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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미국 선거자금규제의 무력화

        최혜령(Choi, Hye Ryung)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社會科學硏究 Vol.28 No.4

        본 연구는 선거자금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통과된 미국의 초당적 선거캠페인 개혁법안(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BCRA)이 여러 차례의 법적 논쟁을 거치면서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정치적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미국의 선거캠페인을 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사라졌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미국의 선거자금관리제도는 1971년 연방선거캠페인법안(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FECA)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자금의 모금과 지출 과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선거자금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2002년에 소프트머니를 금지하고 기업의 이슈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BCRA가 등장하게 되었다. BCRA는 선거비용의 지나친 팽창을 막고 선거자금 모금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치로 생각되었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심화시켰다.이들 논쟁이 수 차례의 위헌 심판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은 점차 강력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빈틈을 만들어주었으며, 2010년 시민연합 대 연방선거관리위원회(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판결은 BCRA의 주요 규정을 완전히 무효화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기업과 노동조합 등 정치권력의 부패를 가져올 수 있는 단체도 상한액의 제한 없이 이슈 광고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이 제작하는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도 규제가 어려워졌다. 이로써 선거 캠페인 개혁이라는 사명을 띠고 출발한 BCRA는 사망선고를 받았고, 현재 미국의 선거자금규제는 무력화된 상태이다. With expectation to improve dramatically the political fundraising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e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BCRA) was enacted in 2002. However, the BCRA malfunctioned after several legal debates have gone through. As a result of this political consequence, this study asserts that there is neither effective nor epochal means left to ameliorate the U.S. political fundraising system. Since the enactment of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in 1971, the U.S. campaign f inance laws have been enforced in earnest, but a bitter controversy developed between the need for strict regulation and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s more problems With campaign finance occurred and the need to reform campaign f inance laws became a salient issue, the BCRA was introduced to ban soft money and to limit companies’ issue advertisement. Though BCRA was hoped to restrain excessive increase of campaign finance and to clarify the process of political fundraising, it rather intensified political debate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s a consequence of several adjudications on constitutionality, the lastin g controversy crystallized and the Supreme Court unintentionally introduced legal loopholes to evade rigid regulations. The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case in 2010 invalidated significant provisions of the BCRA in the end. Following this case, corporations and labor unions can spend an enormous amount of money to issue advertisement Without limit. Furthermore, it becomes more difficult to regulate contents of that advertisement. Despite a suggested mission to reform political fundraising system, BCRA becomes nothing more than scraps of paper. More than that, the current U.S. campaign finance laws lose their power after all.

      • KCI등재

        신생아실 로타바이러스 감염의 역학적 연구

        이현지 ( Hyun Ji Lee ),최혜령 ( Hye Ryung Choi ),조수진 ( Su Jin Cho ),서정완 ( Jeong Wan Seo ),박은애 ( Eun Ae Park ) 대한주산의학회 2003 Perinatology Vol.14 No.1

        연구목적: 신생아실에 있는 무증상 만삭아를 대상으로 대변 내 로타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하여 병원 내로타바이러스 감염을 평가하고 전파경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실에서 만삭아 88명을 대상으로 대변 내 로타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하여 로타바이러스 양성군과 음성군으로 나누어 임상적 특징을 비교하였으며 퇴원 2주 내에 외래와 전화로 추적관찰을 시행하였다. 결과: 총 88명 중 17명(19%)이 로타바이러스 양성이었다. 두 군간 성별, 분만방법, 재태기간, 출생체중, 출생지에서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로타바이러스 양성군에서 혼합수유를 한 경우가 많았다(94% vs 63%. p=0.01). 외래추적관찰 중 로타바이러스 음성군에서 3명이 장염으로 재입원 하였으나 재입원율과 임상 증상에서 두 군간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결론: 신생아실에서 만삭신생아의 대변 내 로타바이러스 양성률(19%)은 다소 높았으나 대부분 무증상이었다. 따라서 무증상 정상 신생아에서 로타바이러스 선별검사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변-경구경로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환아의 격리와 개별적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ansmission route and determine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rotavirus infection in asymptomatic neonate in the nursery. Methods : From November to December 2001, 88 term neonates in the nursery of Ewha Womans University Hospital were evaluated for the screening of rotavirus infection. Fecal specimens of neonate were tested for rotavirus by latex agglutination.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between the rotavirus positive and negative group and follow up was done by OPD visiting or by telephone Results : Among the 88 neonates, 17 cases (19%) were rotavirus positive result. There were no difference in sex, delivery method, gestational age, birth weight, birth place between the rotavirus positive group and negative group, but mixed feeding was more common in the rotavirus positive group (p=0.01). Only 3 neonates in the rotavirus negative group were readmitted because of diarrhea. Readmission rate and clinical symptoms were not different in the two groups during follow up. Conclusion : The positive rate of rotavirus in nursery is high, but most of all were asymptomatic. Routine rotavirus screening test among asymptomatic neonate seems to be unnecessary. The neonate with rotavirus have to be isolated for preventing the spreading.

      • KCI등재후보

        녹각교 함유 인공피부를 이용한 피부독성도의 검사

        김잔디 ( Jandi Kim ),이해란 ( Hailan Li ),정효순 ( Hyo-soon Jeong ),윤혜영 ( Hye-young Yun ),백광진 ( Kwang Jin Baek ),권년수 ( Nyoun Soo Kwon ),최혜령 ( Hye-ryung Choi ),박경찬 ( Kyoung-chan Park ),김동석 ( Dong-seok Kim ) 대한화장품학회 2013 대한화장품학회지 Vol.39 No.1

        피부 자극과 부식 검사에 사용되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공피부가 개발되어 왔다. 최근에 본 연구진은 녹각교를 함유하는 새로운 인공피부를 구축하였다. 현재 연구에서는 녹각교를 포함하는 인공피부를 사용하여 물질의 독성도 검사를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sodium dodecylsulfate (SDS) 또는 sodium carbonate를 인공피부에 도포하였고 표피의 손상 정도를 H&E와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인공피부의 표피는 SDS와 sodium carbonate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더 나아가 이들 물질에 의하여 p63의 발현이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녹각교를 함유하는 인공피부는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로써 사용될 수 있고 in vitro에서 자극과 부식 검사 시험법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To substitute animal test, skin equivalents (SEs) have been developed for skin irritation and corrosion test. Recently, we have developed new SEs containing Cervi cornus Colla (CCC). In the present study, we used the SEs for cutaneous cytotoxicity test. Sodium dodecylsulfate (SDS) or sodium carbonate was applied to the SEs, and the epidermal damage by H&E and immunohistochemical stains was evaluated. Our results showed that SDS or sodium carbonate affected the epidermal part of SEs containing CCC in a dose-dependent manner and decreased the expression of p63. It is concluded that SEs containing CCC could be used for an alternative model of animal test and would be greatly helpful in the development of in vitro irritation and corro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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