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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임원에 대한 대가지급수단 선택시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

          최유진 ( Eugene Choi ), 전병욱 ( Byung Wook Jun ), 기은선 ( Eun Sun Ki ) 한국회계학회 2017 會計學硏究 Vol.42 No.4

          본 연구는 출자임원에 대한 대가지급 수단 선택시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 중 어느것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큰지 분석한다. 아울러 출자임원에 대한 대가지급수단 선택시 세금비용이 미치는 영향력이 고액연봉공시제도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기업이 출자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수단에는 배당과 상여,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상여는 절세효과를 누리므로 세금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나, 절세목적으로 출자임원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대리인비용을 높이고, 보고이익 하락으로 재무보고비용을 유발한다. 만약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세금비용이 중요한 고려요인이라면 출자임원에 대한 대가지급수단으로 상여가 선호될 것이나, 비세금비용이 중시된다면 상여는 상대적으로 덜 선호될 것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유가증권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한계세율과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출자임원에 대한 대가지급수단으로 상여가 배당보다 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출자임원에 대한 대가지급수단 선택시 비세금비용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고액연봉공시제도의 시행은 개별 임원의 보수액 및 산정내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 공시로,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초과보수지급기업을 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고액연봉공시제도가 출자임원에 대한 과다보수 지급을 막는 모니터링 역할을 한다면 기업이 임원상여를 절세수단으로 이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세금비용의 상대적 영향력이 이전보다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분석결과 한계세율과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배당지급비율 간 음(-)의 관계가 고액연봉지급기업에서 더 약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세금비용과 세금비용간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을 제시하고, 어느 것이 더 우세한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고액연봉공시제도라는 제도적 배경을 이용해 세법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 생겨난 기업규제가 기업의 세무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차별적 공헌점이 있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ompanies with high marginal tax rate (hereafter “MTR”) prefer compensation to dividend as a payment means for investor executives. Also,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mandatory disclosure of individual executive`s pay inform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TR and compensation-dividend pay ratio to investor executives. If a company chooses to pay compensation for investor executives, it can enjoy tax benefits, but has to bear financial reporting cost because the recognition of compensation may cause decrease in reported earnings. Furthermore, excessive executive compensation often faces social criticism, and negatively affect labor relationship. If tax benefits are an important determinant of corporate decision making, companies will prefer executive compensation over dividend. Using 1,761 firm-year observations listed in KOSPI market from 2010 to 2014, we show that companies with high MTR and large shareholder ownership less prefer executive compensation over dividend. It indicates that tax benefits are not a major consideration when choosing the means of profit distribution to investor executives. Also, we find that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MTR and compensation-dividend pay ratio is weak in the sample disclosing an individual executive`s compensation information. It supports our ex-ante expectation that after mandating disclosure of detailed executive`s pay information the monitoring outside company is reinforced, thus the benefits of executive compensation as a tax avoidance instrument reduce.

        • KCI등재

          사회적기업의 성과 요인 분석: 외부자원의 효과와 복합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유진 ( Eugene Choi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1 국가정책연구 Vol.35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외부자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2019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공)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조절하는 조절변수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 복합유형 채택도 검증하고자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조직이 지지자나 봉사자의 확보, 단체 매력의 향상 등을 위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성과의 조절변수로서 실증적으로 분석해볼 가치가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 먼저 조절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외부자원의 효과는 민간기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정부 보조금은 매출과 취약계층 고용에 통계적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만, 조절변수를 모형에 포함하면 정부 보조금의 효과가 일부 통계적으로 검증된다.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인 경우, 정부 보조금이 매출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복합유형 채택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다만, 오히려 민간 기부는 취약 계층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impact of direct subsidies and private donations on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s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Korean social enterprises are the unit of analysis and statistical significances of public subsidies and donations are estimated in the OLS models. In addition, this study tries to reveal the moderating effect of complex type of social enterprises. According to finding of OLS models, public subsidies are more related to social performance rather than economic performance, while donations are more related to economic performance. This study also find out the moderating effects of complex type of social enterprises.

        • KCI등재

          브라운필드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도구 연구

          최유진(Choi, Eugene)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 도시 행정 학보 Vol.2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클리블랜드 지역의 브라운필드 재이용 수요자를 위한 정책도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브라운필드 재활용 정책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었다. 분석을 위해 Howlett & Ramesh(2003)의 정책도구 유형 중 “정보/지식”과 “회계”를 중심으로 재구성된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클리블랜드 지역의 브라운필드 재활용 수요자의 관점에서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정책도구 역시 분석되었다. 분석의 결과 클리블랜드 지역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책도구 중 “정보/지식” 범주의 정책도구라 할 수 있는 CAI와 “회계” 범주의 BRF 혹은 CPRF가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었으나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정책도구의 효과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olicy instruments for brownfield reuse projects in Cleveland Metro Area, and propose policy alternatives for Korean Brownfield reuse cases. To achieve the goal of the study, Howlett & Ramesh(2003)'s policy instrument framework, especially concepts for “Information or Knowledge” policy instruments and “Treasury” policy instruments, is used. From the perspective of Brownfield owner, this study analyze not only policy instruments in local government but also policy instruments in State and Federal govern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reveals CAI under the “Information or Knowledge” and BRF/CPRF under the “Treasury” have been widely used in the area. On the other hand, policy instruments of State or Federal Governments are rarely used.

        • KCI등재

          肉桂가 Estradiol valerate에 의하여 유발된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미치는 영향

          최유진(Eugene Choi), 김형우(Hyung Woo Kim), 정희진(Heejin Chung), 정영민(Young-min Joung), 신동선(Dong Sung Shin), 조수인(Su In Cho) 한의병리학회 2011 동의생리병리학회지 Vol.25 No.2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innamomi Cortex extract (CC) on hypercholesterolemia induced by Estradiol valerate (EV) in female rats.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C on Changes in body weights for 5 weeks. In addition, we examined the effects on fasting blood glucose (FBS) and tested oral glucose tolerance test after oral administration of CC for 5 weeks. We also investigated the effects on levels of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and LDL-cholesterol in serum. Treatment with CC restored weight gain rates suppressed by EV significantly. CC did not affect serum glucose level and glucose tolerance. Levels of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were lowered by administration of CC compared to EV treated control respectively. These result suggest that CC can lower serum cholesterol level then prevent weight loss induced by EV. We also suggest the possibility as anti-hyperlipidemic agent of CC.

        • KCI등재

          과잉투자 기업에 대한 재무분석가의 법인세비용예측 특성

          최유진 ( Eugene Choi ), 오광욱 ( Kwang Wuk Oh )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학 연구 Vol.33 No.1

          본 연구는 재무분석가가 제공하는 법인세비용 예측 정보의 특성을 분석한 것으로, 기존에 연구된 재무분석가의 법인세비용 예측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과잉투자기업에 대한 예측 정보의 편의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법인세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이를 재무분석가가 적절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증 결과, 과잉투자성향의 기업에 대해 재무분석가는 법인세비용을 과대예측하고 실제보다 예측 오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잉투자부분에 대한 재무분석가의 과대예측편의는 순이익의 예측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재무분석가들이 투자로 인해 법인세비용이 감소되는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계산의 오류일 수도 있고, 차별과세로 인해 세전이익이 줄어드는 암묵세의 존재를 감안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무분석가와 이들이 제공하는 예측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재무분석가가 법인세비용을 예측할 때 차별적 과세상황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명시적 법인세뿐만 아니라 암묵세까지 고려하여야 정확한 법인세비용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투자자 입장에서 재무분석가가 제공하는 법인세 비용 예측정보를 이용할 때 과잉 투자 기업에 대해 재무분석가가 법인세비용을 과대 예측하는 특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여 예측 정보를 이용한다면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tudy investigates relation between firms' over-investment propensity and analysts' forecast of corporate tax expenses. Related tax code in Korea stipulates that company may save tax burden using accelerated depreciation, non-debt tax saving and various tax credit for capital investment which may have effect on accounting tax expenses. The study test whether analysts who provide both income before tax and net income systematically incorporate firms' over-investment propensity to their forecast of tax expenses and aims to suggest implication about properties of their forecast of tax expenses to help decision making of investors in capital market. Followings are findings of the study. First, the study finds that analysts' forecast of tax expenses tend to be biased because financial analysts can not effectively interpret tax saving effects from firms'over investment behavior. Moreover, the finding suggest that biased forecasts of tax expenses induced less accurate forecast for both tax expenses and net income. These findings indicates that financial information users need to sophisticatedly interpret forecast reports considering firms investment propensity which reduces(increase) tax expenses(net income). Finding in the study contribute to extant literature by suggesting that analysts forecast for tax expenses may lead effective decision making of financial information users in capital market. Also, the study shed light on new research topics about forecast of tax expenses and its informativeness to market participants which helps mitigate the complexity of the forecasting environment.

        • 시군통합 후보 도시 선정에 관한 연구: 도시경쟁력의 관점에서

          최유진 ( Eugene Choi ) 한국행정학회 2011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1 No.-

          본 연구의 목적은 시 정부와 군 정부를 각각 도시경쟁력의 관점에서 유형화하여 도시경쟁력 이 높은 시 정부를 선별하여 선택된 시 정부와 통합이 가능한 군정부를 새로운 시군통합 후보지로 선정하는데 있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추출된 도시경쟁력 지표는 비교우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역할당 수식을 통해 계산되었는데 도시경쟁력이 제일 강한 시정부는 도시경쟁력이 두번째로 강한 군 정부 및 세 번째로 강한 군 정부와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도시 경쟁력이 두 번째로 강한 시 정부는 도시경쟁력이 역시 두 번째로 강한 군 정부와 통합이 가능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optimal candidates for municipal consolidations in Korea in terms of city competitiveness. To select optimal candidates for municipal consolidations cities and districts(guns) are classified respectively in terms of city competitiveness using the quantile map of GIS. The regional share function is used to calculate the level of competitiveness of each variable. It is analyzed that cities in the Cluster 1 which have the highest competitiveness can be consolidated with districts in Cluster 2 or Cluster 3, and cities in the Cluster 2 can be consolidated with districts in Cluster 2.

        • KCI등재

          사회적 기업의 지역 내 확산 요인 분석

          최유진(Choi, Eugene)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사회적 기업의 확산 요인을 실증적 분석을 활용하여 밝히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란 시장의 힘을 이용하여 사회적 혹은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 조직을 의미하며 시장을 활용해 지역 사회의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는 형태의 기업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국가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적 기업의 지역 내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선행 연구자들은 이질성 이론(Heterogeneity Theory), 상호 의존이론(Interdependence Theory), 공급 측면 이론(Supply-side Theory), 복지 국가 이론(Welfare State Theory)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의 지역 내 확산을 설명하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련 연구가 적은 상황이며 특히 실증적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해당 이론이 국내에도 적용되는지를 공간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 상호 의존 이론과 공급 측면 이론은 강한 지지를 받는 이론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질성 이론과 복지 국가 이론 역시 사회적 기업의 지역 내 확산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The main purpose of social enterprises is to solve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related to residents' wellbeing in local community utilizing the power of market. In 2007, the law on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was enacted in Korea to diffuse such organizations in local governments because the financial conditions in each local government have been confronted with a difficulty to cover growing demand for social services. In this point of view, it is really important to reveal drivers of social enterprises in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mainly reveals factors which affect for diffusion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Heterogeneity Theory, Interdependence Theory, Supply-side Theory and Welfare State Theory. In terms of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utilizes spatial regression models.

        • KCI등재

          국민건강보험 지도점검제도의 개선방안

          전병욱 ( Byung Wook Jun ), 최유진 ( Eugene Choi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5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1 No.3

          본 연구는 통계분석의 개선을 중심으로 세무조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지도점검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통해 부당적발 비율을 제고시킴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개선시키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목적으로 38,858명의 허위취득가능자의 자료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허위취득대상자의 최적 발췌모형은 ① 사업장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중가입에 해당하지 않고 ③ 연령이 높고 ④ 임의계속에 해당하지 않고 ⑤ 사업장적용일과 적용신고일의 기간차이가 단기간이고 ⑥ 사업장탈퇴일과 탈퇴신고일이 일치하지 않고 ⑦ 지역상실일과 지역상실신고일의 기간차이가 장기간이고 ⑧ 과소신고보험료가 과다한 허위취득가능자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완전한 발췌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재무자료의 추가적 수집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도점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권을 방해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함께 현행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여 벌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국세에 대한 가산세 체계와 유사하게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도점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다양한 조사기법을 개발해서 소득 축소·탈루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허위취득대상자에 대하여 발췌모형을 통해 사전적으로 지도점검대상자를 선정한 후에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실제 발췌모형의 타당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발췌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재무자료의 수집과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위한 전산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가입자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측면에서 훨씬발전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세청의 다양한 과세자료를 전면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고, 현행 단계에서도 제한적이고 비대칭적인 자료의 공유 관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Using privately collected data, this study analyzes the selection model for “false qualification” policyholders (sole proprietor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regression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explanation variables of the best selection model should include whether to be its representative, whether to be enlisted representatively, whether to be relatively elderly, whether to be optionally ongoing, and etc., while the selection model might be much improved with policyholders' financial data which this study can't make use of. Based on abov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plans to revis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improve its finance and equity. First, investigation righ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should be reinforced by introducing criminal charge, fine and penalty. Second, various investigation techniques, including tax investigation skills, should be developed to detect false qualification cases effectively. Third, once selection model is decided, its validity should be ascertained to improve the model with gathering and mining financial data. Last, thorough sharing of policyholders' data with the National Tax Service should be enacted in the long run, while imbalanced current data sharing should be improved for the present.

        • KCI우수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의 타당성에대한 연구

          전병욱 ( Byung Wook Jun ), 최유진 ( Eugene Choi ) 법조협회 2015 法曹 Vol.64 No.9

          2016년부터 시행 예정인 파생상품 거래이익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서는 과세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함께 적정 과세범위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파생상품 거래이익에 대한 국내외 과세제도를 분석하면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소득종류의 변경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과세규정이 미국 등의 주요국가에 비해서는 아직 미비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국세입법의 보통소득과 자본이득의 개념상 구분을 차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시행에 앞서 고려할 수 있는 파생상품 거래이익의 적정 과세범위와 관련해서는 주식 현물 및 간접투자상품과의 과세형평성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장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과 비교할 때 급격한 과세대상 확대의 문제점도 제기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시장에서 주로 손실이 발생하는 소규모 개인투자자의 일시적 이익에 대하여 담세력과 무관하게 과중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문제점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도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의 효율성의 감소, 거래량 감소를 통한 파생상품 시장 위축, 헤지 목적의 차익거래의 감소와 이로 인한 가격 왜곡, 조세회피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불충분한 세수효과 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규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기간별 손익통산을 허용해서 과세대상을 입법상 제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Imposing the transfer income tax on derivatives transaction gains, which is to be enforced in 2016, is controversial in view of its own adequacy and proper taxation scope. Comparing with other developed contries, taxation scheme on derivatives transaction gains is relatively less-advanced in Korea in that the anti tax-evasion regulations are highly incomplete to prevent such abusive behaviors such as income conversion. Therefore, becoming more effective, classification between ordinary income and capital gains, adopted in the Internal Revenue Code, is worthy of consideration. When it comes to the adequation taxation scope, the planned taxation scheme is problematic as the equity of taxation could be harmed among transaction gains of derivatives, stocks and indirect investment securities, the taxation scope expands very drastically rather than that of stock transaction, which has increased so gradually over more than 15 years, and heavy tax burdens could be levied on temporary transaction gains of individual investors who generally make a loss in the derivatives market. With regard to its own problems of income taxation on derivatives, ineffectiveness of hedging transactions, decline in the derivatives market, shrinking of arbitrage transactions with hedging purpose, abusion for tax evasion, and insufficient increase in tax revenues could be raised. Consequently, confining the tax liablities on derivatives transaction gains based on individual transactions volume and allowing netting profits and losses from the transactions deserves consideration. Further legal consideration should include the emphasis on equity and neutrality of income taxation on derivatives transaction gains, the enhancement of legal stability and predictibility of taxpayers, and the examination of imposing the transfer income tax on some transaction gains, which are treated as interests and dividends for taxation purposes, to more conform with the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 KCI등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도구 연구: 유휴 공간 업-사이클링(up-cycling)과 세액공제 제도를 중심으로

          지용승 ( Ji Yong Seung ), 최유진 ( Choi Eugene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2 No.2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방정부의 세액공제 제도가 유휴 공간 업-사이클링을 활용한 도시재생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사례 분석을 통해 고찰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 세액공제 제도는 역사유산 세액공제 제도(historic preservation tax credit), 저소득층주택건설 세액공제 제도(low income housing tax credit)와 시장개척 세액공제 제도(new market tax credit)를 포함한다. 그동안 도시재생을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 운용 방법은 재정을 마련하여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었으며 이런 방식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 도심지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도시재생을 위해 세액공제를 활용한 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federal tax credit in the US including Historic Preservation Tax Credit,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and New Market Tax Credit is utilized in urban regeneration through up-cycling of abandoned spaces. The US urban renewal support system has increased the sustainability of urban regeneration. On the other hand, Korea's financial investment method for urban regeneration was a method of intensive investment in a certain period. This approach may negatively affect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However, the US tax credits have a positive impact on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analysis of cases in the US using tax credits for urban regeneration, this study intends to draw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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