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R in Organic Plastic Crystals (I). Pivalic Acid

최종권,잔 그레함,Stefan J. K. Choi,John D. Graham Korean Chemical Society 1975 대한화학회지 Vol.19 No.3

플라스틱 결정체인 피발산의 temperature-dependent wide-line NMR line width, second monent 및 spin-lattice relaxation times 의 결과는 이 결정체의 특이한 운동학적 성질 및 수소결합에 기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분자의 운동학적 성질은 $C_3-C_3'$ reorientation 및 self-diffusion 으로 구성 되었음을 확인했다. Wide-line NMR 연구결과는 또한 Pople-Karasz 융해설과 비교검토되었고, 이 이론과의 차이점은 피발산의 수소결합에 기인되었음을 알아냈다. Pivalic acid, which has a globular shape and is a plastic crystal, has been examined by means of temperature-dependent with-line proton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Results of temperature-dependent line width, second moment, and spin-lattice relaxation time studies of pivalic acid were interpreted in terms of dynamic behavior and hydrogen bonding. The dynamic behavior consists of superimposed reorientation of the methyl groups about their three-fold axes$(C_3) and of the molecule about the central C-C bond(C_3'),$ general molecular reorientation about the center of gravity, and molecular self-diffusion. Activation energies for the motional processes have been obtained from line width measurements using the modified Bloembergen, Purcell, and Pound theory and from spin-lattice relaxation time measurements.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Pople-Karasz theory of fusion and the agreement was found to be poor. The discrepancy was interpreted in terms of hydrogen bonding in this molecule.

콘크리트 댐의 여수로 수화열 해석

최종권(Choi, Jong Kwon),조윤구(Cho, Yun Gu),현태양(Hyun, Tae Yang),임창근(Lim, Chang Keun) 한국콘크리트학회 2009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11

개발제한제 도시계획과 보전부담금제도의 법적 쟁점 고찰

최종권(Choi, Jong-Kwon),김현희(Kim, Hyun-He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土地公法硏究 Vol.84 No.-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용된다. 그리고 허용되는 경우에도 낮은 지가를 활용한 무분별한 입지를 방지하고 구역의 정비 및 주민 지원 등의 사업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현행법상보전부담금제도는 제도 설계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규율에 불합리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은 건축물과 공작물에 대한 행위제한 및 예외적 허용에 있어서 동등하게 규율하고 있지만,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및 기준에서는 구체적으로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하지만 그 구별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해석상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작물의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이 제외되고 있지만, 일정부분의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개발제한구역법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건축행위의 범위에는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행위가 포함된다. 법은 구체적으로는 신축과 증축 및 개축행위를 구분하고 있지만, 기반시설의 개축에 있어서는 섬세한 규정을 두지 않아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즉, 보전부담금 산정 기준에 있어서 개축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을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어 이중부과의 위험에 처해있다. 특히, 기존시설의 존속보호의 차원에서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현대화 및 옥내화 하는 경우에도 보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제한구역법은 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예외적인 행위허용 대상과 연동시키고 있다. 이는 예외적으로 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는 것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일응 타당해 보이지만, 행위허용의 취지와 보전부담금제도의 취지는 다르기 때문에 보전부담금부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전부담금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독자적인 부과대상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하여야 현실적인 불공평함을 해소할 수 있다. 나아가 실무상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구체적인 등급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In principle, development activities are restricted within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And construction of buildings is permitted only in exceptional cases which not against the purpose of designation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Even if it is permitted, the charges for preservation is imposed in order to prevent reckless occupation by utilizing low land prices, and secure business resources such as maintenance of the area and support for residents. However, the existing charges for preservation system in current law has been shown its irrationality in legal regulations on design and its operation. First,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reenbelt Act”) equally governs buildings and structures in terms of behavioral restrictions and exceptional permits. However, both subjects are specifically distinguished from the charge and standard of charges for preservation. Since the criteria for the distinction is unclear, it is necessary to clarify it in the interpretation. In addition, as the floor area is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of the charges for preservation of the structures, it is reasonable that a certain portion of the charges for preservation is imposed.Second, the Greenbelt Act generally restricts the building activities, but the scope of the building activities includes the new construction or the extension, alteration, reconstruction, or relocation of an existing building. The Greenbelt Act specifically distinguishes the new construction and the expansion and reconstruction activities. However it does not provide detailed regulation in the re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so the gap of discipline is generated. In other words, although the floor area should be excluded in the case of reconstruction in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charges for preservation, there is no such provision. Therefore, the reconstruction of the infrastructure is in danger of imposing double charges. Especially,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 imposing the charges for preservation in the case of modernization and indoorization of the aged infrastructure in order to protect the existing facilities, need to be improved. Third, the Greenbelt Act interlinks the object of the preservation charge with the exceptional permissible object. This seems to be reasonable, as it exceptionally imposes charges on what is allowed within the zone. However, there is a substantial difference in imposing the charges for preservation, since the purpose of the permission and the charges for preservation are differ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of the object to be imposed independently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charges for preservation, and improve it legally to eliminate the substantial unfairnes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detailed standard for a basis for providing practical evaluation criteria.

주거 내 스마트 헬스케어의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권(Choi, Jong-Kwon) 한국주거환경학회 2020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ol.18 No.3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주거기능이 확장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주거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기술발전으로 정보이동의 한계가 사라지고, 질병의 사전 예방의 필요성이 강해지면서 주거 내 스마트 헬스케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주거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료행위와의 관계, 스마트 헬스케어 제공자 등이 문제된다. 나아가 주택 내 거주자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야기된다. 만일 이러한 기존의 법적 규율이 철저하게 준수되는 경우 ‘스마트 헬스케어 주택’의 건설ㆍ공급ㆍ활용 등이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사람들은 발전된 스마트 헬스케어를 요청하고 있다.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한 스마트 헬스케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확산을 막을 수 없다. 만일, 현행법상의 여러 법적 규율과 스마트 헬스케어 주택의 건설 등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 단순히 그것을 금지하고 규제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즉, 국가는 현상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등 새로운 법적 규율의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ousing functions are expanding, and the perception for housing is also on its way of changing.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enables disappearing of the information transfer limitation, and the necessity of preventing disease in advance becomes stronger,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smart healthcare in the housing is gradually increasing. Since the smart healthcare is taken place in housing, the relationship with medical practice, and selecting smart healthcare providers, etc. are problematic. Furthermore, the problem of privacy protection of residents in the house would also be caused. If these existing legal rules are followed strictly, it would cause numerous difficulties in constructing, supplying, and utilizing smart healthcare houses . However, the demand for advanced smart healthcare for people are kept increasing. As long as it is technically possible, construction, supplying and proliferation of smart healthcare housing cannot be prevented. If there are conflicts between various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construction of smart healthcare houses, simply banning and regulating it cannot be the best option. In other words, the state should establish the new system of legal rules, such as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and set the standard to meet the current status.

콘크리트의 종류 및 보강방법에 따른 폭발저항성 개선에 대한 실험적 연구

최종권(Choi, Jong Kwon),조유구(Cho, Yun Gu),박대균(Park, Dae Gyun),이나현(Lee, Na Hyun),김장호(Kim, Jang Ho) 한국콘크리트학회 2009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5

온도ㆍ습도분포 및 혼화재를 고려한 염분침투에 관한 연구

최종권(Choi, Jong Kwon),김기현(Kim, Ki Hyun),차수원(Cha, Soo Won),장승엽(Jang, Seung Yup),장승필(Chang, Sung Pil) 한국콘크리트학회 2006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6 No.11

콘크리트 케이슨 기초의 수화열 해석 및 온도균열 제어

최종권(Choi, Jong Kwon),하주형(Ha, Ju Hyung),조윤구(Cho, Yun Gu),현태양(Hyun, Tae Yang) 한국콘크리트학회 2010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0 No.11

분산 TTP를 이용한 공정한 부인봉쇄 프로토콜

최종권(Jong-Kwon Choi),이헌길(Heon-Guil Lee) 한국정보과학회 2000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7 No.1A

통신 기술의 발달은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 교환을 수월하게 만들었지만, 더불어 정보 유출의 가능성 또한 증가하였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같이 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응용들도 급격히 활성화됨에 따라, 정보의 보안은 반드시 필요하며, 보안 서비스 중에서도 공정한 부인 봉쇄 서비스는 필수적이다. 기존에 제안된 부인 봉쇄 기법들은 보통 공정성을 위해 송 · 수신자는 중개자인 Trusted Third Party(TTP)를 두어 서로 통신한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수가 증가하면 중앙의 TTP에 네트웍 트래픽이 집중되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 TTP에 집중되는 네트웍 트래픽량을 줄이기 위해 TTP를 분산시키는 새로운 부인봉쇄 프로토콜을 제시한다.

부동산시장의 공법적 형성과 개입의 구별

최종권(Choi jong kwon) 한국부동산법학회 2016 不動産法學 Vol.20 No.1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정부는 각종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한 개입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였는가는 의문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시장참여자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부동산과 부동산시장이 갖는 의미와 역할은 결코 작지 않은 것이어서, 부동산 및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각 정책과 법제의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부동산문제와 그에 대응한 부동산정책을 고찰하여야 하며,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정책과 법제도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시장실패가 발생한 경우 다양한 부동산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정책수단은 행정적 수단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정책은 법제도로 정착된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공법적 규율이 부동산시장과의 관계에서 단일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그 성질에 따라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범주를 결정하고 안정적인 틀을 제공하는 형성적 법제와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정책의 근거법으로 기능하는 개입적 법제로 구분되어야 한다. 양자는 쓰임이 다른 칼과 같아서 시장자체를 재단하는 경우와 시장의 경기변동을 제어하는 경우에 각기 구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고 시장의 실패를 극복할 수 없게 된다. Recently the government establish many sorts of real estate policy in bad economic condition. The government is frequently intervening in the real estate markets. However, there is doubt that the intervening accomplish the intended goal. It was criticized that the government carried out inconsistant real estate policy and give a false impression to market participants. The meaning and role of real estate and real estate market is not small in our society. So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consider every policy and legislation to the real estate market. We need to comprehend the character of real estate market, matter of real estate and real estate policy. The government can use the various real estate policy to cope with the matter of real estate market. In case of market failure, the government can use the various real estate policy. This policy will be left a administrative means, but a large number of policy will be enacted legal system. The public law don’t perform a single role in the relationship of the real estate market, but rather i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 The public law should be divided into the formative public law forming the real estate market and intervening public law. Two kinds of law should be used differently. If not, the real estate market will be distorted and the market failure can’t be overcome.

미국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법적 고찰

최종권(Choi, Jong-K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공법학연구 Vol.16 No.3

각국의 도시계획에 관한 법과 제도는 개별성을 가지면서도 도시환경에 대한 대응이라는 보편성 또한 지니고 있다. 미국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법과 제도 또한 연방제 국가의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도시의 물적환경의 조성이라는 일반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미국 내 다수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도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찰한다. 공도란, 주의 지방정부가 도시 내에 설치되는 도로, 공원, 운동장 등의 위치와 범위에 대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효력을 갖도록 조례로 제정한 것이다. 공도는 공중보건, 안전, 편의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제정된다. 공도제법상 공도의 대상은 예시적인 것이고, 지방의회가 공익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대상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공도의 제정은 지방정부의 입안과 주민의견청취절차 및 사전공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의회의 공도채택 등 매우 엄격한 절차를 요한다. 그것은 공도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공도제법은 공도에 의한 제한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행정상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토지소유자는 공도의 변경 또는 폐지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역수용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국의 공도제는 우리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법제도와 거의 유사하며, 개별성보다는 보편성이 보다 더 우세하다. 따라서 미국의 공도제에 관한 심도 있는 비교연구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법적 쟁점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city-planning in each country have their identities, also have universality that correspond to the urban environment. Whereas laws and institutions on city planning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show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federal state, it also has the general nature of construction of urban physical environment. Based on these assumptions, in this article, we consider the overall contents of the official map adopted by a large number of states in the United States. The official map is, the thing enacted by ordinances of the municipality of a state that have the final and decisive effect on the location and extent of roads, park, playground and others installed in the city. Such official map is declared to be established to conserve and promote the public health, safety, convenience or general welfare. The object of official map is a exemplified thing in the official map law, and a local council, whenever and as often as it may deem it for the public interest, to change or exclude the object. Establishment of the official map is subject to very strict procedures such as drafting of local governments, hearing of the residents opinions, notice, deliberations of the city planning commission and adoption of the official map draft by local councils. By the establishment of the official map, that is because a significant restriction is imposed on the property rights of landowners. The official map law is arranged for administrative remedies in oder not to excessively infringe on the reasonable use of land against limitation by the official map. An aggrieved owner, futhermore, may bring an inverse condemnation proceeding which will result in change or revocation of the official map as well as a payment for the taking. As described above, the official map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s almost similar to laws and institutions on city planning fac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universality is more dominant than its individuality. So, it will be able to get important clues for solving legal issues related to city planning facilities through an in-depth comparative study on the official map system in the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