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최호진(Hojin Choi) (검색결과 150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최신판례분석 : 특정범죄가중법의 운전자폭행죄의 보호법익과 적용범위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
최호진1 ( Choi Hojin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1
특정범죄가중법의 운전자폭행죄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죄는 해석상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죄의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처벌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호법익을 공공의 안전이라고 볼 경우에는 공중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보호법익을 운전자의 신체인 개인적 법익이라고 볼 경우에는 단순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ㆍ협박만 있으면 본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판례는 본죄의 보호법익을 공공의 안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본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단순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이 있으면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구성이 가능한 것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죄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제한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법정형이 형법상폭행ㆍ협박죄보다 상당히 가중되어 있으며, 입법취지는 교통질서 등 공공의 안전이며, 폭행ㆍ협박개념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운전자에 대하여 어깨를 가볍게 치는 경우 자동차의 운행에 전혀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운행 개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개념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차량을 일시 정차한 경우에는 운행 중에 해당할 수 있지만 주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운전으로 볼 수 없으며,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폭행ㆍ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본죄의 보호객체인 자동차에 대한 해석상 도로교통법의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지만 본죄의 입법취지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운수사업을 위한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enn jede Person einen Fahrer eines offentliche Verkehrsmittels wie Bus oder Taxi unter Betrunkenheit droht oder ausubt, konnen die besonders schwere Autounfalle verursacht werden. Da wird ein Gesetz uber die Strafscharfung beim Gewaltverbrechen gegen den Fahrer gegeben. Ein Ziel dieser Rechtsvorschriften ist es, die Grundsatze der Verkehrsordnung aufzustellen und die Sicherheit des Burgers zu gewahrleisten. Da gibt es die einige bestimmte analytische Probleme. Erstens wie man das geschutze Rechtsgut und den Rechtscharakter dieser Rechtsvorschriften versteht, weil die strafrechtliche Ausdehnung von dem geschutze Rechtsgut dieser Rechtsvorschriften abhangt. Wenn geschuzes Rechtsgut dieser Rechtsvorschriften die offentliche Sicherheit ist, wird fur die Gewaltverbrechen gegen den Fahrer ohne die Moglichkeit der Entstehung der offentliche Gefahr nicht bestraft. Trotz dieser rechtlichen Auslegung, wurde der Verbrecher bei der Prazedenzfalle bestraft, wenn es nur Gewalttatigkeit gibt. Weil dieses Verbrechen als abstrakte Gefahrdungsdelikt verstanden wurde, ist dieser Rechtsgrundsatz moglich. Aber diese Verbrechen soll restriktive in teleologischer Hinsicht ausgelegt werden. Denn ist das Strafmaβ fur diese Rechtsvorschriften erheblich hoher als Gewaltverbrechen und Bedrohung. Außerdems ist der eigentlichen Zweck dieser Gesetzgebung die offentliche Sicherheit wie die Verkehrsordnung. Ein weitere Grund konnte sein, dass der Begriff von der Gewaltverbrechen und Bedrohung weiter ist. Weiterhin ist der Begriff des Fahrbetriebs in der Aggravierte Strafe keinen gleichen Begriff des Fahrbetriebs im Sicherungsgesetz fur Schadenersatz beim Autounfall, sondern auch den Begriff der Fahrt im Straßenverkehrsgesetz. Es gehort mit der Fahrt grundsatzlich nicht, Fahrer sein Auto anzuhalten. Oder wenn er sein Auto geparkt hat, gehort es auch wegen keiner Moglichkeit der Entstehung der offentliche Gefahr nicht darunter den Fahrbetrieb. Das Auto, das das Schutzobjekt dieser Verbrechen ist, bedeutet interpretierend das Auto im Straßenverkehrsgesetz. Nach dem Zweck dieser Gesetzgebung im Gesetz fur Personalverkehrsbetrieb soll das Auto im Auto fur Personalverkehrsbetrieb und im Autobus verandert werden.
-
최호진(Hojin Choi),현형수(Hyungsoo Hyun),이경호(Kyoungho Lee),박익수(Iksoo Park),이재윤(Jaeyoun Lee),윤현걸(Hyungull Youn),임진식(Jinshik Lim) 한국추진공학회 2011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11
덕티드로켓 추진기관에 사용되는 불완전연소 가스발생기 및 유량조절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연소시험을 수행하여 유량조절특성을 분석하였다. 추진시스템 설계요구조건을 바탕으로 가스발생기를 설계하고 불완전연소용 고체연료 조성을 개발하여 연소시험을 수행, 일반적인 고체추진기관 해석모델을 통한 예측결과와 상당한 차이의 실험결과로부터 불완전 연소가스를 위한 별도의 해석모델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유량조절 시험을 통해 밸브각도에 따른 가스발생기 압력변화 특성을 확인하였고, 출구 면적에 따라 유일하게 결정되는 유출계수로부터 가스발생기 압력을 예측하는 방법을 도출하였다. The combustion and flow-rate control characteristics of fuel-rich gas generator which could be adopted to Ducted Rocket propulsion system are investigated. The gas generator is designed considering the design requirements of propulsion system and solid fuel for fuel-rich combustion is developed then adopted to ground test. The results of combustion test show the necessity of the special analysis tool for estimating the gas generator performance where multi-phase flow of fuel-rich gas exists. During the flow-rate control test, characteristics of gas generator pressure with the angle of valve are analyzed and, method to estimate the pressure of gas generator is suggested using the relation between the valve exit area and discharge coefficient.
-
-
-
-
최호진(Hojin Choi),이형주(Hyung Ju Lee),황기영(Ki-Young Hwang),박동창(Dong Chang Park) 한국추진공학회 2016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5
연료를 초임계 상태로 가열하고 오리피스 인젝터와 압력선회형 인젝터를 통해 분사하면서 초고온과 초임계 상태에서의 연료분사 특성을 가시화 결과와 유출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료의 비등점 이하에서는 오리피스 인젝터와 압력선회형 인젝터이 분사패턴이 완전히 다르지만 기화가 시작되면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게 됨을 가시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유출계수 또한 액체상태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기체 및 초임계 상태에서는 인젝터 형식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또한, 항공유의 가열에 따른 분사특성 변화와 함께 연소특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분젠버너 형태의 시험장치를 구성하고 연료온도 상승에 따른 화염속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An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fuel injection characteristics with temperature and pressure increase to supercritical phase using aviation fuel. Using orifice injector and pressure swirl injector, the visualization of spray pattern and analysis of discharge coefficient were conducted. At liquid status, spray patterns from two type of injector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As vaporization proceed, those are shown similar from visualization. The difference in Cd (discharge coefficient) also decreased in vapor or super-critical injection status. To study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change with fuel temperature increase, flame speed in Bunsen burner was investigated.
-
최호진(Hojin Choi),이형주(Hyungju Lee),황기영(Kiyoung Hwang) 한국추진공학회 2012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11
장거리 극초음속 비행체에 적용 가능한 유일한 냉각방안으로 알려져 있는 흡열연료 적용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흡열반응에 의해 분해된 연료의 분사 및 연소특성에 대한 연구사례를 살펴보았다. 흡열반응을 거친 연료가 연소실에 분사될 때 처해지는 초임계 상태의 분사 특성, 초임계 연료가 초음속 유동장에 분사될 때의 공기혼합 특성 등에 관한 연구사례를 살펴보았고, 연소특성으로서 점화 지연시간 및 화염전파 속도에 미치는 영향, 초음속 연소실에서 연소될 때의 연소효율 상승 연구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국내에서 수행된 흡열연료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Endothermic fuel utilizing technology is considered as a unique practical method of hypersonic vehicle. Research activities about characteristics of fuel injection and combustion using cracked fuel by endothermic reaction are reviewed. Studies on characterization of supercritical fuel injection and mixing within supersonic flow field are surveyed. In addition, researches on combustion characteristics such as ignition delay time, laminar burning velocity and combustion efficiency at supersonic model combustor are reviewed.
-
-
최호진(Hojin Choi) 한국형사법학회 2023 刑事法硏究 Vol.35 No.2
벌금형은 자본주의에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벌금형에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목소리가 크다. 우리나라 형법은 총액벌금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형벌효과가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부자는 자신의 지갑에서 벌금을 납부하고, 가난한 자는 자신의 신체로 벌금을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수벌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지만, 일수벌금제도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본 논문은 반대자가 주장하는논거들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총액벌금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지적하고, 이후 경제 사정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자유형과 벌금형 상호 간 합리적 환산기준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수벌금형 제도 도입에 대한 정당성을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형식적평등의 관점이 아닌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벌금형이 시행되어야 한다. 일수벌금제도는 형벌효과의 평등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또한 일수벌금제도는 형법상 책임주의에위반되지 않는다. 법원은 구체적 양형과정에서 행위자의 형벌감응성뿐만 아니라 형벌수용성도 고려해야 한다. 형벌감수성 즉 형벌의 책임적합성은 유사한 사례에서 반드시 객관적으로 동등한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동일한 형벌고통을 느끼도록 해야 하는 개인적인 형벌고통의 평등이 중요하다는것을 의미한다. 일수벌금제는 행위자에 대하여 동일한 형벌적응력을 갖게 하므로, 정의의 관념과 형벌의 개별화사상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일수벌금제는 효과적인 형벌이다. 일수벌금형 제도는 정책적 관점에서도 정당성이 있다. 경제적 자력에 대한 조사와시기상조의 문제점은 변화된 국가기관 등의 조사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면 법관이 여러 가지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를 추정 또는 추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수벌금제도는 대체자유형을 억제할 가능성을 높이며, 대체자유형을 실시할 경우 그 기준을 비교적 쉽게제시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사정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와 같이 일수벌금형 제도는 총액벌금제에 비하여 이론적·정책적 관점에서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다.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일수벌금제에 대한 향후 논의는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논증을 넘어서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수립 방안에 집중하여야 한다. I present a justific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Day-fines system as an alternative to the total fine system in Korea's criminal law. Fines is an effective means of countering crime in capitalism. Despite the many advantages of fines, there are many voices of improvement. This is because Korea's criminal law chooses a total fine system. Since the economic ability of criminals is not considered, the punishment effect is unequal. The main argument put forth is that the total fine system lacks equality in its punishment effect and fails to consider the economic ability of criminals. The rich pay fines from their wallets, and the poor pay fines with their own bodies. Many scholars argue for the introduction of a daily penalty system to resolve inequality in the punishment effect, but some argue against the introduction of the Day-fines system.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arguments argued by the opponent. To this end, the problems of the total penalty system were first explained. The biggest problem was the inequality in the punishment effect, the difficulty of responding to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afterwards, and the lack of reasonable conversion standards between alternative imprisonment and fines.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I argue that fines should be implemented to achieve practical equality rather than formal equality. First, fines should be implem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practical equality, not from the perspective of formal equality. The Day-fines system is a means of realizing equality of punishment effects. In addition, the Day-fines system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under the criminal law. The court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offender's sensitivity to punishment but also their acceptance of punishment during the sentencing process. Penal sensitivity, or the suitability of responsibility for punishment, does not mean that an objectively equal sentence must be sentenced in similar cases, but that equality of personal punishment pain is important to subjectively feel the same punishment pain. The Day-fines system is a system consistent with the idea of justice and the individualization of punishment because the actor has the same adaptability to punishment. From a special preventive point of view, the Day-fines system is an effective punishment. The Day-fines system is justified from a policy point of view. The problem of investigation and prematureness of economic magnetism needs to take into account the investigation capabilities. In addition, if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investigate economic capabilities, it is also possible for judges to estimate or estimate the Defendant's economic status in consideration of various comprehensive circumstances. The Day-fines system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suppressing the alternative imprisonment, and when the alternative imprisonment is implemented, the criteria can be relatively easily presented. It also has the advantage of being flexibly applied to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such as inflation. In conclusion, I assert that the Day-fines system is justified both theoretically and from a policy perspective. It is seen as a more equitable and effective punishment compared to the total penalty system. 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many countries, Korea needs to introduce and implement it as soon as possible. Future discussions on the Day-fines system should focus on rational and feasible policy-making measures beyond the argument for the legitimacy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
KCI
KISS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