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협력

차창훈(Changhoon Cha)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0 현상과 인식 Vol.34 No.4

20세기 후반 탈냉전의 도래이후, 21세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가장 중요한 변화, 혹은 최소한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가장 중요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국가단위의 동인은 역시 중국의 부상이다. 국제정치이론은 이러한 예측 작업에 유용한 자원을 제공하지만 유럽의 경험이 아닌 동아시아의 경험에 입각한 이론은 아직 생성 중에 있다. 유럽의 과거가 아시아의 현재가 될 수는 없으며, 아시아는 아시아만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자유주의의 이론인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국가들의 협력을 더욱 유도한다는 명제는 동아시아의 협력을 중국 변수로 설명하는데 현재까지는 유효한 설명력을 갖는다. 국가들의 국제 제도를 매개로 하는 상호작용이 국가들의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나아가 이익을 재규정할 수 있다는 구성주의 명제 또한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서 시사점을 준다. 그런데 오랜 문화적 전통과 거대한 인구와 영토를 가진 중국 문명은 서구 문명이 주도적으로 구성해 놓은 현대 국제질서 체제에서 자신의 세계관에 입각한 규범과 질서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중국적 세계관에 입각한 동아시아 질서 창출의 접근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보편적인 공감대와 동의를 획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국은 주변국들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 내의 경제와 정치 및 안보 관련 다자주의 국제제도를 구축을 통하여, 중국의 부상이 야기할 수 있는 갈등을 제어할 수 있는 협력기제를 창출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The most changing dirve not only for the regional order in East Asia but also for the global order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has been a China factor in the last ten years of the 21st century. The theor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can provide useful tools to understand the trends but a theory based on East Asia is under construction. The past in Europe can not be the present in Asia and Asia should design its own future. Liberalism has an effective proposition that deepening interdependence leads to cooperation among the states. The constructive hypothesis that interactions via international institutions form collective identity among states and reformulate national interests is also suggestive of reality. Besides, China(a civilization rather than a state)with rich culture, huge population and gigantic territory has tried to redesign the west-created modern states system by Chinese own way. It is not clear how the Chinese approach toward the new order in East Asia based on Chinese world view could meet the universal agreement among neighboring states. Korea should make wise efforts to create cooperative mechanism to control the possible conflicts which China’s rise would cause in the East Asian region by means of building multilateralism.

중국의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제기에 대한 일 고찰

차창훈(CHA Changhoon) 한국정치학회 2014 한국정치학회보 Vol.48 No.4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는 국제체제에서 자국의 변화된 위상과 그 위상에 따라 중국이 자신의 행위를 규정하는 인식 변화에서 출발하여 제기된 것이다. 2012년 중국 새로운 지도부인 시진핑에 의해서 제기된 신형대국관계는 그 내용, 배경, 목적 등을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신형대국관계의 논리 구조는 강대국 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발전 수준에 따라 3가지 근본적인 원칙, ?갈등과 대립의 해소?, ?상호 존중? 그리고 ?윈윈 협력?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5가지 방법이 구체화되고 있다. 신형대국관계가 제기된 배경은 이론적/역사적, 정치적/전략적 및 지정학적인 맥락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데, 중국이 미국 주도의 현재 질서(liberal order)를 지지하며,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공동 분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신형대국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미국이 지역 내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신형대국관계는 현재 국제체제에서 중국이 추구하고 지지하는 질서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주변국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아태 지역은 신형대국관계가 중시하고 있는 지역으로 중국의 구상 실현의 시험대가 될 것이며, 한국이 미중 관계의 전략적 파워게임 양상을 극복하고 아태 지역에서 국제질서의 원칙을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보다 확장될 것이다.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has been proposed by China which identifies itself from changing status in international system. In 2012 new Chinese leadership proposed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and the contents, context and purpose of it is being discussed now. The logic of it can be classified as the three principles such as resolution of conflict and opposition, reciprocal respect and win-win coopera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cooperation model. Five substantial approaches to materialize it are suggested by Chinese leaders. Here in this research, the contexts of the proposal are understood as theoretical/historical, political/strategic and geopolitical, while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is interpreted as expression of willingness to support burden and responsibility in liberal order dominated by the United States. But Chinese argues that its development is preconditioned by US respect toward Chinese core interest in Asia Pacific.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is doubted by not only US but also neighboring countries because it does not contains any detailed explanation about international order that China seeks for. The Asia Pacific will be a litmus region and Korea"s strategic position will be enlarged if Korea could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order in Asia Pacific overcoming strategic power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제재이론과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피제재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나호선 ( Hoseon Na ),차창훈 ( Changhoon Cha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20 동북아연구 Vol.35 No.1

2018년 북한의 태도 전환으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대북제재의 효과로 이해하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북한의 협상 동기를 제재 효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제재유용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제재이론은 제재국의 관점이 투영되어 제재의 효과에만 주목한 반면, 제재에 반응하는 피제재국의 대응이라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피제재국이 제재에 대응하는 방식도 고려해서 제재와 관련된 행위자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대북제재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전후로 상징적 단계와 실효적 단계로 구분된다. 대북제재는 제재이론의 논의처럼 실효적 단계에 이르러서 독자제재, 다자제재, 제3국 변수의 틈새를 메우며 경제적 손실부과 효과를 높여갔다. 그러나 북한은 대북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국내정치적으로 체제보존에 역이용하였고, 추가제재에 핵무장 강화로 맞서는 공세적 대응을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핵 위기를 증폭시키고 자신의 핵무기 가치를 높여서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북미 관계의 전반적인 판도를 바꾸고자 북미 협상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결국 제재론만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대북제재의 산물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강화라는 역설에 빠지게 된다. 대북제재의 강화가 북한의 협상 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명백한 제재 실패의 결과물인 북한의 핵무장 완성인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거래비용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맞서 핵무장 강화를 통해 공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The shift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in 2018 was understood as the effectiveness of UN sanctions. This research criticizes the explanation that the change is the result of UN sanctions. Sanction theory generally focused upon its effectiveness but lacks in regarding reaction of the targeted state. The mechanism of interaction between sanction state and targeted state is required to refine theoretical ontology considering responses of targeted state. UN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has two stages, symbolic and effective one, before and after 2016. UN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overcome the unilateral, multilateral and third party defects and increased its effectiveness. North Korea, however, reacted against the sanction and utilized the sanction for stabilizing its political regime by completing its nuclear arsenal. North Korea sat on the table with its increased negotiation leverage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US-North Korea relationship, not just nuclear issues. After all, the sanction itself did not resolv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North Korea’s nuclear build-up means the failure of sanction. The whole cost of US’s deal has been highly increased After North Korea aggressively reacted against UN sanction.

건설기계 진동 내구시험 프로파일 표준화

전재석(Jaesuk Jeon),차창훈(Changhoon Cha),나경환(Kyunghwan Na),주명규(Myungkyu Joo) 한국자동차공학회 2018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8 No.11

필드 서베이를 활용한 굴삭기와 휠로더의 차량 검증방법 향상 사례

김치환(Chihwan Kim),차창훈(Changhoon Cha),김정곤(Jeongkon Kim),나경환(Kyunghwan Na),송요찬(Yochan So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17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7 No.11

중국 대외정책의 현상 변경 서막?

친티엔(Tian QIN),차창훈(Changhoon CHA) 21세기정치학회 2017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7 No.3

동네의 재발견 : 하이퍼로컬리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양은주(Eunju Yang),김지영(Jiyoung Kim),오창식(Changsik Oh),차창훈(Changhoon Cha),최정(Jeong Choi),최진실(Jinsil Choi),김재영(Jaeyoung Kim) 한국언론정보학회 2021 한국언론정보학보 Vol.109 No.-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이면서 하이퍼로컬에 해당하는 동 단위의 지역생활 커뮤니티 성격이 강하다. 거래보다 이웃 간 연결과 만남을 촉진하면서 공동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다. 정체성이 생성의 산물임을 고려할 때 당근마켓은 지역정체성 형성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적합한 대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확립된 개념인 소속감, 친밀감, 애착심을 매개로 지역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분석했다. 당근마켓 이용자 대상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의미 있는 단서와 양상을 다수 확인했다. 거래는 물론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이용자들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지역사회에 편입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꼈다.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한 대인관계에서의 유사성과 친숙성은 정서적 연결과, 신뢰에 해당하는 친밀감 형성의 토대로 작용했다. 애착심은 자신이 선택한 동네에 대한 귀속감에서 시작해 자부심으로 확장하는 양상이었다.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가 당근마켓 이용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통해 지역정체성 형성 과정을 탐색한 만큼 후속연구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Danggeun Market is a second-hand trading platform. At the same time, it has a strong character of a hyper-local community. Rather than trading, it promotes connections and encounters among neighbors and functions in the direction of forming a common bond. Considering that identity is a product of becoming, Danggeun Market is a suitable object to figure out the process of forming local identit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how local identity is formed through the established concepts of belonging, intimacy and attachment as components of identity. As a result of in-depth interviews with Danggeun Market users, many meaningful clues and aspects were identified. Through transactions as well as community activities, users were recognized as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felt a sense of belonging to the community. Similarity and familiarit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ased on geographical proximity acted as the basis for forming intimacy corresponding to emotional connection and trust. Attachment started with a sense of belonging to the neighborhood of their choice and expanded to pride in the neighborhood. In the absence of prior research,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re is lots of rooms for follow-up research.

한국에서의 중국정치 연구의 재 고찰

정재호(Jae Ho Chung),안치영(Chi-young Ahn),박만준(Man-joon Park),장윤미(Yoon-mi Chang),차창훈(Changhoon Cha),박병광(Byung-kwang Park)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國際政治論叢 Vol.45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