 빈곤의 원인을 고찰한 질적 연구이다. 틀분석에 의한 비수급의 원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보장의 신청을 고려하기 전 단계인 ‘진입 단계’에서 일부 비수급 빈곤층은 제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정책 이해도가 낮아 기초보장 신청 의사를 갖지 못하였다. 신청 탈락자(혹은 수급 중지자)도 탈락 사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생계곤란에도 불구하고 탈락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갖추어 재신청할 의사를 보이지 않기도 하였다. 둘째, 신청을 고려하는 ‘선택 단계’에서는 낙인 효과로 인해 신청 포기 사례를 확인하였다. 주로 근로능력자를 중심으로 수급자가 되는 것에 대한 자존심 하락과 그로 인한 신청의 단념 현상이 나타났다. 셋째, 주민센터에 들러 신청 절차에 착수한 ‘신청 단계’에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신청의 중도 포기 현상이 확인되었다. 복잡한 절차로 인한 신청 중도 포기는 가구원 증명 등 까다로운 증빙서류, 부양의무자에 의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미제출, 결정통지까지 긴 조사기간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 넷째, ‘결정 단계’에서는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미충족으로 인해 탈락하여 비수급자에 머무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는 복잡한 선정기준, 까다로운 수급자격 증빙서류, 엄격한 자산조사로 대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복잡성에서 기인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비수급의 동태적 모델에 의거해 진입부터 결정까지 주요 단계별로 비수급의 원인을 포괄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선정기준 외에도 신청과정에서 신청자가 직면하는 행정적인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는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to examine the reasons for non-take-up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cheme by interviewing the non-take-up in Seoul and analyzing data with the framework analysis grounded on van Oorschot(1996)’s model. Key findings from the framework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non-take-up occasionally takes places in the stage of threshold, because the poor lack of information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public assistance scheme. Even some applicants hardly understand why they are not eligible for the public assistance scheme. Second, several interviewees gave up the application to the scheme in the stage of trade-off, due to stigma to beneficiaries from the public assistance. Particularly, some working-age interviewees who suffer from a lack of self-esteem tend not to apply for the scheme. Third, some interviewees withdrew their applications in the stage of application, because of the complicated process. The complicated process concerns a number of issues faced by the applicants such as evidential documents, consent from parent or offspring for means test, and a long waiting period. Finally, some applicants stay at non-take-up in the stage of screening, because they fail to meet core criteria to be beneficiaries. This mainly stems from the complex policy design including complicated criteria, heavy evidential documents, strict means test. In summar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reasons for non-take-up in a comprehensive manner with a dynamic model of non-take-up. Key findings from the study indicate that the public scheme should be institutionally reformed to reduce current administrative inconveniences.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차이를 중심으로

허용창(Yong-Chang Heo),김동진(Dongjin Kim),한경훈(Kyounghoon Han),문혜진(Hyejin Moon)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65 No.-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기초보장의 신청 과정에서 나타난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고, 청·장년층과 노년층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을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일반적 질적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는 주제분석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주제분석 결과를 요약,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보장을 신청하게 된 원인은 청·장년층의 경우 불안정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근로가 불가능한노년층은 불안정한 사적·공적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을극복하기 위해 청·장년층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한 반면 노년층은 동주민센터와 주변 지인을통해 소극적으로 또는 우연히 정보를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기초보장 신청을 고려할 때청·장년층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선정가능성을 가늠한 후에 신청을 결심하였다. 반면노년층은 신청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을 부끄럽게느꼈다. 넷째, 청·장년층은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제외하고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에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에 반해 노년층은 서류를 작성하는 것조차 어려워했고, 부양의무자 관련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을 포기하는 모습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초보장의신청 경험에서 청·장년층과 노년층 간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를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o qualitatively explore and compare differences between the young(& middle-aged, hereafter the young) and the elderly in Seoul when they applied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cheme. To collect data,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the qualitative method of thematic analysis. Key findings from thematic analysis of the young and the elderl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reasons to apply for the scheme, the young became poor due to unstable job whereas the elderly grew poor because of insufficient supports from others. Second, while the young sought information on public assistance to reduce poverty, the elderly came across or passively found information from neighbors or public community centers. Third, the young attempted to predict whether they could be beneficiaries when they decided to apply for the scheme. The elderly, on the other hand, felt shame at seeking help when they considered to apply for the scheme. Fourth, the young did not experience difficulty to submit evidential documents except ones from parents. Yet the elderly had significant difficulties to fill in application forms and often abandoned their application due to documents from offsprings. In conclusion, the results contribute to understanding differences between the young and the elderly at the experiences in the application for the public assistance scheme and solving poverty issues by drawing policy implications.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과정과 변화에 대한 연구

백학영(Hakyoung Baek),김경휘(KyoungHuy Kim),한경훈(Kyounghoon Ha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4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법인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위주 사업에 다양성 및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및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전환과정과 변화 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자활센터가 시범사업 참여, 즉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지역자활센터의 주도적인 변화라기보다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사회와 조합원 구성에서 생산자나 소비자의 참여는 저조하였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종사자의 적극성과 책임성의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 활용의 자율성 확대로 매출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 활동과 전문성 제고의 결과를 낳았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지역자활센터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활사업의 인지도 향상과 지역사회 협력의 증가였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자활센터가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고 지자체의 우선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한계도 있었다.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감소와 근로능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고려한 유형다변화 사업의 방향과 내용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The pilot project for type diversification of self-sufficient support center that convert the centre corporation into social cooperative was introduced in 2015. That aimed to increase the number of participants of self-sufficient programmes and to create more jobs for the working poor through expanding the center’s autonomy of usage of budget and arrangement of self-sufficient programmes. This study analyzed the organization transmitting processes and changes of the centers took part in the pilot project, then aimed to suggest the improvement schemes to be helpful for reinforcing positive efforts and removing obstacles in the process converting. The results show that converting into social cooperative is a choice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centers led by surroundings rather than self-initiated plan. There are some positive changes that are increasing the enterprising spirit and obligation of the center staff. Further more, the cooperation with other community organizations is enhanced based on achieving regional recognition, and suppor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opportunity for new businesses are expanded. However, these are very limited in the regions where social economy is undeveloped. Eventually, we should seek the development schemes of the pilot project considering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self-sufficient programmes and decreasing of their ability to work, even if some positive aspects are revealed.

다중판별 장치 스크리닝 기법을 이용한 가스공정의 위험성 평가

박정수(Jeong Su Park),안성준(Sung Joon Ahn),한경훈(Kyounghoon Han),윤종필(Jong Phil Yoon),김구회(Ku Hwoi Kim),신동일(Dongil Shin),윤인섭(En Sup Yoon) 한국가스학회 2003 한국가스학회지 Vol.7 No.1

고령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제도 활용의 제약요인 및 접근성 제고 방향

고혜진(Hyejin Ko),민기채(Kichae Min),박정순(Jungsun Park),한경훈(Kyounghoon Han),김예슬(Yeseul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1

본 연구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이용 경로와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여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 자료를 활용한 질적 내용분석 결과,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낮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사회보장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주된 이유는 제한된 정보창구로 인한 낮은 인지도, 남한 사회 및 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다.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활발한 경제활동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확장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한 남한 사회로의 빠른 편입으로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데 반해, 고령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협소한 네트워크로 인해 제도에 대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남한 사회 규범 습득이 더디다. 나아가서 심리적 거리감은 남한 노인들이 도처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고령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기관의 서비스 선호로 이어져 지리적 접근성을 낮추기도 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이 낮아, 충분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제도 운용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결부되어 소득보장에의 의존 심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반면에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제도 접근성이 높은 사회보장제도들은 이들과의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집단에 의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문화적 유능감을 갖춘 전문 인력에 의한 고령 북한이탈주민 친화적 제도 운용이 이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인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 운용에서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interrupt the use of social security of elderly North Korean refugees. As a result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using interview data, it is found that the elderly North Korean defectors have a lower access to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main reason for hindering the use of social security system is low awareness due to limited information channels, psychological distance to South Korean society and residents. Moreover, this psychological distance is a factor that reduces the geographical accessibility of elderly North Korean defectors by preferring to use services in specific institutions for North Korean, while South Korean elderly people can use the service elsewhere. In addition,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elderly in North Korean defectors do not receive sufficient social security due to low income. On the other hand, social security systems with high accessibility of older North Korean refugees are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y are provided by experts who have formed sufficient rapport with North Korean refugees. Therefore, it seems possible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elderly defectors" friendly system by professional workers with cultural competence. In addition, a multidimensional approach is needed to fully cope with the complex desires of elderly North Korean defectors and a mechanism should be set up to reflect their opinion in system operation.

다중판별 장치 스크리닝 기법을 이용한 LPG공정의 위험성 분석에 관한 연구

박정수(Jeong Su Park),김구회(Ku Hwoi Kim),안성준(Sung Joon Ahn),한경훈(Kyounghoon Han),윤종필(Jong Phil Yoon),윤인섭(En Sup Yoon) 한국가스학회 2002 한국가스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2 No.10

하향 전파하는 예혼합 화염에서 루이스 수에 따른 열음향 불안정성의 동적거동 변화

최재혁(Jae-Hyuk Choi),박순철(Soonchul Park),전윤상(Yunsang Jun),천유진(Yujin Chun),한경훈(Kyounghoon Han),윤성환(Sung Hwan Yoon) 한국연소학회 2018 한국연소학회지 Vol.23 No.3

The effects of Lewis number on acoustic instability of downward propagating flames in a tube were studied experimentally. The discussion first treated the coupling effects between cellular, Darrieus-Landau and primary acoustic instabilities in non-equidiffusive flames. Low Lewis number tended to generate stronger primary acoustic sound and to suppress cellular instability under the fixed laminar burning velocity. Also, displacement flame velocities declined with low Lewis number because of diminished flame surface area with absence of combustion instability. We then described the effects of Lewis number on secondary acoustic instability. To generate secondary acoustic instability at desired time, we adopted the CO₂ laser irradiation method to alter the shape of the flame front. The results showed that for a Lewis number below (above) unity, relatively stronger (weaker) acoustic sound is produced under the same laminar burning velocity, because the combustion wave becomes sensitive (insensitive) to pressure fluctuations in the acoustic field due to curvature effects. Therefore, shorter (longer) transition time was required from secondary acoustic instability to turbulent 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