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헌법상 통신의 비밀 보장

차진아(Jina Cha)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公法學硏究 Vol.14 No.1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과 평가

차진아(Jina CHA)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 江原法學 Vol.59 No.-

민주화 이후의 역대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매우 비중 있게 다뤄왔다. 한편으로는 부동산의 과열 및 그로 인한 투기가 확산할 경우에는 경제구조가 왜곡되며 부동산거품으로 인한 위험성 등이 우려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질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환수와 부동산투기 억제 등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도 혼란이 적지 않다. 학설상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도 개발부담금을 ‘(특별)부담금’으로 전제한 듯한 판례들과는 달리 일부 결정에서는 개발부담금의 성격을 ‘실질적 조세’로 규정한 판례도 있다. 법률에서 ‘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부담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조세에 유사한 것’, ‘조세적 성격을 갖는 것’,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것’ 등으로 표현하면서 사실상 조세처럼 취급한 판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들은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논거 또한 매우 빈약하다. 헌법재판소의 혼란스러운 태도는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사항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 내지 ‘주요 이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까닭일 수도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일부 결정에서는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거들을 꿰어맞춘듯한 인상까지도 주고 있다.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런 맥락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작게는 그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리적 엄밀성과 체계적 일관성 때문이지만, 보다 넓게 보면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조세가 아니라 특별부담금이라는 입법자의 판단을 가볍게 여기면서, 입법의 내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결정을 너무 가볍게 내리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개발부담금을 조세로 볼 경우와 특별부담금으로 볼 경우의 실질적 차이에 주목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Since democratization past governments have been very heavily involved in real estate policy. On the other hand, if the real estate overheating and the resulting speculation spread, the economic structure will be distorted and the risks of the real estate bubble will be concerned. On the other hand, if the real estate market falls into a long-term recession, the impact on the economy will be not small. It has been twenty years since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was introduced under the Resti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as one of the policy measures for the restitution of unearned income and the suppression of real estate speculation due to executing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there is still a lot of confusion about the legal nature of development charges. In addition to controversial theories, there are decisions in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cribes development charges as “substantive taxes”, in contrast to decisions for which development charges are assumed to be “special levies.” Although the law considers the legal nature of development charges as a special levy, including the use of the term ‘charges’, There are a number of decisions in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treats the develpoment charges like taxes by describing development charges as “tax-like”, “having a tax character”, and “tax legalism should be applied.” However, these decisions are not only inconsistent, but the arguments are also very poor.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fusion may be due to the fact that the legal nature of development charges is not a case change because it does not fall within the ‘text of the judicial decision’ or ‘main legal cau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But it should not be taken lightly that it could weaken public confidence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Moreover, some decisions have even made the impress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put its conclusions and put together arguments to justify its conclusions.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the legal nature of development fees are particularly problematic in this context, at least because of their logical rigor and systematic consistency, but in a broader sense because it could lead to serious confli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taking lightly the Legislator’s judgment (that the development charges are not taxes but special levies) and making the decision so lightly that actually changes the legislation.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noting the real differences between the legal nature of development charges as a tax and as special levies.

고령화시대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

차진아(Jina Cha)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9 No.-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수많은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소수자의 문제 내지 잠재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되었다. 노인의 생계보장 내지 소득보장과 관련한 문제, 노인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정신적•문화적 활동의 문제, 노인의 건강과 영면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개혁은 고령화시대 핵심적 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개혁 내지 보장성의 강화가 요청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위기가 우려되고 있으며, 과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고령화시대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시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오래 살아서 힘든 시대’가 될 것인지를 판가름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노인복지의 강화 또한 상응하는 재정적 부담을 전제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노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부담의 대부분을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젊은 세대가 져야 하며, 이는 세대간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보험급여의 확대에 대한 요청은 커지는 반면에,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은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준비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서구의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충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령화의 속도는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반면에 공적 의료보장체계의 개혁은 지지부진한 것이다. 논의는 많지만 구체적인 변화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합의는 없다. 그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거시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미시적인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노인의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의료보장뿐만 아니라 소득보장, 주거보장, 사회적•문화적 활동의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소득보장이나 주거보장 등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니, 의료보장과 관련한 기준의 정립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둘째, 최근 다양한 사회보장수요가 대두하면서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필요도 있을 것이지만, 전체적인 재원의 부족 문제가 –특히 한계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화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지원을 통한 문제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그런 가운데 재정수입의 확대방안 및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와 관련한 갈등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부자증세를 둘러싼 논란이라던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입의 문제, 복지예산의 규모와 그 안에서의 우선순위 등 갈등이 적지 않으며, 특히 노인복지의 문제와 청년실업문제는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조차 없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인 의료보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노인 의료보장 내지 이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의 개혁처럼 의견의 충돌과 이해관계의 대립이 뚜렷한 사안의 경우 어떤 현명한 정책도 반대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정책결정이 민주적 합의에 기초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경우에는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향후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의료보장의 실질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개혁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러나 개혁의 내용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에 대한 토론문

차진아(Cha, Jina)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9 No.2

사회국가적 요청과 과세

차진아(Cha Jina) 한국헌법학회 2005 憲法學硏究 Vol.11 No.2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헌의 방향과 대안

차진아(Cha, Jina)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2

감사원의 소속 변경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은 이미 근 20년 전인 김대중 정부시절이었다. 당시 감사원의 국회이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헌법개정의 벽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후 감사원의 소속 변경 문제는 개헌이 가시화될 때마다 단골 이슈의 하나가 되었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나타난 가시적 변화로는 초기 감사원의 국회이관이 거의 유일한 대안처럼 여겨지던 것과는 달리, 감사원의 독립기관화가 매우 유력한 제3의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영국이나 미국의 모델에 따른 국회소속 감사원도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모델에 따른 독립기관으로서의 감사원도 못지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널리 소개되면서 이른바 인식의 지평이 넓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영국이나 미국의 제도가 더 우월한 것인지,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의 제도가 더 우수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각 국의 정치적․사회적 배경이나 공직문화의 차이 등에 의하여 어떤 감사원제도가 그 나라에 더 맞는 것인지, 즉, 성공가능성이 더 높은지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따를 것인지의 문제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감사원제도가 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의 감사원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피상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장점을 잘 살리면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사원제도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 감사원 개혁의 가장 핵심적 과제는 감사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확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 비록 현재 문제되고 있는 대통령의 영향력은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 내지 원내 정당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벗어나기 힘든 - 국회소속 감사원보다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이 갖는 장점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물론 설립초기 독립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이 감사활동의 효율성에서 약점을 가질 수 있으나, 이는 독립기관으로 구성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의 비할 때 능히 감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고려에 기초하여 감사원 감사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헌 방향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원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감사원을 형식상 독립시키는 것만으로 감사원 활동의 독립성 및 이를 통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감사원 감사활동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직상의 독립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의 최소화, 구성원에 대한 법관과 같은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 내부조직의 자율성과 예산의 독립성 확보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입법적 과제 고령화시대 사회보험의 발전방향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차진아 ( Jina Cha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고려법학 Vol.0 No.79

The rapidly aging society has meant a change in the population structure and a sharply expanding proportion of beneficiaries of social security services, while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s remarkably decreasing. On the one hand this is a clear crisis in terms of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to realize the welfare state, but on the other, it is an opportunity to place more importance of the society as well. The main issue is a high possibility of collision with those both sides. Fails to secure funding for realizing the welfare state results in a failure of placing a more significance on the welfare state. Even though the recent rapid progress of demographic aging would be a crisis in the welfare state, it could be another opportunity or a beginning point of a gold age to be the welfare state only if we wisely overcome those changes. However, the theory of the welfare state cannot be a solution to overcome the social crisis. The realization of the welfare state is based on the national consensus about the meaning and necessity to justify the welfare state; and it means that the democratic consensus is the most important basis of the welfare state realization. Therefore, people`s choice does ultimately affect the fate of the welfare state facing the aging society. In this regards, the prerequisites for people to make right decisions are correct perceptions of reality and predictions of future. This study examines with respect to the influences of social and demographic changes on the welfare state and the future development plan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in the ageing era. This study is a part of scientific assignments to be continued in the future, and theoretical analysis and assessment of the reality should lead this reality to the right way as keeping up with current circumstances. At the same time, theories can be sometimes modified in response to the unexpected changes in reality. However, all of these can only have a real substantial meaning under the proper understandings about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and features of the welfare state without any distortions of these policies. It is not only a scholar`s hope who studies in this field but also a reasonable request as one of the people living in this era and one of the sovereigns. Now, the aging society is not an uncertain future but the reality facing us. Under this circumstance, securing the future of the aged through the effective national pension service becomes the essential factor which determines the quality of life for all of us. Strong social consensus about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future development plan of the welfare state would be the basis to solve these facing problems.

과세에 의한 재산권 제한의 의의와 한계

차진아 ( Jina Cha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고려법학 Vol.0 No.81

입헌주의 시대의 헌법이론은 민주주의의 관철 이후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의 속도는 각 영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정당, 선거 등 정치질서를 비롯하여 국가기관의 구성·권한 등에 관한 헌법조항 및 헌법이론은 민주주의의 관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반면에 경제질서 및 사회보장체계 등에서의 변화는 매우 서서히 진행되었다. 그런 가운데 전통적인 기본권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던 영역에서의 변화는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특별권력관계와 직업공무원제를 중심으로 설명되던 공무원의 권리·의무나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규율되던 과세권의 문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지칭되던 예산법률의 문제 등은 전통적인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이른바 법규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법치주의의 적용과 관련하여 예외적 현상으로 인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권 내지 기본권이 헌법의 중심적 가치로 널리 인정되고, 모든 국가조직, 국가작용은 국민의 인권보장에 그 존재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법규성의 의미가 재평가되기 시작했고, 특별권력관계는 축소되고, 부인되었다. 직업공무원제의 의의와 기능 또한 재해석되었으며, 예산법률의 의의와 성격에 대한 이해 또한 변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권의 의의와 성격, 과세권과 재산권의 관계 또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조세의 부과가 국민의 재산권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 과거 프로이센의 예산분쟁을 통해 예산법률이 국민의 기본권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이해되었던 것처럼 - 독일 후기 입헌군주제 시대의 특수한 정치적 현실 하에서 군주와 의회 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군주의 고유권으로서 과세권을 인정하면서도 조세법률주의를 통해 의회의 개입은 정당화시키는 복잡한 형태의 타협이며, 이를 통해 군주는 조세고권을 계속 유지하되, 의회는 제한적으로나마 군주의 과세권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논리를 현대 민주국가에서 계속 답습할 필요가 있을까?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이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치다가 결국은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과세권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국가의 고유권 내지 재정유보로서 조세고권이라는 낡은 형식을 벗고 과세권도 국가의 다른 공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따라서 기본권에 구속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 일관성과 논리적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조세 및 과세권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 해석의 배경을 분석하고 이를 현대에 답습하는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의 과세권이 국민의 재산권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헌법이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이미 재산권을 논거로 과세권을 제한하고 있는 사례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새로운 시각에서 재산권과 과세권의 관계를 재조명하려는 이 논문의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양자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은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됨으로써 이 주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에 대한 학문적 자극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A constitutional theory in the constitutionalism era has undergone huge changes since the democracy achieved; however, the pace of such changes showed considerable differences in each region. While the clauses and theories of the Constitution regarding the composition and authority of state institutions as well as political order including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s were directly influenced by the democracy, other parts such as economic order and social security system were not and their changes were progressing very slowly. In the meantime, there were very distinctive changes in the areas that were not accepted as belonging to the fundamental rights. For example, public officers` rights and duties based on the special authority relations or professional civil service system or issues of the budget law were considered as not belonging to the protected area by traditional fundamental rights; even they were recognized as exceptional phenomena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so-called rule of law The situation was changed, however, as civil rights or fundamental human rights were generally regarded as a central value of the Constitution and all state institutions and their functions had the purpose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citizens. Meaning of laws were reappraised and special authority relations were diminished and even denied. The significance and functions of a professional civil service system were reanalyzed; also, understanding of meaning and nature of the budget law were also changed. In these circumstances, it is clear that all those understandings about the rights of taxation including its relationship with property rights are needed to be newly addressed. In particular, the budget law was considered as a law in formality because of its irrelevance to the fundamental rights through the Prussia`s budget disputes; Similarly, an argue that the rights of taxation is regardless of property rights is a product of a compromise between monarchy and the Parliament under the special political situations in the late constitutional monarchy era of Germany. It was a complex form of compromise which justified the Parliament`s intervention based on the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as well as recognized monarchs` special authority to impose taxes. Through this, monarchs could maintain taxing sovereignty, however, and the Parliament could restrictively control monarchs` compulsory taxing powers. On the other hand, should this be continuously followed in modern democracies? As an orthodox theory about special authority relations was modified several times and dismantled in the end, the essence of the taxation as the fiscal exclusion should shed an outdated form and be newly understood; only if the authority to impose taxes exists to serve for the people and is confined to the fundamental rights can the new understanding have systematic consistent and logical cogency. This paper starts from this critical awareness and tries to analyze the backgrounds of conventional interpretation about taxation and essence of the rights of taxation to point out interpretational drawbacks followed in modern times. In addition, there is a theoretical consideration that the state`s power on the taxes can only be restricted by the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and it is already verified through the several Constitutional Court`s precedents. An attempt in this paper cannot assure its success to reinvent the relationship between property rights and authority to impose taxes from a new perspective yet. But at least it could be a stimulus for a new academic research on this topic as admitting a need for a review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more aggressively.

제10차 개헌과 ‘경제민주화’의 쟁점

차진아 ( Jina Cha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고려법학 Vol.0 No.90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야당들의 호응에 따라 개헌의 불씨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 역대 헌법 중 최장수 헌법인 현행헌법이 30년이 넘으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개헌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동안 기본권과 관련하여, 국가조직과 관련하여, 그리고 그밖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경제조항에 관한 개헌논의도 다른 어떤 분야 못지 않게 뜨거웠다.헌법상의 경제조항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입장차가 뚜렷하였다.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나 경제단체 등에서는 자유시장경제로서의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요구하는가 하면, 진보적 시민단체 및 정치세력 등에서는 오히려 분배를 보다 강조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개헌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것이 헌법 제119조의 의미와 관련한 경제민주화라 할 것이다.그동안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자유보다는 경제적 평등에 방점을 두고 이야기되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의 억제, 공정거래 및 소상공인 보호의 강화, 분배의 평등 확대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연 이러한 방식의 경제민주화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경우 어떠한 부작용이 우려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2017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경제·재정분과에서도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였고, 그 결과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채택된 다수의 견해에 대해서도 자문위 다른 분과 등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으며, 나아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다.이러한 논란은 2018년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서 더욱 뜨거워졌다. 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지만, 정부·여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개헌안이었기 때문에 그 파장이 작지 않았던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논란을 통해 여·야의 입장 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견을 접근시키려는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헌법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나 헌법 제119조 경제조항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이 가장 첨예한 조항들이기 때문에, 이를 손대려 할 경우에는 개헌 그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헌법 제119조를 비롯한 경제의 장에 규정된 조항들을 크게 손질하려는 개헌안들이 나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개헌 전체의 성패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이 논문에서는 과연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 그 이전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의 차이조차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가 합리적인 해결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과연 올바른 경제민주화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여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았다. Anlasslich der positiven Stellungnahme uber die 10. Verfassungsanderung, von MOON, Hee-Sang, Prasidenten des Koreanischen Parlaments, die einen großen Wiederhall seitens von den Oppositionsparteien gefunden hat, hat sich das Feuer der 10. Verfassungsanderung wieder belebt. Die Notwendigkeit der Anderung der geltenden Verfassung, die in unserer Verfassungsgeschichte am langesten uberlebt hat, gerecht der Veranderung des Zeitalters kann nicht abgesagt werden.Zwar wurden viele Themen bisher in den Grundrechten, der Staatsorganisation und den anderen Bereichen bezuglich der Verfassunganderung diskutiert. Die Debatte uber die Anderung der Artikel im 9. Kapitel “Wirtschaft” der Vefassung ist aber nicht minder heiß als uber die Verfassungsandeurng in anderen Bereichen gewesen.Uber die Artikel der “Wirtschaft” haben es große Meinungsunterschiede zwischen sog. den Konservativen und den Progressiven gegeben. Burgervereiningungen und wirtschaftliche Vereinigungen auf der Seite der Konservativen haben eine an der freien Marktwirtschaft orientierte Verfassungsanderung verlangt. Dagegen haben Burgervereinigungen und politische Kraft auf der Seite der Prgresssiven eine Verfassunganderug zur Witschaftsordung, deren Schwerpunkt auf mehr Verteilung liegt. Im Mittelpunkt der Auseinandersetzung damit steht “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 im Bezug auf den Sinngehalt vom Art. 119 der Vefassung.In der bisherigen Diskussion uber 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 ist die Betonung ehr auf wirtschaftliche Gleichheit als wirtschafltiche Freiheit gelegt worden. Nach den Anhangern der 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 stellen sich deren Kernaufgaben im folgenden dar: Verhinderung der Beherrschung des Markts und des Missbrauches der wirtschaftlichen Gewalt seitens von Chabeol und anderen großen Unternehmen, faire Geschafte sowie Schutz der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und Ausdehnung der gleichen Veteilung. Ob 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 in diesem Sinne ausgelesen werden sollte, ist sehr kontrovers. Daruberhinaus sind darum heftig gestritten worden, wie Demokratisierung der Witschaft verwirklicht werden sollte und um welche Nebenwirkungen dabei gesorgt werden sollte.Auch im Wirtschaft- und Finanzfachbeirat unter dem Beratungsgremium fur die Sonderkommission zur Verfassungsanderung des Koreanischen Parlaments in 2017 war 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 der sehr heftigen Debatte unterlegen. Gegen die Vorschlage der Majoritat im Wirtschaft- und Finanzfachbeirat haben viele Mitglieder des Beratungsgremiums sowie Abgeordnete in der Sonderkommission sehr scharfe Kritiken geubt. Nachdem der Bericht des Beratungsgremiums der Offentlichkeit zuganglich gemacht worden war, wurde Auseinandersetzung damit auf Burger weiterhin erweitert.Die Einbringung des Verfassungsanderungsvorschlages vom Staatsprasidenten am 26. Marz 2018 machte din Diskussion uber 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 vielmehr heißer. Obwohl der Verfassungsanderungsvorschlag im Parlament nicht beschlossen und infolgedessen abgeschafft wurde, war seine Tragweite sehr weitreichend. Denn er zeigte den Konzept der Regierung und Regierungspartei uber Demokratiesierung der Wirtschaft deutlich. Aufmerksam sind, dass große Meinungsunterschiede zwischen der Regierungspartei und den Oppositiopnsparteien durch die Auseinandersetzung mit dem Vervassungsanderungsvorschlag festgestellt wurden und dass wenige Muhe auf Annahrung der Auffasungen trotzdem verwendet wurde.Unter den Verfassungsrechtslehrern hat der Versuch zur Veranderung vom Art. 3 oder Art. 119 der Verfassung schwerwiegende Sorgen ausgelosen; die 10. Verfassungsanderung selbst konnte am solchen Versuch scheitern, weil Art. 3 oder Art. 119 der Verfassung bei den Debatten uber die Verfassungsanderung zwischen den Konservativen und den Progressiven am scharfsten umstritten worden sind. Wegen der mehreren Verfassngsanderungsentwurfe, die die Artikel einschließlich Art. 119 im Kapitel, “Wirtschaft”, der Verfassung umfangreichend zu verandern versuchten, treten Art und Weise, wie die Frage der Anderung von Artikel im Kapitel, “Wirtschaft” der Verfassung aufgelost werden sollte, als eine auf die Gelungenheit der Verfassungsanderung selbst auswirkende wichtige Frage in den Vordergrund.Dieser Aufsatz behandelte die Frage, ob diese Situation wunschenswurdig ist. Er gang von der grundlegenden Fragestellung aus, ob die Diskussionen um die Verfassungsanderng, die die großen Unterschiede der Verstandnisse uber 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 selbst nicht uberwunden haben, gerechte Losung finden konnte. Er betrachtete weiterhin, wie 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 verstanden werden sollte und wie sie konkretieirt werden sollte.

독일식 예산법률주의에 대한 연구

차진아 ( Jina Cha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고려법학 Vol.0 No.92

예산비법률주의에서 예산법률주의로의 전환은 단순히 예산의 형식을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제도의 기본틀을 바꾸는 대공사를 의미한다. 그런데 수많은 개헌쟁점의 하나로 예산법률주의 도입 문제가 논의되다 보니, 정부형태 등 다른 중요한 이슈들에 묻혀서 예산법률주의의 도입 및 이를 통한 예산제도 개혁의 중요성과 비중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형태의 변경이나 사법부의 구성방식 변경, 감사원의 헌법상 독립기관화 등 다른 중요한 개헌 쟁점들과 비교하더라도 예산법률주의의 의미와 비중, 장기적 파급효는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예산제도의 개혁이 실패하여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약화되고, 포퓰리즘적 예산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가 곤란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개헌 쟁점들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개헌의 성과는 미미할 것이며, 오히려 새로운 위기를 우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예산법률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예산법률주의의 의미와 필요성, 여러 유형과 장단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예산법률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도입 및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 예산법률주의의 의미와 효과가 올바르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독일의 예산법률주의 운용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향후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할 경우 어떻게 제도를 구체화하고 운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과 독일의 예산법률주의를 비교하면서 각각의 특성을 정리하였다(「Ⅱ. 예산제도의 유형과 예산법률주의의 다양성」). 이러한 기초 위에서 독일 예산제도의 기본구조 및 원칙에 대해 검토하고(「Ⅲ. 독일 예산제도의 발전과 예산제도의 법적 기초」), 예산안의 편성과 예산법률의 제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개관하였다(「Ⅳ. 예산안 편성과 예산법률의 제정」). 그리고 의원내각제 정부형태가 독일의 예산제도에 미치는 영향, 예산법률주의 운용에 있어서 정부와 의회 간의 관계와 연방회계검사원의 역할에 대해 검토(「Ⅴ.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와 독일식 예산법률주의 운용의 특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일 예산법률주의 운용의 시사점」(Ⅵ)을 정리함으로써 이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The transition from budget-non-law system to budgetary law system is not just about changing the format of the budget, but it also means a grand project that changes the basic framework of the national budget system. However, as the issue of the introduction of the budgetary law system as one of the many issues of the constitutional reform has been discussed, the importance and proportion of the introduction of budgetary law system and the reform of the budget system through this tend to be underestimated due to other important issues such as the form of government. However, even when compared with other important issues of the constitutional reform such as change in the form of government,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the judiciary, and change to the constitutional independent org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e significance and proportion of budgetary law system and its long-term ripple effect should never be underestimated. If the reform of the budget system fails and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the state finances are weakened and the populist budget becomes difficult to effectively control, no matter how successfully the other constitutional issues are finalized, it will be minimal, and it will have to worry about a new crisis. In order to properly settle the budgetary law system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eeply consider and discuss the meaning and necessity of budgetary law system, it’s various types an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of that, and how the budgetary law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nd developed in our country. On the one hand, the consensus of experts should be expanded and on the other hand the empathy and consent of the people shpuld be gained so that the meaning and effect of budget legalism can be expressed properly. In this context, this paper starts with the intention of introducing the budget law practice of Germany and gaining implications for how to formulate and operate the system in the future when we introduce a budgetary law system. For this purpose, it first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dget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I. Types of Budget System and Variety of Budgetary Law System"). On the basis of this background, it examines the basic structure and principles of the German budget system ("Ⅲ. Development of the German budget system and the legal basis of the budget system"), outlines how the budget proposal and budget legislation are proceeded (Ⅳ. Formulation of budget bill and establishment of budget law). And it examines the impact of the parliamentary system of government on the budget system of German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arliament as well as the role of the Bundesrechungshof in the operation of German budgetary law system(“Ⅴ. Parliamentary system of Govern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on of the German Budgetary Law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