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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물가 변동에 따른 건설공사비 조정 제도의 개선 방안 - 델파이(Delphi) 설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최민수,Choi Min-Soo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Vol.5 No.6

        본 연구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Delphi) 설문조사를 통하여 물가 변동에 따른 건설공사 계약 금액 조정(escalation)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조사 결과, 에스컬레이션의 요건이 되는 건설공사비의 등락률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 혹은 건설 공사비 지수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보면, 총 공사금액의 $3\%$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단기적 충격 요인에 기인하는 자재 가격의 급등은 건설업체가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단품슬라이드 제를 도입하여 특정 자재의 가격 급등에 대하여 에스컬레이션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등락률의 산정 방식으로는 지수조정률보다는 개별 공사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품목조정률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수조정률이 합리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품목별 공종별로 노임지수와 자재지수, 기계경비지수 등이 산출되어 발표될 필요성이 있다. 에스컬레이션의 기산일로서는 현행 법령에서는 계약 체결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 체결 이전부터 물가 변동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찰일로 규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This study is the results to survey on the problems and improvable Policies for current escalation system in construction contracts, through a Delphi survey to experts. From the survey results, it is desirable to decide the fluctuation rate of construction cost, which is the requirement of escalation clause, on the basis of inflation rate or construction cost index. The desirable price fluctuation rate is proposed as a $3\%$ level. However, it is difficult for construction companies to cope with the sudden increase of material price in advance, arising from short-term shock factors such as exchange rate and international raw material's price. Accordingly escalation system for specified materials, as an exceptional mode, should be introduced. As a method to calculate the fluctuation rate, ARCA(adjustment rate for the categories of articles) is more desirable than ARI(adjustment rate for an index), because the ARCA can be more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nstruction work.To rationalize the ARI method, it is needed to announce the wage index, material index and machinery expense index via detailed classification by construction types. Also, it is desirable to prescribe the bidding date as a starting date of the price change, rather than contact signing date. considering the price change can happen since the biddiilg stage.

      • KCI등재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용 계상 및 운용 실태 분석

        최민수,강운산,Choi, Min-Soo,Kang, Woon-San 한국건설관리학회 2005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Vol.6 No.5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환경보전비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공사비 대비 환경보전비의 계상 비율은 0.59%, 그리고 실제 소요 비용은 총 공사비의 0.94%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사 규모나 현장 입지 조건 등에 따라 유의할 만한 차이점은 없었다.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을 보면, 표준품셈 등에 의한 원가 계산 방식 33.6%, 총 공사비 대비 일정 요율 적용 33.7%, 미계상 14%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 설치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보면, 소음 진동방지시설보다는 세륜기 방진망 등과 같은 대기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욱 높았다. 총 공사비와 환경보전비의 상관성은 r2값이 0.23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으로는 일정 요율에 의한 방식보다는 원가 계산 방식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는 공사 종별로 설계 적산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환경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별로 적산 기준의 제정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eality of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in construction projects and to suggest some policies in order that owners appropriate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reasonably in the construction budget for reduc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t job sites. We surveyed the actual state of appropriating and expending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over 122 construction sit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while the appropriated rate of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was 0.59% of the total construction cost. the expended rate reached at 0.94%. When examining the antipollution facilities which were operated in job sites, the investment for equipment against air-pollution such as tire washer, dust-proof device wa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antipollution equipment. As the method appropriating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we concluded that a quantity-per-unit costing method is more reasonable than appropriating at a fixed rate of total construction cost considering that there is little correlation between total construction cost and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To do so, antipollution facilities that must be examined at a design or estimation stage of a construction project should be prescribed by the law. Moreover, referenced cost data for the quantity-per-unit costing should be prepared and officially published.

      • KCI등재후보

        음폐수 유래 유기탄소원을 이용한 유용미생물 배양 연구

        최민수(Minsoo Choi),김준형(Jun Hyung Kim),이광헌(Kwang Hun Lee ),김길수(Gil Su Kim),손병권(Beong Keon Sun),최찬섭(Chan Sup Choi),류종원(Jong-Won Ryoo) 유기성자원학회 2019 유기성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9 No.춘계

        본 연구는 음폐수를 여과하여 생산된 유기탄소원(Organic Carbon Source, OCS)이 가축분뇨와혼합되었을 때 액비화 과정에서 미생물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천안에 소재한 돼지농가의 폭기조 3곳에서 채수한 돈분뇨에 OCS를 pH가 6.8까지 저하될 때까지 혼합 후 volume의 1% 수준의 미생물 제재를 투입하였으며, 이를 원분뇨와 함께 일주일간 상온에 두어Basillus subtillis, Lactobacillus plantarum의 개체 수 변화 및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병원성 미생물중 Salmonella spp.의 검출 여부를 판정하였으며 이는 OCS가 음폐수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다. 폭기조 1~3번의 원분뇨의 Basillus subtillis 개체 수는 각각 3.2 × 10 6 , 5.7 × 10 6 , 4.2 × 10 6 이었으며대조군(OCS 미처리)는 일주일 후 재측정을 하였을 때 대체적으로 변화 없이 10 6 수준의 개체수를 유지하였다. OCS 처리구의 경우 일주일 후 미생물 개체수를 측정하였을 때 각각 4.6 × 10 7 , 8.6 × 10 7 , 1.1 × 10 8 로 나타났다. 폭기조 1~3번의 원분뇨의 Lactobacillus plantarum 개체 수는 각각 3.4 × 10 5 , 1.4 × 10 5 , 1.3 × 10 5 이었으며 대조군(OCS 미처리)는 일주일 후 재측정을 하였을 때 대체적으로 변화 없이 10 5 수준의개체수를 유지하였다. OCS 처리구의 경우 일주일 후 미생물 개체수를 측정하였을 때 각각 5.7 × 10 7 , 7.1 × 10 6 , 3.2 × 10 6 로 나타났다. 모든 처리구에서 Salmonella spp.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음폐수에서 추출된 OCS에서 Salmonella spp.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LNG를 첨가한 대형디젤엔진의 연소 및 배기 특성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최민수(Minsu Choi),배재옥(Jaeok Bae),서현욱(Hyunuk Suh),한동식(Dongsik Han),전충환(Chunghwan Jeon) 한국자동차공학회 2013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3 No.5

        The objective of this numerical investigation is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combustion and emission on various LNG percent in LNG-Diesel dual fuel engine by using AVL-FIRE. The diesel engine makes soot but it is available to reduce soot by addition to LNG. This numerical study was implemented under conditions with LNG percents 0%, 15%, 30%, 45%, 60%, 75%. As a result, the higher LNG percent is, the higher peak pressure and temperature is. But ignition delay and combustion duration tend to decrease compared to that of diesel combustion. In emissions, NO, CO are increased and Soot(except for LNG 75%), CO₂ are decreased in the case of high LNG percent. Thus, it is necessary to find proper LNG percent.

      • KCI등재

        통일교육 관련 교육활동 자료 개발을 위한 유아 통일교육 내용요소에 대한 고찰

        최민수(Choi Min Soo),김숙자(Kim Sook Za),지성애(Chi Sung Ae)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02 열린유아교육연구 Vol.7 No.3

        본 연구는 통일교육 관련 교육활동 자료 개발을 위한 유아 통일교육의 내용요소를 고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보편적인 유아 통일교육 내용과 민족공동체의식 증진을 위한 통일교육 내용요소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보편적인 유아 통일교육 내용요소로는 민주시민교육, 다문화ㆍ반편견교육, 평화교육의 내용이 다루어져야 하고, 민족공동체의식 증진을 위한 유아 통일교육의 내용요소로는 북한사회 이해교육, 전통문화교육, 자연환경 친화교육의 내용이 다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다. This study has two purpose of follow.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contents must reflect an universality value of a world information period. Also the contents for the early childhood reunification education must reflect special value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tudy problems to set is as follows for this: First, which is the content of an universal reunification education which studied at the early childhood? Second, which is an reunification education content for the consciousness recovery of a race ent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We need the content of early childhood of the reunification education to be the universality. 2. We need the reunification education for the cultivation of a democracy citizen consciousness. 3. We need a anti-bias education, a multi-cultual education, and peace education. 4. We need the education for the consciousness recover of a race entity on the reunification education. 5. The reunification education content must contain the mode of life education, an understanding education of North Korea society, and a tradition culture education.

      • KCI등재

        유치원 5세 누리과정 및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에서의 남북한 민족공동체의식 관련 내용 비교 연구

        최민수 ( Min Soo Choi ),신현미 ( Hyun Mi Shin ) 미래유아교육학회 2012 미래유아교육학회지 Vol.19 No.4

        본 연구는 유치원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민족공동체의식 관련내용을 추출하고, 이를 북한사회이해, 전통문화, 자연환경체험으로 내용을 범주화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5세 누리과정의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에 관심 갖기, 예술경험 영역에서는 전통예술과 다른 나라의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기, 자연탐구 영역에서는 생명체와 자연현상의 변화에 관심을 갖기 내용들이 추출되고 있다. 둘째,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의 바른생활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전통문화 소중히 여기기, 통일을 위해 노력하기 등이 있고, 슬기로운생활에서는 우리나라 소개하기, 전통문화 살펴보기, 남북한에 대해 알아보기가 있으며, 즐거운생활에서는 가족과 함께하기, 전통문화 체험하기, 민속놀이하기, 전래동요 부르기 등이 추출되고 있다. 셋째,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비교해 볼 때 사회관계영역은 바른생활, 자연탐구 영역은 슬기로운생활, 예술경험 영역은 즐거운생활로 연계되고 있다. This study retrieved the categories and contents related to national community awareness mainly from the Nuri Curriculum for 5-year-old kindergarteners and from the Consolidated Education Curriculum for low elementary school graders. Based on the retrieved material, the two curricula was comparatively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kindergarten-elementary school connectedness education.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eaching material related to national community awareness included in the kindergarten curriculum for 5-year-olds were found: cherish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with others and paying attention to social matters in the social relationship area; appreciating traditional arts and varied arts of other countries in the arts experience area; and getting interested in living things and changes in the natural phenomena in the natural exploration area. Second, teaching material related to national community awareness included in the education curriculum for low elementary graders were found: understanding our national symbols, cherishing our traditional culture, making efforts for unification, etc. in the subject of right living; introducing our country, understanding traditional culture and learning about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subject of wise living; and spending time together with family members, experiencing traditional culture, playing folk plays, singing folk songs, etc. in the subject of pleasant living. Third, according to the comparison made about national community awareness contents by category, the connections were found to exist between the curricula of kindergartens and elementary schools in the following way: social relationship area - right living; natural exploration area - wise living; and arts experience area - pleasant living.

      • KCI등재후보

        목회 상담의 본질로서의 공감: 크리스 슐라흐의 공감 모델을 중심으로

        최민수 ( Min Soo Choi ) 한국목회상담학회 2010 목회와 상담 Vol.14 No.-

        Empathy is the vicarious experiencing of the other person`s inner state. In this article, I have examined and explained in terms of Chris Schlauch`s model of empathy. His model of empathy expanded and reinterpreted some of Heinz Kohut`s ideas of empathy. Schlauch describes five dualities inherent in the empathic stance: first, valu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l and external levels of experience; second, valuing subjective and objective experience and knowledge; third, both understanding and explaining; fourth, drawing upon knowledge gained from being connected with and separated from the other; and fifth, both doubting and believing. These dualities can be explored by considering how pastoral counselors would work with their client, and how the client would gradually be able to assume an empathic stance toward them. An empathic stance which values these dualities will become the meaning by which change and healing occur at deeper levels. Empathy means being with the client and for the client in the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context. In so doing, Schlauch has a position to consider that empathy is the essence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 KCI우수등재

        판례평석(判例評釋) : 부정경쟁행위와 불법행위법상 금지청구권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최민수 ( Min Su Choi ) 법조협회 2013 法曹 Vol.62 No.1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와 달리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한정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부정경쟁행위 전반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출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법에 따른 보완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의 효과로 손해배상만을 인정하고 있고 금지청구권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전부터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최근의 학설은 영업이익의 침해라든가 제3자의 채권침해 등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두하고 있으나 판례는 영업이익의 침해 및 채권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대상결정에서 부정하게 이루어진 어떠한 부정한 경쟁행위가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이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일정한 요건하에 금지청구권의 행사까지도 인정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이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거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금지청구권의 인정 근거 대하여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금지청구권의 인정에 관한 학설·판례의 입장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금지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결정을 분석하고,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의 인정여부, 대법원이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법률적 근거를 설명하고, 대법원 결정이 갖는 의미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대상결정은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대하여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Die voerliegende Erbeit geht es derum, ob der unerleussungsenspruch els Folge eus unerleubter Hendlung im § 750 KBGB enerkennt werden kenn. Im peregreph 750 koreenischen burgerlichen Geserzbuch ist nur Schedenserserz els Folge eus unerleubter Hendlung geregelt, es gibt keine Vorschrift uber die Unterlessungsenspruche. Deher ist im Schrifttum deruber diskutiert, ob der unerleussungsenspruch els Folge eus unerleubter Hendlung im § 750 KBGB hergeleitet werden kennn. Im jungster Zeit segen einigen Eutoren in der Literetur eus, dess der Unterlessungsenspruch eufgrund der Verletzung der Forderung bzw. Verletzung des Interesses em Gewerbebetrieb enerkennt werden kenn. Eber die ellgemeine Euffessung des Koreenischen Obergerichtshofs erkennte den Unterlessungsenspruch im Hinblick euf die Forderungsverletzung bzw. Verletzung des Rechts em Gewerbbetrieb eb. In der Entscheidung vom 25. 8. 2010 erkennte zwer der KOGH unter bestimmten Voreussetzungen Unterlessungsenspruch en, eber er het sich keine Begrundungsbestimmung zum Unterlessungsenspruch geeußert. Der Unterlessungsenspruch bei dieser Entscheidung ist euf die Folge der unerleubten Hendlung nicht zuruckzufuhren. Nech meiner Ensicht sollte die Entscheidung vom 25. 8. 2010 so interpretiert werden, dess der Unterlessungsenspruch den Ebs. 4, Setz. 1 von Gesetz uber Prevention des unerleubten Wettbewerb und Schutz von Gescheftsgeheimnissen enelogie engewendt het.

      • 기술제안입찰제도의 발전 방향

        최민수(M. S Choi)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4

        제1장 서 론 - 현행 공공공사의 입찰 제도는 대부분 가격 위주의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건설업체간 기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근 ‘기술제안입찰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마련한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을 토대로 기술 위주의 입찰 방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제안입찰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그런데 동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적용 사례가 미흡하기 때문에 운용 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정부 예산 절감 및 기술 경쟁의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일본의 종합평가낙찰제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국내 기술제안입찰 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2장 기술제안입찰제도의 현상(現狀) 및 논점 1. 개요 및 도입 경과 -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자가 미리 결정한 공사계획 및 설계 범위 안에서 시공사가 시공실적 등을 제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 설계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스스로 설계를 검토한 후 시공 계 획, 공사비 절감 방안 및 공기(工期) 단축 방안 등을 제안하고, 이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임. - 기술제안입찰 방식은 크게 1)기술제안형 입찰 방식과 2)설계공모·기술제안형 입찰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기술제안형 입찰 방식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분적인 설계 대안이나 시공법 등에 대한 기술제안을 받아 기술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말함. ·설계공모·기술제안형 입찰 방식은 발주기관이 설계 공모 등에 의하여 작성된 기본설계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고, 낙찰자가 실시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을 말함. - 정부에서는 2007년 9월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술제안입찰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방계약법』시행령도 2007년 9월 개정되어 기술제안입찰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8년 행정도시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건립 공사에 처음으로 기술제안입찰이 시범 적용된 바 있음. 2. 기존 입찰 제도와 기술제안입찰의 비교 1) 기존 입찰 제도와의 비교 - 기술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서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PQ점수로 평가하고, 최저가낙찰제에서는 저가심의를 통하여 신기술이나 신공법의 도입에 의한 공사비 절감 여부를 심사하고 있음. ·기술제안입찰에서는 PQ심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기술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입찰에 반영하는데, 기술제안서의 평가 항목은 공사비 절감 방안, 생애주기비용 개선 방안, 공기 단축 방안, 공사관리 방안, 산출내역의 적정성 등 5개 항목임. - 입찰 방식은 적격심사낙찰제와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단가형 내역입찰을 활용하고 있으나, 기술제안입찰에서는 창의적인 VE기법 등 공사비 절감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입찰자가 직접 물량을 산출하고,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하는 ‘순수내역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2) 기술제안입찰과 대안입찰(alternative bid)의 비교 - 기술제안입찰은 기본적으로 대안입찰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나, 대안입찰은 해당 프로젝트의 실시설계와 내역서 산출이 완료된 시점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반면, 기술제안입찰은 소위 순수내역입찰로서,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나 내역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이 실시됨. ·또한, 대안입찰은 주로 설계 대안의 제시에 중점이 두어지나, 기술제안입찰은 공법 개선이나 원가절감 제안 등에 중점이 두어지는 특징이 있음. 3)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비교 - 설계 분야에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유사성이 있으나, 설계시공일괄입찰은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입찰자가 설계 업무를 담당하지만,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서는 발주자가 제시한 기본설계 하에서 입찰자가 실시설계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 ·또한,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은 주로 설계 분야를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나,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서는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기술제안에 중점을 두어 심의가 이루어짐. 3. 기술제안입찰제도의 논점 - 그동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발주자, 건설업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음. 1) 기술제안입찰이 턴키공사와 유사한 흐름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대형 업체가 유리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 2)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하여 기술제안서 작성 비용의 보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3) 건설회사에서는 영업팀, 견적팀, 설계VE팀, 시공기술팀 Popular opinion in recent times has begun to place greater emphasis on a tenderer’s technological capability rather than the tendering price in the tendering of public construction work. Because the lowest-cost tendering processes and procedures for screening eligible tenderers, which are currently widely adapted in Korea, are centered around only the tendering price, such processes are even termed ‘happy-go-lucky tendering methods’ such a situation calls for an improvement in these processes. Technical proposal tendering processes, introduced in 2007, are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evaluating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of construction companies. The government plans to extend the technical proposal tendering method to the tendering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However, projects where this tendering process can be applied as well as related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same are few. In the light of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proposes some improvements and policy directions after examining the expected claims and institutional inertia in implementing technical proposal tendering processes and benchmarking foreign cases such as the synthetic evaluation tendering process of Japan. According to the results obtained from benchmarking foreign cases, it is expected that few great claims may arise at the stage of extending the technical proposal tendering method, the reason being that there is plenty of experience in the areas of ‘alternative plan tendering’ and ‘design and construction package tendering’. However, most construction companies fear that big companies may have too much of an advantage if the technical proposal tendering process is widely appli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establishing a reciprocal, equal-competition environment between big and medium-sized companies. Technical proposal tendering processes should be applied initially to construction projects that need to promote technological competition and then extended gradually to all types of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future. Moreover, technical proposal tendering processes can be implemented in the tendering of small or medium-sized construction projects, like the simplified type of synthetic evaluation tendering process employed in Japan. In other words, the technical proposal tendering process can be treated in the same manner as screening systems for selecting eligible tenderers in the tendering of small or medium-sized projects. However, technological competition between tenderers should be further intensified besides a simplified construction plan or cost-down proposal, there should be technical interviews with technical engineers who will participate in the project. On the basis of a comparison with the synthetic evaluation tendering process of Japa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technical proposal tendering process of Korea: 1) In order to promote the application of new technologies or new construction methods, premium points need to be added to a technical proposal so that even if the project construction cost increases, the grade of quality or performance will be far more enhanced. 2) Considering that unreasonable shortening of the construction period can lead to deteriorated quality and increased workplace accidents, the construction period needs to be curtailed through a profit-sharing clause during the construction phase rather than giving premium points to a shorter-construction period proposal during the tendering stage. 3) In order to evaluate the capability of technical engineers in substance, rather than evaluating possessed whole engineers, a new evaluation item that will assess engineers who will eventually participate in the project should be introduced. Then, the capability of the participating engineers should be evaluated through an appraisal of their work experience and past performance, including an interview

      • KCI등재

        제3자에 의한 부동산임차권침해와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최민수 ( Min-su Choi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40 No.2

        이 논문은 제3자에 의한 부동산임차권침해와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다루고 있다. 제3자에 의하여 부동산임차권이 침해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부동산임차권자가 채권인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물권의 내용실현이 방해되는 경우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물권의 내용실현이 방해되는 경우 물권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함에는 다툼이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3자에 의하여 부동산임차권이 침해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은 일치되지 않고 있다. 구민법 하의 판례가 채권의 불가침성을 이유로 채권에기한 방해배제청구를 긍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현행 민법 하의 판례는 방해배제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다만 판례는 공시방법을 구비하여 물권화한 부동산임차권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를 긍정하는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채권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는 모든 채권에 대하여 채권의 성질상 인정되는 효력으로 논할 수 없으며 부동산임차권이 침해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논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채권인부동산임차권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를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은 상대적 권리이므로 채권의 일반적 성질로부터 부동산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부동산임차권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거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의 원천인 소유권의 절대적 지배성을 기초로 방해배제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그 근거와 법리적 구성은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때에는 그 대항력을 단순히 임차목적물의 양수인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목적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성과 우선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점유를 취득한 임차권에 있어서는 점유라는 사실상태가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의 지배권능을 양도받은 것이라 할 수 있어 임차권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제3자가 임차부동산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으로 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공시방법을 갖추어 물권화한 부동산임차권만이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Infringement of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by the third party and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the leasehold. In case of violation or disturbance of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by the third party, it comes into question whether the leaser may exercise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the leasehold. Since it is stipulated that real right refers to a right to directly control a certain thing and the holder of a real right may claim removal of disturbance against the disturber when realization of the real right is disturbed, there is no objection to accept that the real right holder can have the claim for a real right, if realization of the real right is disturbed. The issue is whether the tenant may claim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the bond of leasehold if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is disturbed by the third party. The academic theories and precedents have not been consistent on this issue. Unlike the past when the precedents under the Civil Law accepted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the bond due to inviolability of bonds, the precedents under the current Civil Code are not clarifying positions on acceptance of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Rather,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current precedents take the affirmative position on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about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under a real right in the method of public notice. The issue of acceptance of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on the claim infringement cannot be discussed with the effects of all bonds, acknowledged by nature of bonds, and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should be discussed by limiting the case to Infringement of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Therefore, if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of the creditor is violated or disturbed by the third party,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may not be acknowledged from the general character of the bonds as bonds are, in principle, a relative right. However, if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has an opposing power to the third party or acquire occupation,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may be acknowledged based on the absolute dominance of the ownership, which is the source of bonds. This may be because if bonds have an opposing power, the power may be exercised not only to the assignee of the object to be leased but also to the third party except for the assignee, including exclusivity and priority of use of the object. For the leasehold that acquired occupancy, the state of occupancy can also be regarded as being assigned the control power of the ownership to the object so that the leasehold became strengthened. Therefore, it may be considered that only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under a real right in the method of public notice may exercise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against the third party, if the third party illegally occupies the leas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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