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국내연수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하정봉(河正鳳),최봉기(崔鳳基) 한국지방자치학회 2007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9 No.2

This paper explore way to reform the present study and training system for local councilor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valuated the present study and training programs by the viewpoints of institution, operation, and contents. The results of evaluation indicate that the present programs are insufficient to enhance local councilor's capacities and specialities. Therefore, this paper recommends that by-a law on local councilor's study and training which entail stipulations on budgeting support and feedback system should be enacted. And the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ion for local councilors needs to be established under the national association of local councils. At the same time, the contents of training programs should be revised to address regional policy and political leadership. With these efforts, local councilor's study and training programs could be more effective if training course is set up by several phrase and interactive teaching method is adopted.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별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

하정봉(河正鳳),김재훈(金載勳) 경인행정학회 2009 한국정책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각 시도별로 그 실제 도입취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편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중복 및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분석 및 평가는 시도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지역개발 계정(2008년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균특회계의 성과와 직결되는 낙후지역 예산배분정도, 소규모 사업비중, 집행률 부진사업 비중, 과잉시설 정도라는 4가지 지표를 적용하였다. 16개 시도간의 평가결과 충남은 4개 영 역 모두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였던 반면 인천과 전남은 4개 영역 모두에서 평균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양호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낙후지역 예산배분 적정성 향상을 위해서 낙후도를 고려한 자율편성대상 사업 예산의 시군구 배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와 함께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의 과잉투자 방지를 위해서는 회귀식을 활용한 과잉투자에 여부에 대한 진단 및 기존 시설 이용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개발 계정 예산운용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시도별 평가결과의 공개와 함께 평가결과의 익년도 예산배분에의 반영이 고려되어야함을 지적하였다.

지방차원의 정책참조(policy reference)에 대한 연구 : 기획담당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하정봉,길종백 한국행정연구원 2006 韓國行政硏究 Vol.15 No.3

최근 지방분권의 진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 능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행정수요를 파악하여 독자적인 정책 기획ㆍ입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 외에도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정책네트워크와 창의적 인재, 아이디어를 정책안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전문성,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조확보 능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 자치단체가 정책안을 만들고자하는 경우 다른 자치단체의 선진 정책이나 중앙정부의 모범사례 등을 참조하면서 정책을 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정책참조를 통한 정책산출이 자치단체 정책형성의 일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의 정책을 수용하는 과정인 정책참조 현상의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정책확산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정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정책수용이 왜 발생하며 어떻게 일어나지에 대한 고찰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책참조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기획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설문조사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차원의 정책참조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실태분석에서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개념을 통해 참조대상과 참조이유를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었다.

외국인 노동인력 수용정책에 관한 한·일 비교 및 정책적 함의

하정봉 ( Jung Bong Ha ),이광원 ( Kwang Won Lee ),권경득 ( Kyung Dunk Kwon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9 국가정책연구 Vol.33 No.2

본 연구는 후발 이민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최근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단순기능인력, 전문인력, 유학생에 관한 외국인 수용정책의 추진체계, 정책내용, 정책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정책의 추진체계에서는 정책결정구조와 함께 전반적인 정책기조를 살펴보았으며, 정책내용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과 관련한 주요 법률 및 제도의 내용과 함께 제도 운영방식을 검토하였다. 정책성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유입 규모와 외국인 수용정책의 운영개선에 대한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로 정책 추진체계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정책기구의 위상제고와 함께 전문인력 및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장기적 거주와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기조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정책 내용면에서는 단순기능인력에 대한 근로실태 감독강화, 외국인 노동자 상담전담기구 설치, 우수인재 유치확대를 위한 영주권 부여 확대, 유학생 취업지원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정책성과면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수용관련 지표개발과 활용방안 마련,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지방분권 및 규제완화 관점에서 지역별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policy development on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by systematically comparing South Korea with Japa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promotion system aspect, policy contents aspect, and policy performance aspect between two countries on foreign worker’s acceptance. In first, the policy promotion system aspect, this study examined the overall policy direction along with decision-making structure. The contents of the policy included the system operation and contents of major laws related to the management and acceptance of foreign workers. In attempting to policy contents analyze, it was divided into non-professional manpower, professional manpower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policy performance aspect, this study focused on the scale of foreign worker inflow, the ratio of professional foreign workers, domestic employment rate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 degree of acceptance rules and institutions improvement. Through these efforts, this study suggests some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for each aspect.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 변화와 함의: 아베정권을 중심으로

하정봉 한국비교정부학회 2018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2 No.1

The traditional policy of Japanese government on migrant workers is to exclude low-skilled or unskilled laborers and accept only high-skill laborers. But,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in 2012, large-scale policy efforts to increase migrant workers have been undertaking. These efforts include creating new status of sojourn, extension of sojourn, promoting employ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utilization of National Special Strategy Zone(deregulation zone), expanding of international technical intern training programs,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 for Technical Intern Training. As a result, the number of foreign nationals employed in Japan surpassed 1million in 2016 for the first time. This paper examined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s policy instruments to increase workers from overseas. To understand these institutional changes, this paper explored major factors that affecting recent policy shift such as rapid population aging, aggressive new growth strategy, and changes in public perceptions on acceptance of foreigners. The characteristics of Abe administration’s foreign worker acceptance were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domestic potential work force.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intensifying competition to acquire foreign workers, it is necessary for Japan as well as Korea to enhanc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the foreign worker acceptance system while improving the settlement environment and labor situation for foreign workers.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의 시도별 분석: 지역개발계정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하정봉,김재훈 한국행정학회 2008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8 No.-

주민참여 인식분석과 함의: 자치위원과 일반 주민간 비교를 중심으로

하정봉 ( Jung Bong Ha ),길종백 ( Jong Baik Gil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6 공공정책연구 Vol.32 No.2

이 논문은 지방자치의 발전 및 정당성 확보에서 주민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착목하여 일반 주민과 주민자치위원 사이의 주민참여 현황에 관한 인식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민참여 실태를 요약하면, 참여전반에 대해 자치위원은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지만 일반주민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보였으며, 자치위원은 일반주민에 비해 주민 참여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이 더 높았고 지자체의 의견수렴 노력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결과로부터 지자체 차원의 주민참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책임성 확보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와 기존의 소규모 참여모임 연계 등을 통해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각종주민참여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제도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conducted survey analysis on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in view that citizen participation is essential to make local autonomy work. It surveyed 298 general citizen and members of community committee. The survey analysis shows that members of community committee have more positive perception on citizen participation situation than general citizen. Specifically, members of community committee show higher understanding and interesting on civil-participation institutions and appreciate local government``s effort to reflect citizen``s opinion compare to general citizen. Based on survey results, this study provides some suggestions in order to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level. First, it is necessary to invigorate the citizen participation by means of resident autonomous center. Second, to complement existing civil-participation institutions, community participation such as citizen cooper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neighborhood level should be activated. Third, efforts to enhance knowledge and increase the utilization of civil-participation institutions should be taken.

대구시 시정혁신 기획단 평가와 과제

하정봉,박세정 한국정부학회 2010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12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실태분석

하정봉,소진광 한국지방자치학회 2007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Vol.2007 No.2

지방정부 개혁에서 시민주도형 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 대구시 시정혁신기획단 사례를 중심으로

하정봉,박세정 대한지방자치학회 201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3 No.1

대구시 시정혁신기획단은 2006말부터 2010년말까지 약 4년간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조 직과 행정행태 등 시정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정의 경 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운영되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 혁신노력이 중앙정부의 하향적 지도나 단체장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시정혁신기획단의 활동은 민간 위원회 주도하에 혁신이 추진된 사례이다. 본 논문은 시정혁신기획단 활동의 성과와 과 제를 운영체계 측면, 신공공관리 측면, 뉴거버넌스 측면, 중점과제의 4가지 측면으로 나 누어 설문분석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가운 데 뉴거버넌스 측면에 대한 기획단의 기여는 신공공관리 측면(내부혁신)보다는 더 긍정 적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신공공관리 측면의 혁신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던 원인을 분석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뉴거버넌스 측면에서도 혁신의 지속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