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성장과 정부-기업관계

최상오(Choi Sang-Oh) 역사비평사 2008 역사비평 Vol.- No.84

This paper reviewed the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and big business from 1950s to 1997 when broke out economic crisis in Korea. We found three facts. In aid-depending economy' period, the government which controlled vested-properties and aid fully located in position to create big businesses. In industrial policy' period, the government which adopted 'growth-first ism' supported positively big businesses. In result, big businesses grew very rapidly, and concentration to big businesses deepened. The government held a prominent position to big businesses, but also depended on success of big businesses. In economic liberalization's period, the goals of the government which gave up 'growth-firstism' and introduced 'jaebol' policy like the fair trade regulation diverged from interests of big businesses. But big businesses continued to grow. This resulted from debureaucratization of bureaucracy.

연구논문(硏究論文) : 1950년대 계획기구의 설립과 개편 -조직 및 기능 변화를 중심으로-

최상오 ( Sang Oh Choi ) 경제사학회 2008 經濟史學 Vol.45 No.-

이 연구는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의 집행을 관리하는 계획기구(planning agency)가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제하에서 1950년대 계획기구의 조직과 기능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수립 이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계획기구로서 기획처가 설립되었다. 초기 기획처는 기관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예산국을 통합하여 경제계획에서 제시한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었다. 이러한 조직의 특징은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이상적인 조직형태였다. 둘째, 경제계획의 주요 재원으로 원조에 의존하면서 기획처 조직과 기능은 점차 변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기획기능이 크게 위축되었고, 예산도 계획보다는 경제안정을 위해 편성되었다. 물론 한국 정부는 강력한 계획기구를 원하였고 이것은 1951년 8월에 제기된 계획기구 개편구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원조자금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지위도 격상된 계획기구로 개편하여 전후 부흥을 강력히 추진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정부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셋째, 1955년 2월에 설립된 부흥부는 미국 정부의 의사를 반영하여 설립된 계획기구였기 때문에 조직과 기능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부흥부는 주한 원조기구의 협상파트너로서 원조자금 이용계획과 도입품목 및 금액결정, 대충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물론 이것은 계획기구로서 부흥부의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부흥부는 한국 경제의 실태를 파악할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등 계획기구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경험을 축적해 가고 있었다 It was well-known facts that the planning agency which formulate plan and implement it is very important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Planning Board(EPB) in high-performed period of Korea is a typical example. But we hardly ever have studied the planning agency of Korea in 1950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planning agency in 1950s by focusing on its organization and function. The outcome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Ministry of Planning which had institutional autonomy and included Budget Bureau established on the basis of national consensus on activ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This early ministry is similar to EPB in 1960s. Second, the early organization and function was changed as it depended on aid. For the first time, Economic Planning Bureau shrank, so planning function was limited. The argument of Korean Government which reorganized more stronger institution was not realized because of opposite of U.S.A. Third, the Ministry of Reconstruction that was founded on taking opinion of U.S.A. in Feb. 1955 put the limitation on organizations and functions. Its major functions was to discuss aid-using planning counterpart fund using planning with aid agency in Korea. Its planning function diminished greatly.

한국에서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

최상오(Sang-oh Choi) 한국경영사학회 2010 經營史學 Vol.55 No.-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이 196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전제 위에서, 이 논문은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기존연구는 이 문제를 외부요인에 근거하여 설명했지만, 이 논문에서는 내부 요인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였다. 그 중요한 이유는 내적 필요성이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내부 조건 등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1960년대 초 이후 빠르게 성장한 수출 추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이 중요한 정책변수로 등장한 것은 원조가 감소하는 1950년대 후반부터이며, 그때부터 수출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이 런 점에서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은 이때부터의 변화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성장제일주의를 채택한 군사정부는 수출을 그들이 추구한 목표와 전략을 달성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인식하였다. 수출은 수입대체 산업의 건설과 중간재 및 원료 수입에 필요한 외환을 공급했을 뿐 아니라 이후 차관의 원리금 상환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수출제일주의가 수출지향공업화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은 공산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한 1964년이후였다. 이때부터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은 재정․금융 지원정책, 산업정책과 수출책임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고도성장기의 급속한 수출 성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sed the formation process of Korea’s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from late 1950s to early 1960s on premise that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was the main factor of high growth since the middle 1960s. The earlier papers explained this issue based on the external factors, especially the role of America, but this paper explained it as focusing on the internal factors. It was difficult for us to explain export trend on high growth if we could not find out internal factors of high performance of export. The analysed results is as follows. First, it was in late 1950s that the export appeared on very important policy variables, the recognition on export of the government changed since that time. In this respect, We could understand the formation process of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as continuing process of the change which appeared in late 1950s. Second, the military government which pursued growth-firstism recognized export as the essential policy instrument to achieve their goals and their development strategies. The export supplied the foreign exchange required for the construction of import-substitution firms, the import of intermediates and raw materials, and it also guaranteed long-run sustainable growth to relieve the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f foreign loans. Third, the export-oriented policies was transformed to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after 1964 when the export of manufactured goods grew rapidly. After this time, the export-oriented policies of the government such as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industrial policy and the export responsibility system, were reinforced. The accurate understanding on the formation process of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was to help understand the causes of rapid growth of export since the middle 1960s.

한국의 전후 재건과 미국

최상오 ( Sang Oh Choi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3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4 No.-

This paper is a attempt to accurately assess 1950s` Korean Economy. For this, this paper focuses on grant-in aid, America`s policy intervention on Korean Economy and Rhee`s economic policy. Grant-in aid that served to relieve imbalance in physical and fiscal areas was very important resources in reconstruction of Korean Economy. But it was accompanied by America`s policy intervention. Aid has an effect on Korean economy through three areas: what goods, reserve and use of counterpart fund. In fact, Korean Government and U. S. Government that oriented different reconstruction target conflicts with each other in all this parts. Therefore, we take account of these points in assessing 1950s` Korean Economy.

한국의 수출지향공업화와 정부의 역할, 1965~1979

최상오(Sang-oh Choi) 한국경영사학회 2010 經營史學 Vol.56 No.-

경제성장과 수출 성장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전제 위에서, 이 논문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 수출이 빠르게 성장한 요인을 정부의 역할이란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관한 초기 연구는 시장기구를 활용한 정부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이 시기 빠르게 성장한 수출을 그것만으로는 전부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시장기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비시장기구에 근거한 대표적인 설명은 규율(discipline)을 강조하는것이지만, 이들 연구는 규율이 부과되는 메커니즘과 그것의 실제 작동과정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 논문은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사례로 하여 규율의 부과와 그것의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진흥확대회의는 1960년대 초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이 형성되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도입되었다. 이때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은 시장기구와 비시장기구를 활용하는 정책과 제도로 구성되었는데, 확대회의는 이러한 정책과 제도의 조정과 집행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비시장기구의 토대 위에서 도입된 수출책임제의 집행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둘째, 수출진흥확대회의는, 법률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박정희정부 말기를 제외하고 이 회의는 거의 매월 개최되었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관심과 참석 이 매우 중요하였다. 박 대통령은, 총 152번 개최된 이 회의에 147번 참석하였다. 셋째, 수출진흥확대회의는 수출 목표를 매월 점검하는 회의였다. 매년 결정된 수출 목표는 수출책임제와 결합되어 부처별, 해외공관별, 업종별, 기업별 등으로 할당되었고, 이것은 수출진흥확대회의를 통해 매월 점검되었고, 결과적으로 관료에 대한 평가시스템으로 작동하였 다. 이 메커니즘 하에서 매우 높게 책정된 수출 목표는 매년 달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This paper studied the factors of rapid export growth which led to economic growth from perspective of the role of government during 1960~1970s. The early studies on this issue focused on economic policies based on market mechanism, but they were able to account for a little part of rapid export growth. Non-market mechanism will make us enhance understanding on factors of rapid export growth. This paper studied ‘discipline’ which represented non-market mechanism, that is, how was discipline put on economic agents, and how it work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nlarged Meeting was introduced in early 1960s, along with formation of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which consisted of market and non-market mechanism. The Enlarged Meeting was introduced in order to coordinate and implement these policies and institutions. But this paper was limited to research export responsibility system which was introduced as non-market mechanism. Second, the meetings were held very stably, in spite of non-legal organization. These meetings were almost held monthly except late 1970s. It is possible because president Park also attended the meetings monthly. President Park attended 147 of total 152. Third, the Enlarged Meeting was a meeting to check the export target which was decided every year. The export target was assigned to by government departments, by overseas missions, by industries, by firms based on export responsibility system. The Enlarged Meeting checked export targets to be assigned by economic agents and also evaluated the agent’s performance. Export targets on this mechanism were achieved every year.

이승만 정부의 수입대체공업화와 한ㆍ미간 갈등

최상오(Choi Sang Oh)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3 사회연구 Vol.- No.6

  1950년대 한국경제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변수는 공업화의 초기조건, 원조와 미국 정부의 정책개입, 그리고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연구는 이러한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원조와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잘못된 평가에 근거하여 1950년대 한국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연구는 1950년대 한국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존연구를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BR>  원조에 대한 평가에서, 기존연구는 원조를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고착시킨 요인, 민간기업의 상업자본적 성격을 규정시킨 요인, 국내 생산구조를 왜곡시킨 요인 등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 연구는 원조가 두가지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나는 해방,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으로 한국경제가 대내외적인 불균형에 직면하였는데, 그러한 불균형상태를 완화해줄 수 있는 해외자원으로서 원조가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상 이전된 원조는 그 제공국의 정책개입을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것으로 한국경제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전후 한국경제의 재건방향에 대한 입장 차이에 근거하여 한미 두 정부는 상호 갈등관계에 있었으며, 이것은 이승만 정부가 추진한 수입대체공업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미 두 정부의 갈등은 어떤 원조물자를 도입할 것인가, 대충자금을 어떤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적립할 것인가, 적립된 대충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첨예하게 표출되었다. 따라서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원조의 긍정적인 측면과 미국 정부의 정책개입이라는 제약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n order to accurately evaluate Rhee government"s economic policy in the 1950s", it is necessary to take three variables into account. They are starting-condition of industrialization, grant-in aid and America"s policy intervention on Korean Economy, Rhee government"s economic policy. Previous papers either failed to consider these three variables or were based on wrongful assessments of grant-in aid and Korean government‘s economic policy, resulting in negative evaluations of Rhee govenment’s economic policy. This paper is an attempt to accurately assess 1950s" Korean Economy.<BR>  This paper focuses on grant-in aid, America"s policy intervention on Korean Economy and Rhee"s economic policy. Grant-in aid had two opposite effects on reconstruction of Korean economy. Grant-in aid served as an important resource that relieved physical and fiscal imbalance after the Korean war. This was the positive effect of the aid. However, it was accompanied by America‘s policy intervention. Aid had an effect on Korean economy through three areas: what goods to aid, how to reserve counterpart fund, and how to allocate counterpart fund. In fact, Korean Government and the U.S. Government had conflict in all three areas, thus restraining Rhee government from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Therefore, we suggest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the aid be considered when assessing 1950s" Korean Economy.

한화그룹의 경제적 기여와 사회공헌활동

이광주(Kwang joo Lee),최상오(Sang oh Choi) 한국경영사학회 2009 經營史學 Vol.52 No.-

해방이후 한국경제는 높은 경제적 성과를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왔다. 1952년에 한국화약주식회사의 설립으로부터 출발한 한화그룹은 한국경제의 성장 궤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성장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한화그룹이 어떤 기여를 했으며, 한화그룹의 성장요인이 무엇인가를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종희 회장 시기에는 기업 성장에 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한화그룹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순응하여 1950년대에는 화약의 수입대체를 성공시켰고, 고도성장기에는 기계공업, 석유화학공업, 에너지산업 등에 진출하여 자립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들 중화학공업 분야는 정부의 산업정책과 일치하여 한화그룹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이 결과 1970년대 초에 10대 기업집단에 포함하게 되었다. 둘째, 김승연 회장 시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정부의 경제운용기조가 변화하고 경제자유화조치가 취해지면서 기업성장 요인으로 기술혁신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한화그룹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혁신을 강력히 추진했다는 점과 유통·레저부문과 금융부문과 같이 198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한 산업으로 진출했다는 점이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한화그룹이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다. The Korean Economy have achieved high economic performance since liberation. Hanwha Group which started to found Hanwha Explosion Company in 1952 greatly contributed to economic growth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growth factors of The Hanwha and contribution to growth of Korea clear. The result of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firm growth in the period of chairman Kim Jong-hee. Therefore, The Hanwha which conformed to government policy achieved import substitution of explosives in 1950s, contributed to enhancement of self-sustaining economy base by entering into machine, petrochemistry and energy industry in high growth period. These heavy chemical industries which were included in industry policy of government guaranteed The Hanwha to grow rapidly. Secondly, technological innovations were important to firm growth because of change in economic management system and adoptation of economic liberation policy in the period of chairman Kim Seung-yeon. In this period, growth factors of Hanwha tried to do a lo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was to successfully went into growing industry such as distribution industry, leisure industry and financial business.

포스코와 한국경제

김병연(Byung-Yeon Kim),최상오(Sang-Oh Choi) 한국경영사학회 2011 經營史學 Vol.58 No.-

이 논문은 서지적,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1966~1992년 동안 포항제철의 성장이 한국 경제의 성장에 미친 간접적 효과, 즉 정부와 사회의 학습효과, 자신감 전파,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 모델로서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신문기사를 이용한 서지적 분석에서 발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 초기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시설규모를 건설하는 것과 그에 필요한 자금(특히 외자)과 시장 문제 사이에 발생하는 상충관계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정부는 공장 건설에 필요한 외자를 도입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노하우를 학습하고 축적할 수 있었다. 둘째, 포항제철 제1차 확장공사의 완공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널리 확산시키는 계기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 레벨에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공장 건설기간과 정상조업도에 이르는 기간의 단축 등과 같이 기업 내부적인 비용 절감 활동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1980년대의 포항제철의 성공의 역사는 대표 적인 기업성장모델로서 인정되어 다양한 관점에서 포항제철의 성공 요인이 보도되었다. 조업기술의 축적과 최신 설비도입의 중요성, 기업가의 역할, 효율적인 기업경영과 독자 적인 연구개발체제의 확립 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 방법으로 이 논문은 재귀추정법과 시간가변추정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포항제철의 성장이 한국 경제 성장에 미친 효과 중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직접적 효과보다 간접적 효과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 자신감 전파와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성공 사례로서 포항제철이 갖는 중요성이 더 커졌음을 시사한다. We recognized that the growth of the POSCO had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the growth of Korean Economy on the ground that POSCO was a basic materials industry, and was built and fostered before fully executing the promotion plan for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in the early 1970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indirect effects of the growth of POSCO on the Korean economy’s growth. For this, we used the newspaper articles about POSCO. To sum analysed results as follows. First, most important in early stage of construction was to solve the trade-off relations between efficient scale and fund(especially foreign capital) required for construction and demand of the goods. But A company alone could not solve these problem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role of government was very important. The government learned and accumulated know-how to administer a big project while the government had promoted the introduction of foreign capital necessary for factory construction, and provided lots of supported policies. Second, the completion of the first expanded construction was the chance to spread widely the confidence to success, that is, ‘we can do what we want’. After that time, POSCO tried to get a competitive advantage on foreign markets through firm-level efforts for cost-reducing such as the reduce of factory-building period and the period to full-operation since completion. Third, the growth of POSCO which was in position of global company in 1980s became to a typical firm growth model, and the success factors of POSCO were reported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 importance of operation skills and the newest equipment, the role of entrepreneur, efficient business administ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research and development system was included. Meanwhile, this paper verified the effects of POSCO’s growth on Korean Economy’s growth to use recursive estimation and time-varying estimation in order to prove the above results. The verification showed that the indirect effects got more important than direct effects as the time pa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