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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일자리 창출 정책의 제도적 동형화에 관한 연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정책을 중심으로-

        최조순 ( Jo Soon Choi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3 시민사회와 NGO Vol.11 No.1

        본 연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정책을 대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적 연계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정책의 기원·배경, 정책의 이념·가치, 정책의 목표, 정부와 실행주체와의 관계, 정부의 지원 및 성과산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두 정책은 정책의 기원과 지향하는 가치·이념, 정책의 목표 측면에서 상이하게 출발하였으나, 정부와 수행주체와의 관계,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그리고 수행주체가 활동하는 구체적인 사업 분야 등 수단적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두 정책은 정책의 실현과정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마을 기업의 정책의 실현과정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원 체계 및 성과 측정체계를 모방 혹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purpose is to understanding institutional contexts and politics dependence of social enterprise and community business. Therefore, based on the both policy` common institutional level: context, mission, goal, relationship of government and stakeholder, support of government, and performance in both policy, this paper analyzed. The analyzed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wo policies are different in context, mission, goal of policy. Because target, policy makers, institutional based policy, from the planning stage was different. Second, both policies are similar to relationship of government and stakeholder, support of government, and business area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The above results is that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policies is due to institutional isomorphism by path dependence of 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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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의 역할

        최조순(Choi Jo Soon),김태영(Kim Tae Young),김종수(Kim Jong Su) 한국도시행정학회 2011 도시 행정 학보 Vol.24 No.1

        It is considered that urban regeneration can enlarge the driving force of local economy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by qualitative influence. Urban regeneration, however, is faced with the limit such as hardness to interchange between inside and outside community asset, the lack of opportunities for residents and the absence of the partner for regeneration project. The role of and linkage with Social Enterprise in urban regeneration is increasingly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 The roles of Social Enterprise by stages is as follow. The first stage, Social Enterprise can cultivate a sense of community in the local area, find out local problems and discover community assets, play a role as a sponsor which offers social service and employment. The second stage, Social Enterprise plays roles which are networking various stakeholders, training and counseling to employ. The final stage,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 is empowering community, integrating community, training and educating other Social Enterprises and worker, discovering and supporting other local Social Enterprises. It is important that physical infrastructure is improved in the urban regeneration, however, the soft parts such as residents participation in regeneration process and motivation can be more important. Social Enterprise could make up for the soft part in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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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최조순 ( Jo Soon Choi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2 시민사회와 NGO Vol.10 No.2

        사회적 기업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의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은 일자리 창출의 목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체계 및 방안이 단순화 되어있고, 사회적 기업이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면 첫째, 사회적 기업의 본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둘째, 인건비 중심의 직접지원보다는 다양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과 직,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Social enterprise is growing and it is attract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community problem solving. However, since harsh environment of the community, issues associated with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 have been ra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 with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 in community. The support policy for social enterprise, because it has focused on job creation, is too simple and there is no system for social enterprise environment. Based on the problems of social enterprise support policy,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 can be discussed as below. First, for sustainable social enterpris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policy direction and goals where social enterprise can perform inherently the role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vert into the policy creating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where social enterprise can work themselves while mobilizing the variety of resources rather than promoting support policy focusing on the labor subsidies. Finally, for sustainable social enterprise, it is necessary to collaborate and effort with the various stakeholder in community relating indirectly or directly the social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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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재생 관점에서 본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정책적 함의

        강현철(Kang, Hyun Chul),최조순(Choi, Jo Soon) 한국지적정보학회 2020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2 No.2

        본 연구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을 대상으로 지역재생이라는 가치를 반영하고, 내용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재생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공간 및 물리적 지원, 사회경제적 지원, 사회조직 네트워크 지원, 제도체계 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일부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지역재생 관점에서의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진단 결과, 첫째, 공간 및 물리적 정비 지원측면에서 보면, 도서종합개발계획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정도로 관련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인식제고 측면에서 도서(섬)지역에 대한 주민의 생활권 측면에서의 정책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나, 도서지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등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역조직 네트워크 지원 측면에서는 공간 특성으로 인하여 도서지역 내에서 원활한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조직 및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판단되지만 제3차 계획에서 제기되었던 지역 내 조직 및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계획과 내용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체계 지원 측면에서는 도서(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고 체계를 구축해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주민참여 및 주민이 중심이 되는 조직들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한 사업 또는 계획의 성패를 가늠하는 현 상황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도서(섬)의 개발 및 보전, 그리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핵심 계획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분석 등 다양한 객관적인 분석이 수반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가 도서(섬)이라는 공간을 단순히 개발적 의미와 더불어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후속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derived policy implications through content analysis by reflecting the value of regional regeneration in the fourth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islands. According to the diagnosis of the fourth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islands.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regeneration, first, in terms of space and physical maintenance support, the relevant contents were reflected to the extent that the urban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aithfully fulfilled its goals.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olicy awareness of the island area in terms of the residents" right to live in terms of social awareness, but it is not reflected in the planning of public relations, education, etc. to raise awareness of the island area. Third, in terms of supporting local organizational networks, the formation of local organizations and networks is considered essential conditions for projects within islands due to their spatial characteristics, but plans and contents that could facilitate the formation of local organizations and networks that were proposed in the third plan are not reflected. Finally, in terms of supporting the system, it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o create an efficient system and build a system that can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island area.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rived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key plans in terms of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islands and sustainability, but there is a limit that it was not accompanied by various objective analyses such as statistical analysis through surveys. However, we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ble to use the as basic data for follow-up research that can b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regeneration as well as the developmental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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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관점에서 본 해양도시 발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강현철(Kang, Hyun Chul),최조순(Choi, Jo Soon) 한국지적정보학회 2020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2 No.3

        본 연구는 부산시의 사례를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해양도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 또는 제도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상호연계성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원래 취지인 인류 보편적 문제, 지구 환경문제, 경제·사회문제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을 활용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시에서 해양도시 및 해양수도 관련 모든 정책 또는 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구체적인 방향성과 평가 및 진단지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부산시 해양도시 관련 계획에서는 환경적 요소를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기본구상 도출을 통해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양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신산업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는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경제·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는 도시조성과 관련된 계획내용은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시의 포용성과 회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및 사업추진을 통해 부산시의 해양도시 발전계획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고, 다른 국내외 해양도시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marine cities to realiz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in order to strengthen urban competitiveness through the case of Busan C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pecific direction, evaluation, and diagnostic indicators that are the basis for all policies and projects related to marine cities in Busan City should be included. Second, Busan City"s maritime city-related plans remain at a level that emphasizes environmental factors, so it is necessary to ensure policy independence and autonomy to reflect regional conditions and respond to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s through comprehensive basic ideas. Lastly,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direction of promoting local economy activation and job creation by actively utilizing the marine environment to discover and foster new industries, but a plan related to the creation of an inclusive and resilient city, one of the important areas related to solving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It was found that the content was presented in a limited way. Accordingly, the Busan city"s marine city development plan will be effective and have implications for other domestic and foreign marine cities through concrete plans and projects that can enhance the city"s tolerance and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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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정비사업 갈등형성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여관현(Yeo Kwan-hyun),최조순(Choi Jo-Soon),최근희(Choi Geun-Hee) 한국도시행정학회 2011 도시 행정 학보 Vol.24 No.2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concerned with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of the Yongsan region 4, which is investigated by using the political network analysis. The analysis process can be divided into three steps: the starting period, emerging period, and deepening period. The economic factors,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he absence of conflicts coordinator are investigated in order to find out the reasons for conflicts in each step. The demand for consulting about achieving economic compensation, the expansion and guarantee of participation chances, and the conflicts’ adjustment and arbitration are necessary for smooth re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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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책적 정당성

        조규원(Cho Kyu Won),최조순(Choi Jo Soon),김종수(Kim Jong Su) 한국도시행정학회 2011 도시 행정 학보 Vol.24 No.1

        Community business rises through the proposal that is to solve the regional problems led by country. Resident participation is the major premise for community business to secure the political and legitimacy. By connecting with the intra-regional and extraterritorial stakeholders, it plays the role of promoting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and the employment. For securing the political and social legitimacy of community business, above all, the community business needs to make its regional model difference and business target much clearer; second, various resources are used with the intra-regional and external regional stakeholders’network formed. Third, for fulfilling the regional target, it is necessary to make a partner relation with local government. Lastly, it is necessary for the regional society and residents to participate in business; by reflecting the needs and suggestions of the leading participation of regional residents, and it is essential to operate the business that hit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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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동향과 정책적 함의

        강현철 ( Hyun Chul Kang ),최조순 ( Jo Soon Choi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지역과 세계 Vol.38 No.3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동향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182곳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공동주택관리 조례현황,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개념 및 목적, 다른 법·제도와의 관계, 적용대상 및 지원내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조례의 차별성 및 제도적 위계가 중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화된 주민참여 또는 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모두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넷째,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관리가 되려면 민관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화된 조례내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도의 산물인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실질적 실행과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실행력 있는 조례로 거듭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This study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regulations enacted in the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s. Targeted at 182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s where the apartment house management regulations enact the legislated and carried out. The criteria for this study are current status of ordinances for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regulations, concepts and objectives,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and institutions, covered and support information. In order to realize these goals of apartment management and to mak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move onto better direction, some of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between the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s, differentiation of the regulations and the institutional hierarchy. Second, the citizen participation community revitalization or characterized by local governments should be presented in detail. Third, the central government,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s all should have the responsibility for managing apartment housing. Fourth, to become a sustainable co-housing cooperative management system for public-private governance participation must be established. Finally, we have the competitive advantage over the more specialized regulations for each municipal governments. This study placed the weight on the actual implementation and sustainability of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Apartment management ordinance is the point corresponding to the ordinance that required for execution re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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