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침습적 뇌자극기술과 법적 규제 - TMS와 tDCS기술을 이용한 기기를 중심으로 -

최민영,Choi, Min-Young 대한의료법학회 2020 의료법학 Vol.21 No.2

TMS와 tDCS는 자기와 전류를 통하여 뇌에 자극을 가함으로서 환자나 개별 이용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이외에도 건강을 관리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비침습적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의 효과와 안전성은 몇몇 질병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이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들 기기의 활용도에 비해 TMS와 tDCS를 직접 규율하는 입법례를 찾기는 어렵다. 미국, 독일, 일본의 TMS와 tDCS에 대한 법적 규율을 살펴보면, TMS는 중등도의 위해도를 가진 의료기기로 승인되어 있는 반면, tDCS는 아직 의료기기로 승인된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FDA 가이드집이나 유럽 MDR 규정의 변화, 미국의 리콜사례, 독일과 일본의 관련 법 규정, 전문가 그룹의 제언 등을 검토하면, tDCS도 조만간 의료기기로 승인되어 규율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tDCS를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제품으로 보더라도 다른 법률과 제도를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규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기기가 인간의 뇌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영향을 고려할 때, 이를 독자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다. 우리도 TMS와 tDCS를 규율하는 명시적 법률은 없으나, 이 두 기기는 식약처 고시에 따라 3등급 의료기기로 판정된다. 그리고 TMS는 가이드 라인에 따라 미국 FDA 지침에 의해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tDCS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tDCS 기기가 일부 병원에서, 그리고 개별 구매자를 통하여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제의 공백은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비침습적 뇌자극기기를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TMS and tDCS are non-invasive devices that treat the diseases of patients or individual users, and manage or improve their health by applying stimulation to a brain through magnetism and electricity. The effect and safety of these devices have proved to be valid in several diseases, but research in this area is still much going on. Despite increasing cases of their application, legislations directly regulating TMS and tDCS are hard to find. Legal regulation regarding TMS and tDC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reveals that while TMS has been approved as a medical device with a moderate risk, tDCS has not yet earned approval as a medical device. However, the recent FDA guidance, European MDR changes, recalls in the US, and relevant legal provisions of Germany and Japan, as well as recommendations from expert groups all show signs of tDCS growing closer to getting approved as a medical device. Of course, safety and efficacy of tDCS can still be regulated as a general product instead of as a medical device. Considering multiple potential impacts on a human brain, however, the need for independent regulation is urgent. South Korea also lacks legal provisions explicitly regulating TMS and tDCS, but they fall into the category of the grade 3 medical devices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s of the Korea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safety and efficacy of TMS are to be evaluated in compliance with the US FDA guidance. But no specific guidelines exist for tDCS yet. Given that tDCS devices are used in some hospitals in reality, and also at home by individual buyers, such a regulatory gap must quickly be addressed. In a longer term, legal system needs to be in place capable of independently regulating non-invasive brain stimulating devices.

목질섭식곤충의 장내 세균 다양성 분석 및 섬유소 분해균 탐색

최민영,안재형,송재경,김성현,배진우,원항연,Choi, Min-Young,Ahn, Jae-Hyung,Song, Jaekyeong,Kim, Seong-Hyun,Bae, Jin-Woo,Weon, Hang-Yeon 한국미생물학회 2015 미생물학회지 Vol.51 No.3

In this study, gut bacterial communities in xylophagous insects were analyzed using the pyrosequencing of 16S rRNA genes for their potential biotechnological applications in lignocelluloses degradation. The result showed that operational taxonomic units (OTUs), species richness and diversity index were higher in the hindgut than in the midgut of all insect samples analyzed. The dominant phyla or classes were Firmicutes (54.0%), Bacteroidetes (14.5%), ${\gamma}-Proteobacteria$ (12.3%) in all xylophagous insects except for Rhinotermitidae. The principal coordinates analysis (PCoA) showed that the bacterial community structure mostly clustered according to phylogeny of hosts rather than their habitats. In our study, the two carboxymethyl cellulose (CMC)-degrading isolates which showed the highest enzyme activity were most closely related to Bacillus toyonensis $BCT-7112^T$ and Lactococcus lactis subsp. hordniae $NCDO\;2181^T$, respectively. Cellulolytic enzyme activity analysis showed that ${\beta}-1,4-glucosidase$, ${\beta}-1,4-endoglucanase$ and ${\beta}-1,4-xylanase$ were higher in the hindgut of Cerambycidae.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xylophagous insect guts harbor diverse gut bacteria, including valuable cellulolytic bacteria, which could be used for various biotechnological applications. 목질 섭식 곤충에 관한 장내 세균 군집의 연구를 이용한 lignocellulose의 분해는 생명 공학적 응용에 있어 큰 잠재력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목질 섭식 곤충의 장내 세균 군집은 16S rRNA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파이로시퀀싱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분석된 모든 곤충에서 중장보다 후장에서 OTU수, 종 풍부도, 다양성 지수가 높았다. 세균 문 또는 강 수준의 다양성을 분석한 결과, 흰개미를 제외한 곤충의 장내 군집에는 Firmicutes, Bacteroidetes, ${\gamma}-Proteobacteria$가 우점하였다. PCoA (principal coordinates analysis)를 이용하여 세균의 군집 구조를 분석한 결과, 서식지보다는 곤충의 과별로 클러스터링 되는 경향이었다. CMC 분해 활성이 가장 높은 두 균주는 Bacillus toyonensis $BCT-7112^T$와 Lactococcus lactis subsp. hordniae $NCDO\;2181^T$과 유연관계가 높았다. 장 적출물의 섬유소 분해활성 실험 결과, 하늘소 후장에서 ${\beta}-1,4-glucosidase$, ${\beta}-1,4-endoglucanase$, ${\beta}-1,4-xylanase$의 효소활성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목질 섭식 곤충의 장내에 다양하고 풍부한 세균이 서식하며, 섬유소를 분해하는 세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로부터 다양하고 유용한 섬유소 분해균을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Peer-to-Peer 환경에서 중복된 데이터의 갱신 전파 기법

최민영,조행래,Choi Min-Young,Cho Haeng-Rae 한국통신학회 2006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1 No.4B

Peer-to-peer (P2P) systems have become a popular medium through which to share huge amounts of data. On the basis of network topology, P2P systems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centralized, structured distribution, unstructured distribution. Unstructured P2P systems such as Gnutella are novel in the sense that they are extensible and reliable. However, as the number of nodes increases, unstructured P2P systems would suffer from the high complexity of search operations that have to scan the network to find the required data items. Efficient replication of data items can reduce the complexity, but it introduces another problem of maintaining consistency among replicated data items when each data item could be updat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update propagation algorithm that propagates an updated data item to all of its replica. The proposed algorithm can reduce the message transfer overhead by adopting the notion of timestamp and hybrid push/pull messaging. P2P(Peer-to-Peer) 시스템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공유하는데 유용하며,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 중앙 집중형, 구조적 분산형, 그리고 비구조적 분산형으로 분류된다. 이 중 Gnutella와 같은 비구조적 분산형 P2P 시스템은 확장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지만, 참여하는 노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비용도 증가한다는 문제를 가진다. 데이터 중복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경우 중복된 데이터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 노드가 데이터를 갱신할 때 중복된 사본을 저장하고 있는 다른 노드에 전파하기 위한 새로운 갱신 전파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타임스탬프와 push/pull 개념을 조합하여 메시지의 전송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형사재판의 쟁점과 개선방안

최민영(Choi, Min-Young),최석윤(Choi, Suk-Yoo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1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생활가전제품 디자인을 위한 온라인 리뷰 분석의 효용성 연구 :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방법론적 분석 활용

최민영(Choi Minyoung),장혜진(Jang Kilseo),이호숭(Lee Hosoong),최민영(Choi Minyoung)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2011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11 No.4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한 정보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소비자의 정보 탐색을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상품의 판매와 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자들은 구매 상품에 대한 리뷰 작성을 통해 기업과 다른 소비자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구매자가 많아질수록 작성된 리뷰의 수는 증가할 것이며 고객 리뷰는 제품에 대한 정보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의 리뷰를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해 분석한 후 사용자의 니즈를 도출하고 PPP에 적용하여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구매자의 경험이 반영된 고객 리뷰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판매율이 높은 8가지 생활가전제품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고 사용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고객 리뷰를 분석하여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정의하였으며 객관적인 방법론으로서의 효율성을 고찰하였다. 온라인 고객 리뷰 분석은 제품의 사용성 환경 안전 인지 청결 오류 등 다수의 항목에서 유용하였으며 체계적인 디자인 분석방법으로서 연구가 예측된다.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caused by internet vitalization becomes an opportunity to change consumer's information search to be more active and aggressive. At present sale and purchase of products are active online and consumers make a strong effect on companies and other consumers by writing reviews for the products they purchased. The more purchasers are online the more the number of reviews written will be. And customer reviews can be classified by types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of products.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reviews of online through the opinion mining draw needs of users and suggest design guideline by applying to PPP. In other words it intends to analyze the evaluation of 8 home electronics whose rate of sales is high online through the customer reviews reflected by purchasers' experiences and compensate the defects by grasping users' tendency. This study defined design guideline systematically by analyzing customer review provided by online shopping mall and intends to consider its utility as an objective methodology. Online Customer Review Analysis is valid as an effective method for various deign factors of usability environment cognition cleaning safe and error and is expected to study as systematical design-analysis tool.

체감형 놀이학습 콘텐츠의 모션 상호작용 연구 : 비접촉식 동작 제어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최민영(Choi Minyoung),최민영(Choi Minyoung)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2011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11 No.4

컴퓨팅기술의 발달과 체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습의 방법 또한 체험적이고 다감각 경험 유발의 체감형 놀이학습 콘텐츠로 변모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와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체감형 콘텐츠를 이용한 놀이학습방법은 기존의 학습의 틀에서 벗어나기에는 환경의 제약 및 이용방법의 많은 제한점과 추가적인 장비 구입의 비용 문제가 뒤따르고 있어 체감형 콘텐츠를 교육 현장에서 쉽게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교육 콘텐츠의 방법과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체감형 교육 콘텐츠의 모션인터랙션의 특성을 분석한다. 특히 학습기관에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프로젝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이학습 콘텐츠의 효율적인 학습 방법과 사용행태를 분석하고 기존의 체감 학습에 대한 분석에 기반한 콘텐츠 상호작용의 디자인 모델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4~9세 2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기존 교육 콘텐츠를 분석하였으며 선별된 콘텐츠의 조작방법 및 시스템 환경 센서의 특성에 대한 인터랙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아동이 체감형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는 플랫폼으로서 시스템 환경과 콘텐츠구성의 플랫폼을 제안하였으며 스크린영역 환경영역 화면인식 다양성 안전성 등의 시스템 구성의 요소와 시각영역 정보의 유연성 다양성 유희성 정보습득 등의 스크린 구성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As computer technology advances and people become more interested in sensory edutainment contents education methods has been focused on edutainment contents for learner's experiential and multisensory experiences. Also many studies and design developments related this trend have been done. However edutainment using sensory edutainment contents has some difficulties; environmentally limited limits in usability and financial investment to purchase additional equipments. It is not so easy to take the sensory edutainment contents in the real field of education. This research paper has a purpose to analyze interaction in using sensory edutainment contents based on analysis on the existing education contents and effect. I set the interaction systems for efficient education method with projectors commonly available in education places and suggested design model of contents interaction which overcomes the existing sensory edutainment's limits. For this 20 young children aged between 4 to 9 were studied and researched. This paper contains analysis on the existing education contents as well as interaction analysis on selected content's control method system environment and sensor's characteristics. In conclusion it suggests the system environment and the contents construction factors as interaction platform with system setting factors(environment area screen perception variety and safety) and screen layout factors(visual area information flexibility variety pleasantness information learnability) for young children to use the contents of sensory edutainment education.

제한적 절제술과 근치적 절제술 후의 췌장루와 당뇨 발생에 대한 비교분석

최민영(Min Young Choi),유동도(Dong Do You),이형근(Hyung Geun Lee),허진석(Jin Seok Heo),최성호(Seong Ho Choi),최동욱(Dong Wook Choi) 한국간담췌외과학회 2009 한국간담췌외과학회지 Vol.13 No.3

Purpose : Pancreaticoduodenectomy (PD) or distal pancreatectomy (DP) are treatments used for pancreatic benign neoplasms even though both of these treatments result in significant loss of normal pancreatic parenchyma; this leads to subsequent impaiment of exocrine and endocrine pancreatic fun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hort-and long-term result of limited resection (LR) in a single center. Methods : Two-hundred thirty patients who had undergone pancreatic resection between April 1998 and September 2008 for benign neoplasms were reviwed retrospectively. DP was performed in 102 patients, LR in 77, PD in 51 patients. The definitions of the International Study Group of Pancreatic Fistula (ISGPF) were applied to postoperative pancreatic fistulas (POPF), perioperative endocrine function was evaluated through oral glucose tolerance test. Results: LR includes 42 enucleation, 24 central pancreatectomy, and 11 uncinate process resection, No deaths occurred to patients during the study review period; POPF was detected in 50 patients(65%), 37 patients with grade A and 13 patients with grade B of C, POPF occurred 65% of the time after LR, more frequently compared to the occurrance after PD of DP (58%), but thi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322). After LR, there waere 2 patients with new onset diabetes(3%), while 26(17%) patients developed diabetes after DP or PD(P=002). Comcpusion : LR may preserve endocrine and exocrine function, While motality is low with the use of LR is associated with a higher pancreatic-leaking rate. The precise management of benign pancreatic lesions remains evolution.

실체적 인터페이스 디자인 시스템에 관한 연구

최민영(Choi Min Young),임창영(Lim Chang Young) 한국디자인학회 2004 디자인학연구 Vol.17 No.2

차분 계산 분석 대응을 위한 WBC-AES Dummy LUT 생성 방안 연구

최민영(Minyeong Choi),석병진(Byoungjin Seok),서승희(Seunghee Seo),이창훈(Changhoon Lee) 한국정보보호학회 202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33 No.3

안락사와 생명처분권 -형법 제252조 해석을 중심으로-

최민영 ( Min Young Choi ) 안암법학회 2011 안암 법학 Vol.0 No.34

Im allgemein wird es zwischen dem Schutz des Lebensrechts durch Staat und dem Recht zum Tod diskutiert, ob Sterbehilfe rechtlich erlaubt werden kann. Im diesen Aufsatz wird es diskutiert, wie das Rechtsgut "Leben" durch § 252 StGB geschutzt wird. Zuerst wird das Recht zum Tod durch Menschenwurde und Lebensrecht des Verfassungsrechts nicht geleitet, weil der personliche Menschen im Verfassungrecht vorraussetzt wird. Hierbei bedeutet die Personlichkeit, dass ein Individuum nur im Verhaltnis der Gemeinschaft ihre Wesenheit gewinnt. Im diesen Sinne kann das Individuum ihr Leben nicht zur Verfugung stellen und hat der Staat die Pflicht, ihr Leben zu schutzen. Suizidteilnahme und Totung auf Verlangen im Strafrecht entsprechen dem Verstandnis solches Verfassungsrechts. Anders als bestimmten Missverstandnisse, wird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s Patienten nicht verletzt, auch wenn die Pflicht des Lebensschutzes auf diese Weise betont wird. Ein Patient in den schweren Schmerzen oder im vegetative state kann den Behandlungsabbruch, die passive oder indirekte Sterbehilfe mit dem Logik des geltenden Strafrechts entscheiden. Deshalb widerspricht das Erlaubnis der aktiven Sterbehilfe der geltenden strafrechtlichen Norm, in dem das Rechtsgut "Leben" erhalten wi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