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심민희(Min Hui Shim),채상현(Sang Hyen Chai),장도환(Do Hwan Jang)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Vol.- No.-

이 보고서는 주요 해외 농업 통계를 총량지표, 농업생산지표, 생산요소지표, 수출입지표, 소비지표 등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품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나타난 한국농업이 세계농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 주요 농업 거시지표 중 한국의 농림어업 GDP는 2011년 272억 달러로 작년보다 12.8% 증가하였다. 총 G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7%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농업보조금의 경우 전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6%로 2011년(5.7%)보다 감소하였으며, 미국(6.8%)과 일본(13.1%)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2년 세계의 농가인구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6.2억 명이며 한국의 농가인구는 전년보다 1.7% 감소한 291만 명이다. 2011년 세계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증가한 1,553백만 ha이며, 한국의 경지면적은 170만 ha로 전체 국토면적의 17.0%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0.6ha로 세계 평균(0.6ha)과 비슷한 수준이며, 한국의 유기농업 면적은 2011년 기준 19,312ha로 전체 경지면적의 1.0%이다. 주요 생산지표 중 2012년 세계의 쌀 생산량은 7.2억 톤으로 중국, 인도, 가 전체의 약 50.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642만 톤으로 2011년 630톤보다 증가하였다. 2011년 세계 고추 생산량은 29,601천 톤(한국은 세계 생산량의 0.9%, 13위)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하였으며, 마늘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23,770천 톤(한국은 세계 생산량의 1.2%, 4위)이었다. 사과는 전년 대비7.9% 증가한 75,485천 톤(한국은 세계 생산량의 0.5%)이며, 배는 전년 대비5.5% 증가한 23,952천 톤(한국은 세계 생산량의 1.2%, 11위)이었다. 쇠고기는 전년 대비 0.6% 감소한 62,813천 톤이며, 돼지고기는 전년보다 2.7% 증가한 110,270천 톤이다. 수출입지표 중 농축산물 수출액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세계의 농축산물 총수출액은 13,1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7% 증가하였다. 수출규모 1위는 미국(10.6%)이며 그 다음은 네덜란드(6.8%), 독일(6.1%) 브라질(6.1%) 순이다. 한국의 농축산물 수출규모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43억 달러이다. 세계의 농축산물 총수입액은 13,50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4% 증가하였다. 수입규모 1위는 중국(9.5%)이며, 미국(7.9%), 독일(7.0%), 일본(5.1%)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전년 대비 23.1% 증가한 231억 달러이다. 소비관련 지표 중 식품공급량을 살펴보면, 쌀의 경우 2009년 기준 세계 공급량은 5억 3,164만 톤으로 중국(29.4%)과 인도(23.2%)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은 세계의 1.1%인 584만 톤, 일본은 1.9%인 1,024만 톤이다. 사과의 2009년 세계 공급량은 6,308만 톤이며, 중국이 2,215만 톤(35.1%)으로 가장 많다. 2009년 돼지고기 세계 공급량은 10,550만 톤으로 중국이 전체의 47.6%인 5,019만 톤이며, 한국은 세계의 1.3%인 140만 톤이다. 국가편에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대륙별 주요 국가에 대한 농업 및 주요 거시 지표를 다루고 있다. 농업 예산을 살펴보면, 한국은 2012년 기준 18조 1,1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으며, 미국과 호주도 증가하였다. 2012년 한국의 농가 소득은 3,130만원으로 전년 대비 0.04% 증가하였다. 일본의 농가소득은 농촌 고령화 등으로 정체를 보이고 있고, 미국 농가소득은 최근 국제곡물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 한국의 총취업자 대비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은 6.2%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과 호주는 2008년 각각 1.5%, 3.2%로 5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한국의 농가인구 수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291만 명이었다. 한국은 2000년대 들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도 2000년대 들어 농가인구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품목편에서는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을 기준으로 선정한 10개 품목의 생산량과 재배면적, 수출입 현황 등을 다루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and systemize statistical indexes to find the status of Korean agriculture in the world stage. In order to systemize inter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we classified them into 5 categories, which are aggregate index, production factor index, production index, trade index, and consumption index. According to this study, Korea"s position in world agriculture is as follows. The agricultural GDP of Korea in 2011 was 27.2 billion U.S. dollars, an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The share of agriculture in total GDP increased by 2.7% in 2011. In the case of agricultural subsidies, the share decreased to 5.6% in 2012 from 5.7% in 2011, which is lower than those of the United States(6.8%) and Japan(13.1%). The world"s farm population was 26.2 hundred million in 2012, and Korea"s farm population was 291 million. In the meantime, the world"s cultivated area in 2011 was 1,553 million ha, and Korea"s cultivated land dropped by 1.7 million ha, or 17.0% of total land. The cultivated land per farmer is 0.6 ha, which is similar to the world average of 0.6 ha. The total cultivated land for organic farming was 19,312 ha in 2011, or 1.04% of total cultivated land. In terms of supply by product, world rice production in 2012 was 720 million tons, and 50% of the total supply amount was produced in China, India. In Korea, 6.4 million tons of rice were produced in 2012. In the case of pepper, the supply amount in 2011 fell to 29.6 million tons(0.9% of world production, 13rd rank in Korea), a 1.4%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Garlic saw an increase of 5.2% to 23.8million tons(1.2% of world production, 4rd rank in Korea). As for apples, production increased by 7.9% to 75.5 million tons(0.5% of world production in Korea). As for pears, 24 million tons were produced, which is 5.5% larger than previous year(1.2% of world production, 11th rank in Korea). In the case of livestock products, beef production stood at 62.8 million tons in 2011 and pork production increased 2.7% to 110.3 million tons. The world export amount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in 2011 was 1,314 billion dollars. It increased by 21.7% from the previous year. The United States(10.6%) was the largest exporter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followed by the Netherlands(6.8%), Germany(6.1%) and Brazil(6.1%). Korea"s agricultural exports increased 11.7% to 4.3 billion dollars. The world"s agricultural and livestock imports posted 1,351 billion dollars, an increase of 22.4% from the previous year. The China" share of world agricultural imports is 9.5%, which is larger than U.S.(7.9%), Germany(7.0%) and Japan(5.1%). Korea"s agricultural imports increased to 23.1 billion dollars, a 23.1%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In terms of quantity of food supply among consumer-related indexes, the two largest suppliers of rice in 2009 were China(29.4%) and India(23.2%). Their supply amount of 531.6 million tons of rice accounted for more than a half of world production. Meanwhile, Korea supplied 5.84 million tons(1.1%) of rice, and Japan accounted for 1.9%(10.2million tons) of world supply. The world supplied 63.1 million tons of apples. China, the largest supplier of apples, supplied 22.2 million tons(35.1%). In the case of pork, 105.5 million tons were supplied globally, and China took up the largest share(50.2 million tons, 47.6%). Pork production in Korea was 1.4 million tons, or 1.3% of world supply. In country section we cover agricultural and primary macroeconomic indexes of Korea, United States, Canada, and Brazil. Agricultural budget of Korea(2012) has increased by 2.7%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The budget also had been increased in United States and Australia. Products section shows production, planted areas, import and export conditions of 10 products which have chosen by main trade products in Korea.

미국 BSE 발생의 국내 파급효과

송주호 ( Joo Ho Song ),채상현 ( Sang Hyen Chai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농촌경제 Vol.30 No.1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장도환(Do Hwan Jang),채상현(Sang Hyen Chai),박은지(Eun Ji Park),위가희(Wei kai kai),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Vol.- No.-

이 보고서는 주요 해외 농업 통계를 총량지표, 농업생산지표, 생산요소지표, 수출입지표, 소비지표 등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품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나타난 한국농업이 세계농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 주요 농업 거시지표 중 한국의 농림어업 GDP는 2010년 234억 달러로 작년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총 G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6%로 감소 추세에 있다. 농업보조금의 경우 전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5%로 2010년(5.6%)보다 감소하였으나, 미국(7.3%)과 일본(14.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010년 세계의 농가인구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6.2억 명이며 한국의 농가인구는 1.7% 감소한 306만 명이다. 2009년 세계 경지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1,533백만 ha이며, 한국의 경지면적은 174만 ha로 전체 국토면적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0.8ha로 세계 평균(0.6ha)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며, 한국의 유기농업 면적은 2010년 기준 15,518ha로 전체 경지면적의 0.84%이다. 주요 생산지표 중 세계의 쌀 생산량은 2010년 기준, 7.0억 톤으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가 전체의 58.5%를 차지하고 있다. 고추의 2010년 생산량은 29,421천 톤으로 전년보다 3.2% 감소하였으며, 마늘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22,561천 톤이었다. 사과는 전년대비 1.8% 감소한 69,512천 톤이며, 돼지고기는 전년보다 2.4% 증가한 109,167천 톤이다. 수출입지표 중 농축산물 수출액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세계의 농축산물 총수출액은 10,779억 달러로 전년대비 13.5% 증가하였다. 수출규모 1위는 미국(11.0%)이며 그 다음은 네덜란드(7.2%), 독일(6.2%) 브라질(5.8%) 순이다. 한국의 농축산물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23.4% 증가한 39억 달러이다. 세계의 농축산물 총수입액은 11,035억 달러로 전년대비 11.8% 증가하였다. 수입규모 1위는 제1의 농축산물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미국(8.1%)이며, 중국(7.4%), 독일(7.0%), 일본(4.9%)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전년대비 24.7% 증가한 188억 달러이다. 소비관련 지표 중 식품공급량을 살펴보면, 쌀의 경우 2009년 기준 세계 공급량은 5억 3,164만 톤으로 중국(29.4%)과 인도(23.2%)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은 세계의 1.1%인 584만 톤, 일본은 1.9%인 1,024만 톤이다. 사과의 2009년 세계 공급량은 6,308만 톤이며, 중국이 2,215만 톤(35.1%)으로 가장 많다. 2009년 돼지고기 세계 공급량은 10,550만 톤으로 중국이 전체의 47.6%인 5,019만 톤이며, 한국은 세계의 1.3%인 140만 톤이다. 국가편에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대륙별 주요 국가에 대한 농업 및 주요 거시 지표를 다루고 있다. 농업 예산을 살펴보면, 한국은 2011년 기준 17조 6,5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미국과 중국 등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같은 호주와 일본의 경우,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품목편에서는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을 기준으로 선정한 10개 품목의 생산량과 재배면적, 수출입 현황 등을 다루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and systemize statistical indexes to find the status of Korean agriculture in the world stage. In order to systemize inter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we classified them into 5 categories, which are aggregate index, production factor index, production index, trade index, and consumption index. According to this study, Korea"s position in world agriculture is as follows. The agricultural GDP of Korea in 2010 was 23.4 billion U.S. dollars, an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The share of agriculture in total GDP declined by 2.6% in 2010. In the case of agricultural subsidies, the share decreased to 5.5% in 2011 from 5.6% in 2010, which is lower than those of the United States (7.3%) and Japan (14.2%). The world"s farm population was 26.2 hundred million in 2010, and Korea"s farm population was 306 million. In the meantime, the world"s cultivated area in 2009 was 1,533 million ha, and Korea"s cultivated land dropped by 1.7 million ha, or 17.4% of total land. The cultivated land per farmer is 0.8 ha, which is slightly higher than the world average of 0.6 ha. The total cultivated land for organic farming was 15,518 ha in 2010, or 0.84% of total cultivated land. In terms of supply by product, world rice production in 2010 was 700 million tons, and 58.5% of the total supply amount was produced in China, India and Indonesia. In the case of pepper, the supply amount in 2010 fell to 29.4 million tons, a 3.2% de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Garlic, however, saw an increase of 2.4% to 22.6 million tons. As for apples, production decreased by 1.8% to 69.5 million tons. In the case of livestock products, pork production increased 2.4% to 109.2 million tons. The world export amount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in 2010 was 1,078 billion dollars. It increased by 13.5% from the previous year. The United States (11.0%) was the largest exporter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followed by the Netherlands (7.2%), Germany (6.2%) and Brazil (5.8%). Korea"s agricultural exports increased 23.4% to 3.9 billion dollars. The world"s agricultural and livestock imports posted 1,104 billion dollars, an increase of 11.8% from the previous year. The U.S." share of world agricultural imports is 8.1%, which is larger than China (7.4%), Germany (7.0%) and Japan (4.9%). Korea"s agricultural imports increased to 18.8 billion dollars, a 24.7%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In terms of quantity of food supply among consumer-related indexes, the two largest suppliers of rice in 2009 were China (29.4%) and India (23.2%). Their supply amount of 531.6 million tons of rice accounted for more than a half of world production. Meanwhile, Korea supplied 5.84 million tons (1.1%) of rice, and Japan accounted for 1.9% (10.2million tons) of world supply. The world supplied 63.1 million tons of apples. China, the largest supplier of apples, supplied 22.2 million tons (35.1%). In the case of pork, 105.5 million tons were supplied globally, and China took up the largest share (50.2 million tons, 47.6%). Pork production in Korea was 1.4 million tons, or 1.3% of world supply. In country section we cover agricultural and primary macroeconomic indexes of Korea, United States, Canada, and Brazil. Agricultural budget of Korea (2011) has increased by 2.2%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The budget also had been increased in United States and China. Meanwhile, Australia and Japan"s budget was reduced. Products section shows production, planted areas, import and export conditions of 10 products which have chosen by main trade products in Korea.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김진년(Jin Nyoun Kim),채상현(Sang Hyen Chai),심민희(Min Hui Shi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Vol.- No.-

이 보고서는 주요 해외 농업 통계를 총량지표, 농업생산지표, 생산요소지표, 수출입지표, 소비지표 등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품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나타난 한국농업이 세계농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 주요 농업 거시지표 중 한국의 농림어업 GDP는 2012년 273억 달러로 작년보다 5.8% 감소하였다. 총 G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5%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농업보조금의 경우 전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7%로 2012년 (3.3%)보다 증가하였으며, 미국(7.0%)과 일본(14.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013년 세계의 농촌인구는 전년보다 다소 늘어난 33.6억 명이며 한국의 농촌인구는 전년보다 1.1% 감소한 800만 명이다. 2012년 세계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증가한 1,563백만 ㏊이며, 한국의 경지면적은 173만 ㏊로 전체 국토면적의 17.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유기농업 면적은 2012년 기준 16,733㏊로 전체 경지면적의 1.4%이다. 주요 생산지표 중 2013년 세계의 쌀 생산량은 7.5억 톤으로 중국, 인도가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563만 톤으로 2012년 593톤보다 5.1% 감소하였다. 2012년 세계 고추 생산량은 31,172천 톤(한국은 세계 생산량의 1.0%, 13위)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하였으며, 마늘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24,837천 톤(한국은 세계 생산량의 1.4%, 4위)이었다. 사과는 전년 대비 0.3% 증가한 76,379천 톤(한국은 세계 생산량의 0.5%)이며, 배는 전년 대비 2.0% 감소한 23,952천 톤(한국은 세계 생산량의 1.7%, 7위)이었다. 쇠고기는 전년 대비 0.6% 증가한 63,289천 톤이며, 돼지고기는 전년보다 1.0% 증가한 109,122천 톤이다. 수출입지표 중 농축산물 수출액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세계의 농축산물 총수출액은 13,1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7% 증가하였다. 수출규모 1위는 미국(10.6%)이며 그 다음은 네덜란드(6.8%), 독일(6.1%) 브라질(6.1%) 순이다. 한국의 농축산물 수출규모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43억 달러이다. 세계의 농축산물 총수입액은 13,50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4% 증가하였다. 수입규모 1위는 중국(9.5%)이며 미국(7.9%), 독일(7.0%), 일본(5.1%)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전년 대비 23.1% 증가한 231억 달러이다. 소비관련 지표 중 식품공급량을 살펴보면, 쌀의 경우 2011년 기준 세계 공급량은 3억 7,172만 톤으로 중국(29.8%)과 인도(23.5%)가 50%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은 세계의 1.1%인 417만 톤, 일본은 1.5%인 552만 톤이다. 사과의 2011년 세계 공급량은 6,338만 톤이며, 중국이 2,465만 톤(38.9%)으로 가장 많다. 2011년 돼지고기 세계 공급량은 10,654만 톤으로 중국이 전체의 47.0%인 5,012만 톤이며, 한국은 세계의 1,4%인 151만 톤이다. 국가편에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브라질, 호주, 중국, 프랑스 등 대륙별 주요 국가에 대한 농업 및 주요 거시 지표를 다루고 있다. 농업 예산을 살펴보면, 한국은 2013년 기준 13조 5,6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하였으며, 미국과 일본은 증가하였다. 2013년 한국의 농가 소득은 3,452만원으로 전년 대비 0.11% 증가하였다. 일본의 농가소득은 농촌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정체를 보이고 있고, 미국 농가소득은 최근 국제곡물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한국의 총 취업자 대비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은 6.1%로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 일본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한국의 농가인구 수는 전년 대비 2.2% 감소한 285만 명이었다. 한국은 2000년 이후 농가인구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일본은 감소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도 2000년대 들어 농가인구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품목편에서는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을 기준으로 선정한 10개 품목의 생산량과 재배면적, 수출입 현황 등을 다루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and systemize statistical indexes to find the status of Korean agriculture in the world stage. In order to systemize inter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we classified them into 5 categories, which are aggregate index, production factor index, production index, trade index, and consumption index. According to this study, Korea’s position in world agriculture is as follows. The agricultural GDP of Korea in 2012 was 27.3 billion U.S. dollars, an de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The share of agriculture in total GDP 2.5% in 2012. In the case of agricultural subsidies, the share increased to 3.7% in 2013 from 3.3% in 2012, which is lower than those of the United States(7.0%) and Japan(14.1%). The world’s rural population was 33.6 hundred million in 2013, and Korea’s rural population was 8 million. In the meantime, the world’s cultivated area in 2012 was 1,563 million ha, and Korea’s cultivated land dropped by 1.7 million ha, or 17.3% of total land. The total cultivated land for organic farming was 16,733 ha in 2012, or 1.4% of total cultivated land. In terms of supply by product, world rice production in 2013 was 750 million tons, and 50% of the total supply amount was produced in China, India. In Korea, 5.63 million tons of rice were produced in 2013. In the case of pepper, the supply amount in 2012 was produced 31.2 million tons(1.0% of world production, 13th rank in Korea), a 3.7%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Garlic saw an increase of 4.7% to 24.8million tons(1.4% of world production, 4th rank in Korea). As for apples, production increased by 0.3% to 76.4 million tons(0.5% of world production in Korea). As for pears, 24 million tons were produced, which is 2.0% smaller than previous year(1.7% of world production, 7th rank in Korea). In the case of livestock products, beef production stood at 63.3 million tons in 2012 and pork production increased 1.0% to 109.1 million tons. The world export amount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in 2011 was 1,314 billion dollars. It increased by 21.7% from the previous year. The United States(10.6%) was the largest exporter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followed by the Netherlands(6.8%), Germany(6.1%) and Brazil(6.1%). Korea’s agricultural exports increased 11.7% to 4.3 billion dollars. The world’s agricultural and livestock imports posted 1,351 billion dollars, an increase of 22.4% from the previous year. The China’ share of world agricultural imports is 9.5%, which is larger than U.S.(7.9%), Germany(7.0%) and Japan(5.1%). Korea’s agricultural imports increased to 23.1 billion dollars, a 23.1%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In terms of quantity of food supply among consumer-related indexes, the two largest suppliers of rice in 2011 were China(29.8%) and India(23.5%). Their supply amount of 371.7 million tons of rice accounted for more than a half of world production. Meanwhile, Korea supplied 4.17 million tons(1.1%) of rice, and Japan accounted for 1.5%(5.52million tons) of world supply. The world supplied 63.38 million tons of apples. China, the largest supplier of apples, supplied 24.7 million tons(38.9%). In the case of pork, 106.5 million tons were supplied globally, and China took up the largest share(50.1 million tons, 47.0%). Pork production in Korea was 1.51 million tons, or 1.4% of world supply. In country section we cover agricultural and primary macroeconomic indexes of Korea, United States, Canada, and Brazil. Agricultural budget of Korea(2013) has decreased by 0.8%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The budget also had been increased in United States and Japan. Products section shows production, planted areas, import and export conditions of 10 products which have chosen by main trade products in Korea.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김병률(Kim, Byung-ryul),채상현(Chai, Sang-hyen)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FTA에 대응한 지역별 농산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종합보고서

김병률(Byoung-Ryul Kim),채상현(Sang-Hyen Chai),강종원,권용덕,석태문,조창완,이민수,강승진,강마야,우장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의 목적은 FTA 시대에 지역 품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산과 수입산을 차별화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고, 그 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품, 생산, 경영, 유통, 정책상의 개선 방향과 세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 경쟁력 분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마이클 포터(M.Porter)의 경쟁력 개념을 기초로 경쟁력 결정 요인을 상품 요인, 생산 경영 요인, 마케팅 요인, 정부 정책 요인 등 네 가지로 정의하고, 도별로 한 가지 품목을 선정하여 전국 8개의 시 도 연구원과 협동 연구를 추진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품차별화 경쟁력 요인으로는 경남 단감, 경북 사과, 강원 감자의 경우 브랜드 육성, 전남 마늘의 경우는 우량종구 개발 및 상품성 제고, 전남 한우의 경우 브랜드 참여 농가 확대와 사양관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관리를 들 수 있다. 생산 경영의 차별화 방안으로는 전남 마늘의 경우 고품질 마늘 생산을 위한 종구 갱신과 주아재배 확대, 기계화를 들 수 있으며, 강원 감자의 경우 생산 농가의 조직화, 기계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남 단감의 경우는 수령이 오래된 단감 나무를 한국형 저수고 수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충북 포도는 생산자조직 단위의 규모화와 시설재배 확대가 필요하다. 제주 감귤은 다품종 소량 연중 생산 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다. 유통 가공의 차별화 방안으로는 강원 감자의 경우 이동식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등을 제안하며, 전남 마늘의 경우 마늘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육성하여 유통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경북 사과의 경우는 사과 수출 전문단지 조성 등이 필요하며, 충북 포도는 지역 유통망 및 식품 산업과 연계하여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제주 감귤은 감귤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남 단감의 경우는 해외마케팅 전략 개발이 중요하며, 전북 한우는 도축 가공 도매 유통을 통합하고, 도축장 인수합병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충남 인삼의 경우 유통단계 효율성, 거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선진 유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소비자 신뢰와 안전성 확보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와 다양한 소비 계층 공략, 고려인삼 홍보로 수출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차별화 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으로는 전남 마늘의 경우 품종별 생산량을 고려하여 비축제를 실시하고, 도매시장거래활성화, 마늘전문종합처리장(GPC) 도입 운영, 난지형과 한지형 마늘의 차별화된 정부보조사업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경북 사과는 친환경 사과 자주인증제를 도입하고, 사과 전용 보조금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경북형 ‘키낮은 사과원’ 보급을 확대하고, 국가별 전문수출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제주 감귤은 향후 무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식물검역체계를 강화하고, 제주감귤 농무관 제도 도입과 감귤 경쟁력 강화 기금 설치, 감귤산업보호 법제화 등 관련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충남 인삼의 경우는 인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조직 및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와 미국 농업인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법･제도적 비교 연구

이현근(Hyun-Keun Lee),문한필(Han-Pil Moon),채상현(Sang-Hyen Chai)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19 농업경영정책연구 Vol.4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more accurate information and to seek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reduce social controversy and stakeholder conflicts related to FTA Direct Damage Compensation System. For this purpos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US TAAF and Korea s FTA Direct Damage Compensation System were compared and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rawn. First,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ree requirements: total imports, FTA imports, and domestic prices. At the same time, individual farmers eligibility(application conditions) need to impose not only production or sales facts but also conditions that demonstrate the impact of falling prices, so that farmers with substantial income losses can be supported. Second, the HSK code for the analysis of import volume requirements, which i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FTA direct damage compensation, is very importa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system operation by specifying the scope of HSK for each item in the law or the enforcement decree in detail. Third, in the case of compensation program for closing, the effect of the closing of a certain item has caused a ballooning effect, such as the increase in the cultivation area of another item of the same category, leading to a price drop. This is a simple aid, and it is impossible to control supply in the medium to long term. Therefore, rather than paying subsidies uncon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method to pay a certain amount of subsidie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o establish a conversion plan through education and consulting programs. This will free up the WTO regulations on domestic subsidies and effectively support farmers affected by FTA imports.

중국산 김치 수입과 국산 채소류 가격의 인과관계 분석

이현근 ( Lee Hyun-keun ),석준호 ( Seok Joon-ho ),김상효 ( Kim Sang-hyo ),문한필 ( Moon Han-pil ),채상현 ( Chai Sang-hyen ) 한국식품유통학회 2020 食品流通硏究 Vol.37 No.1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kimchi imports from China, prices of napa cabbage, dried red pepper, garlic, and onion in Korea considering the increase trend of kimchi imports from China. To analyze the level of relative explanation power between kimchi imports and prices of raw materials for kimchi, this paper utilizes the Geweke(1982) method. Furthermore, we also adapt the Directed Acyclic Graph method to capture the contemporaneous causation. While kimchi imports granger cause napa cabbage price, napa cabbage price leads kimchi imports based on the contemporaneous causation concept. Kimchi imports also granger cause prices of dried red pepper and garlic. And this granger causations’ explanation levels on bivariate linear relationship are very high. Our results imply that kimchi imports from China have an impact on kimchi producers and consumers as well as producers for raw materials of kimchi in Korea. In turn,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the general policy to maintain stability of supply and demand for kimchi’s raw materials.

과수 폐업지원의 성과분석 : 생산성, 규모화, 가격과 소득에 미친 영향

문한필(Hanpil Moon),이현근(Hyun-Keun Lee),최미라(Mira Choi),채상현(Sang-Hyen Chai) 한국농업경제학회 2020 農業經濟硏究 Vol.61 No.3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the Farm-Closure Assistance(FCA) program on productivity, scale, price, and income of fruit farms for the purpose of objective evaluation of its policy performance.T o this end, panel data for the period of 2000-2018 is constructed for 8 items of fruit,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of various proxy variables representing the FCA was tested using the random effect model. As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FCA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average productivity and scale of the target item, but the long-term effect on the market price or agricultural income of the item is evaluated to be negligible.I t is because the FCA maintains an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induces short-term conversion of crops rather than exit of farming. Although there is an effect on short-term adjustment (reduction) of oversupplied items, it is difficult to expect long-term results such as restructuring, supply and demand stability, and competitiveness improvement.O n the other hand, the balloon effect, which is an indirect ripple effect due to the FCA,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erms of productivity and market price, but not so significant in terms of scale or income increase.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및 보완대책 중간성과 분석

김병률(Kim Byoung-ryul),김성우(Kim Seong-woo),송우진(Song Woo-jin),박성진(Park Seong-jin),채상현(Chai Sang-hyen),김인석,전익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