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요소법에 의한 수치표고모델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설악산 지역을 중심으로 -

최승필,양인태,Choi, Seung Pil,Yang, In Tae 대한토목학회 1992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12 No.3

수치표고모델에서 좁은 격자 간격은 정확도에 효과적이지만, 지나치게 조밀하게 격자화된 표본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유형화가 요구된다. 수치표고모텔에서 유한 요소법의 적용은 표고 취득과정에서 발생된 원하지 않는 오차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효과적이며, 지형의 불연속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적이고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법이 적용되었다. 유한 요소법에 의한 수치표고모델은 표고 경중률이 유형화에 특히 큰 영향을 주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고 경중률과 유형화의 표준편차 사이에 Y = 1900625 $X^4-312987.6$ $X^3+20330.72$ $X^2-578.6029$ X+12.63772의 상관식을 얻었으며, 이 식으로 부터 최적의 표고 경중률은 0.05 임을 알 수 있었다. The narrow interal grid is effective in accuracy, but it is not able to make a densely grided sample, so that smoothing is requared. In digital elevation models, an application of the finite elements method is effective to smooth the undesired noise which is generated in aquisition of elevation data. And this is one of the simple and direct method to solve the problem for discontinuity of terrain. Therefore, the finite elements method is applied to study. In digital elevation model by appling the finite element, smoothing is affected by the height weight. In this study, the relation equation between elevation weight and standard deviation of smoothing was obstained as Y = 1900625 $X^4-312987.6$ $X^3+20330.72$ $X^2-578.6029$ X+12.63772 and from this function, Optimum elevation weight is 0.05.

분광반사 특성을 이용한 식생피복율과 활력도 분리평가의 효용성

최승필(Choi, Seung Pil),박종선(Park, Jong Sun),김형진(Kim, Hyung Jin) 한국측량학회 2005 한국측량학회지 Vol.23 No.4

SPOT4 HRVIR 영상을 이용한 연안해역의 등수심도 작성

최승필(Choi Seung Pil),최철순(Choi Chul Soon),박종선(Park Jong Sun),김성학(Kim Sung Hak) 대한토목학회 2006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06 No.10

Landsat TM 영상을 이용한 지표변화정보 추출

최승필(Choi, Seung Pil),양인태(Yang, In Tae) 한국측량학회 2003 한국측량학회지 Vol.21 No.3

통합오염관리의 발전과 환경규제의 적정성 - 유럽의 통합오염관리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승필 ( Choi Seung Pil ) 한국환경법학회 2016 環境法 硏究 Vol.38 No.3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오염원을 매체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개념에서 통합오염관리가 시작되었다. 통합오염관리가 되면 그간 매체별 관리에 비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인허가 과정에서의 협의 및 참여절차가 확대된다. 통합오염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최적가용기법(BAT)이다. 최적가용기법을 통해 규제대상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유연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통합오염관리개념은 1991년 OECD의 권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럽연합은 1996년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오염예방 및 관리(IPPC)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환경매체의 통합적 검토, 환경상 중대한 위해를 가하지 않을 의무와 사전배려, 최적가용기법의 적용, 허가 등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 그리고 이를 통한 주민참여이다. 영국은 통합오염관리개념을 최초로 검토한 나라이며, 1990년에 환경보호법(EPA)을 통해 이를 법제화하였다. 독일은 연방임밋시온법(BlmSchG)를 통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통합오염관리에 대해서는 통합오염시설 허가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순수한 허가인지 아니면 특허로 볼 것인지이다. 시설에 대한 허가의 내용이 기속적이 아니라 재량판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특허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제도는 유럽 통합오염관리제도의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제한적이다.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주민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의 범위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기업의 경영상의 정보와의 조화도 필요하다. 허가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됨으로써 오염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지자체의 의견청취 및 권한의 위임 그리고 협력을 통한 횡적 협조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는 일정한 권한의 분점이 필요하다. 통합오염관리제도의 핵심인 최적가용기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재량판단이 작용할 수 있어 판단에 따라 환경보다는 산업적 고려가 우선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제도의 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PC) came into use due to the realization that it is more efficient for businesses of a certain size or above to conduct an integrated prevention and control system rather than managing pollutant by factor. When conducting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the licensing procedure become simpler than the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by factor is implemented. As well as this, the procedure of negotiation and participation is expanded in the course of licensing. The crux of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s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BAT), through which it became possible to conduct more flexible control system, suitable for the scale and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s. OECD Council Recommendation in 1991 also specifies the concept of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The European Union (EU) formulated the guidelines of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iming at the high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1996. The main contents include integrated investigation in environmental factors, prior consideration & obligation not to harm the environment severely, the free access to the information on the application & approval of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and community involvement through the system (IPPC). The United Kingdom is the first nation that reviewed “IPPC”, and legalized this through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in 1990. And Germany has been operating IPPC system by applying it through BlmSchG. When it comes to the application of IPPC system in Korea, its legal characteristics are vague to obtain the approval of establishing facilities for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This is, whether it needs a simple approval or a special approval by public law. This may be regarded as a charter or a special approval because the contents of the approval on the facilities are not bound strictly by law but recognizes the discretionary decision. Whil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one of primary elements for EU`s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system, this is limited in the case of Korea`s. To promote the active community involvement,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range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Yet, The harmonization with management information of enterprises is also necessary. As the authority focuses on the central government,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where pollution control facilities are located in, is limited. This calls for the horizontal collaboration through delegation of power and hearing of local governments` opinions. The discretionary decision can be also accepted by applying BAT, the crux of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system, this may prioritize consideration of the industries rather than the environment. Thus, it is important to acquire objectivity, and to pay continuous attention as well as efforts to improve the problems with operating the system.

탄소배출권 제도설계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유럽의 탄소배출권제도를 통한 고찰을 중심으로-

최승필 ( Seung Pil Choi ) 한국환경법학회 2009 環境法 硏究 Vol.31 No.2

현재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상징되는 기후변화의 위기하에서 세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협약(UNFCCC)이다. 1997년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이를 비준하였다. 교토의정서상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을 즉시 감축해야 하는 국가인 Annex I 국가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발리로드맵에 의해 시작된 포스트 교토매카니즘에 따라 2013년 이후부터는 감축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탄소배출권이란 온실가스인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권리를 시장매카니즘하에서 가격을 매개로 거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탄소배출권거래제도라고 한다.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과 파생상품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데는 이론이 없는데 반해, 탄소배출권 자체의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각기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뚜렷하게 이를 정의하고 있는 문헌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비해 기후변화협약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군으로서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측면에서도 이미 할당권을 기반으로 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유일하게 채용·운영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럽연합 탄소배출권제도는 유럽공동체지침 2003/87과 2004/101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별 할당계획을 포함한 각국의 배출권거래법 및 할당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도의 정립을 위한 기본적인 입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입법에 있어서는 유럽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출권의 할당 및 배출권 거래에 관한 근거규정과 함께 배출권의 예치, 감독당국의 모니터링과 보고가이드라인의 제시, 기록의 유지, 제재조치, 투명성 및 정보의 공유 등이 아울러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한 금융분야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제도정비의 부분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개발, 시장참가자, 매매, 청산 및 결제 그리고 시장감시기구 등과 같은 요소에 대한 제도적 정비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시스템의 구축이다. 탄소배출권의 현물 및 선물의 매매와 청산·결제를 위한 시스템 그리고 동 시스템과 레지스트리 시스템과의 연결을 통한 통합체계의 구축이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정책금융을 통한 탄소시장에서의 중소기업의 지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있어서 거시경제적 문제이다. 현재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교토의정서, 발리로드맵을 비롯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국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2013년 본격적인 탄소배출권 시장의 출범을 앞두고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보다 많은 그리고 진전된 행보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At present, the world is seeking ways for the world to co-exist under the threat of the climatic changes, characterized by the global warming. And one of the representative efforts is the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Later in 1997, during the 3rd general assembly of the UNFCCC, Kyoto Protocol was adopted and this was ratifi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year of 2002. In the Kyoto Protocol, Korea is not yet included in the list of Annex I countries, who must immediately start to cut down on their carbon emission,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Bali Roadmap effected by the post Kyoto mechanism, Korea will find itself in a position to commence the reduction of carbon emission from 2013. Emission allowance means the right to emit the carbon dioxide, the greenhouse gas and the legal infrastructure to trade this right at prices governed by the market mechanism is referred to as emissions trading. Currently, there are no documents which clearly stipulate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emission allowance and there is no discord among the concerned parties on the issuance of stocks based on the emission allowances and their derivatives being classified into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however, there are varying opinions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emission allowance. In contrast to the passive attitude shown by the U. S. A concerning the UNFCCC, Europe has taken the lead role and even in the area of emissions trading, Europe is the only one which has adopted and is operating the emissions trading based on their share of the emission allowances. Moreover, the emissions trading of the European Union is based on the EC Directive 2003/87 and 2004/101 and consists of the allotment plan for each country and the allotment rule or act of the legal system of the emissions trading. In the case of Korea, even the basic legislative process to establish the emissions trading has not commenced and for the legislative process to begin, as have been witnessed in the case of Europe, issues such as the allotment of the emission allowances, 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emissions trading, depositing the emission allowances, the monitoring by the supervising authorities, reporting by the manufactures, maintenance of records, sanctions in case of non-compliance, transparency and sharing of information must be addressed and stipulated. The task for the financial sector in relation to the emissions trading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two; first, the system revision. To create a market for the emissions rights, legal and institutional revisions such as development of financial products, buyers, trading, liquidation, settl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supervising authorities must be in place. Second, an integrated system must be established. An integrated system linking the spot and futures trading, system for liquidation and settlement of accounts, simultaneous and registry systems must be established. What needs to be additionally reviewed are macroeconomic issues such as the support to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rough financial policies etc. In relation to the present emissions trading, on the international level,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such as the Kyoto Protocol, Bali Roadmap etc. however, on the national level, no concrete steps have been taken. With the launch of the emissions trading market in the year 2013 in sight, more concrete and positive measures by relevant authorities are expected.

요인 및 군집분석을 이용한 지상 라이다 자료의 분류

최승필(Choi, Seung Pil),조지현(Cho, Ji Hyun),김열(Kim, Yeol),김준성(Kim, Jun Seong) 대한공간정보학회 2011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19 No.4

본 연구는 지상라이다 자료에서 얻어진 색상정보(R, G, B)와 반사강도정보(I)를 동시에 이용하여 이를 통계학적 분류기법으로 서로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라이다 자료에 대한 분류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변수 R,G,B 및 I를 사용하여 분산 을 극대화하는 요인을 추출하여 주요인과 각 변수들 간의 요인행렬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요인행렬은 기초자료를 축소시켜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로부터 어떤 변수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 높게 관계되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직각회전방식 중에서 Varimax방법을 이용하여 회전된 요인행렬을 구하여 요인점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비 계층적 군집화 방법인 K-평균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으로 산출된 요인점수에 대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후, 지상라이다 자료의 분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This study proposed a classification method of LIDAR data by using simultaneously the color information (R, G, B) and reflection intensity information (I) obtained from terrestrial LIDAR and by analyzing the association between these data through the use of statistical classification methods. To this end, first, the factors that maximize variance were calculated using the variables, R, G, B, and I, whereby the factor matrix between the principal factor and each variable was calculated. However, although the factor matrix shows basic data by reducing them, it is difficult to know clearly which variables become highly associated by which factors; therefore, Varimax method from orthogonal rotation was used to obtain the factor matrix and then the factor scores were calculated. And, by using a non-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 K-mean method, a cluster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factor scores obtained via K-mean method as factor analysis, and afterwards the classification accuracy of the terrestrial LiDAR data was evaluated.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추가의정서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문제

최승필 ( Seung Pil Choi ) 한국환경법학회 2012 環境法 硏究 Vol.34 No.1

Compensation for Damages as the Additional Protocol of Biosafety Protocol Choi, Seung Pil November 2010, the additional protocol on the liabilities and restoration, which are defined by Section 27 of the Cartagena Protocol, was made. Each nation will implement the protocol by ratifying it until this year.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South Korea has to make a legal ground that enables it to make those who bring environmental disasters with living modified organism take legal liability. It is also required that whether the preexisting law should be utilized or new laws have to be made. However, it is an unsolved question of whether the legislation should command the liability with a contract, the responsible principle of the Section 750 of the korean Civil Law, or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When it goes as a contract, it is difficult to compensate to unspecified individuals. When it goes with the Section 750,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can be insufficient because victims have to prove the existence of fault and cause-and-effect relationship. Therefore, liability without fault should be used in order to achieve sufficient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When we use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we can refer to environmental laws like Product Liability Law, Environmental Policy Basic Law, and Soil Environment Protection Law. However, many cast doubt of whether these laws can be applied to living modified organism or not. Germany made an additional principle of law for living modified organism rather than used the preexisting legal system. It is Gentechnikgesetz. The Section 32 of the law shows it clear that it has the principle of risk-liability. Also, the Section 34 of the law is about liability without fault to presum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Section 35 grants one`s claim to have an access to the related information of enterprises and the governmental offices. Generally, the laws for remedy of environmental damages adopted liability without fault demand strict liability, but limit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German laws also do that. Of course, if the amount of compensation is greater than the limit of compensation specified in the law, one can be compensated for the rest of compensation by using the remedy for general violation of private right in Civil Law. The effect from environmental damages uses to happen for a long time, so the prescription of the law should be longer than that of Civil Law. The financial source for remedy should be secured in advent because the size of damages will be great. Hence, we may establish a trust fund or insurance system. Genetic Technology Law is causing disputes also in Germany. However, its implementation of liability principle in law has a great of implications to South Korea that has to make liability principle in law for living modified organism.

근적외 CCD카메라와 분광반사계의 식생지수를 이용한 산불 발생지역에서의 산림 피해도 평가

최승필(Choi, Seung Pil),김동희(Kim, Dong Hee),박종선(Park, Jong Sun) 한국측량학회 2005 한국측량학회지 Vol.23 No.4

Landsat TM 영상에 의한 호수의 수질인자 추출

최승필(Choi, Seung-Pil),양인태(Yang, In-Tae) 한국측량학회 1998 한국측량학회지 Vol.16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