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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Ⅵ)
장은하(Eun Ha Chang),김은경(Eun Kyung Kim),김정수(Jung Soo Kim),천숙연(Suk Yun Chun)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KWDI has been conducting a multi-year ODA research project since 2011 with an objective of establishing polit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for gender equality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 During the year 2011 ? 2012, KWDI partnered with Cambodia and Indonesia and carried out various programs including baseline surveys, policy dialogues and capacity building training. From 2013, KWDI expanded the project to include Myanmar and Vietnam as additional partners. Now KWDI is working with these four countries, sharing each other’s experiences and deepening mutual learning. This project report is an overview of our research and activities for 2016. Chapter 1 introduces the backgrounds, objectives, contents and methodology of this multi-year research project. Chapter 2 introduces the main program of this project, the 2016 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Workshop (SSAGE). It explains not only the program details but also summarizes the contents and comments from the lectures and field trips. It further details the project proposals developed by each country and find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future ODA agenda. This year, a total of 23 gender policy makers and experts from four partner countries participated in this event. Chapter 3 introduces another main pillar of this program, which is the joint research projects with research organizations from our partner countries and wit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is year, KWDI cooperated with major research institutions from Cambodia, Indonesia, Myanmar and Vietnam on various issues such as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economic empowerment,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rural women. KWDI also collaborated with UN Women Asia Pacific for a baseline resaerch on SDGs and gender. Chapter 4 introduces three independent research which was conducted to share best practices of South Korea’s women’s policies. Chapter 5 sums up the Gender ODA Forum, which has been held four times in 2016 with an aim of learning and updating on various issues related with gender and ODA issues around the world. Chapter 6, the final chapter examines the evolution of the past six years’ of this ODA research project, reviews its results and implications and discusses future directions. Ⅰ.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Ⅵ) 개요 □ UN은 2015년 글로벌 사회의 새로운 개발협력 프레임워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함으로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독자목표인 동시에 다른 목표에 대한 범 분야 이슈로 다루고 있음. □ 구체적으로 17개 목표 중 11개 목표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하위 목표(target)를 수립하고 있고 MDGs 프레임워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조혼, 할례등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함으로서 젠더이슈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또한 OECD의 개발원조 효과성 논의에 있어서도 젠더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바, 개발협력에 있어 젠더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왔음. □ 한국의 ODA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전후로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양성평등 분야의 ODA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한국의 성 평등 원조는 OECD DAC 회원국 중 하위권이며 OECD DAC 가입 전후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동료평가(Peer Review)에서도 양성평등 ODA 확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한국의 양성평등 ODA 확대 및 성 주류화의 필요성과 관련된 국내외적 배경 속에서 2011년도부터 아태지역 협력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와 한국의 양성평등 분야 ODA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을 진행 중임. □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총 4개 협력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여러 지식공유 활동을 진행하며, 네 가지 주요 연구활동으로 구체화하였음. - 협력국 초청연수 개최 - 아태지역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 젠더와 ODA 포럼 개최 □ 2016년 진행된 6차년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은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을 활용한 정책컨설팅 운영”이라는 부제 하에 그동안의 연구 사업에서 축적한 한국여성정책발전경험을 협력국에 대한 정책컨설팅에 활용하여 연구 사업에 적극 사용하였음. Ⅱ. 협력국 초청연수: SSAGE 워크숍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다차년도 ODA 연구사업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매년 협력국 초청연수인 “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아태지역 여성개발을 위한 맞춤형 정책컨설팅 워크숍”(이하 SSAGE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음. □ 올해 2016년 SSAGE 워크숍은 4개 아태지역 협력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강화 및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진행함. □ 본 워크숍은 양방향적 워크숍으로서 4개 협력국 참가자들은 현지의 여성정책 현황 및 수요에 대한 공유와 함께, 국가별 사업제안서 개발을 통해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캄보디아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아직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농업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동시에 최근의 2차·3차 산업의 증가는 여성 고용에 있어서 기회요소가 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수요에 발맞춘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공존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많은 여성들이 고용된 근로자로서 일하기 보다는 영세규모의 자영업 내지는 가내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성 고용 보다는 여성 창업 지원에 대한 높은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미얀마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경제발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로서 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걸음마 단계이며, 토지소유권 등 아주 기본적인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권리도 보장되고 있지 못함. - 베트남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사회주의적 국가의 특성 상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고, 여성 관리자 비율과 사회보험, 은퇴연령 등 비교적 한발 앞선 여성정책 이슈가 존재하고 있음. □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에서 본 워크숍은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체계성 면에서 두루 높게 평가되었고, 특히 기관방문의 현장성에 만족감을 보여 이론과 실무 연계가 중요함을 나타냄. 또한 이를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여성정책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국내외적 기반을 다지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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