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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발전국가와 관료자율성: 대내외적 자율성과 정책결정 집권화를 중심으로
정헌주 ( Heon Joo Jung ),지명근 ( Myeong Geun Ji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社會科學硏究 Vol.43 No.2
본 논문은 한국의 발전국가적 특성이 가장 두드러졌던 1961년부터 1988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 시기 동안 관료자율성의 변화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에서의 핵심적인 경제정책을 담당하였던 경제 관료들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논의들에서 주장되거나 가정되는 수준의 높은 자율성을 이들이 누리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고도 성장기를 3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엘리트 경제 관료의 사회적 자율성, 정치적 자율성, 경제정책결정의 집권화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관료자율성을 분석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changes in bureaucratic autonomy from 1961 to 1988 when the South Korean state supposedly had key characteristics of a developmental state. It shows that elite economic bureaucrats had not enjoyed autonomy as much as had been argued or presumed in previous works by taking a closer look at political and social contexts in which they made and implemented key economic policies. Specifically, it divides South Korea`s developmental period into three and disaggregates the bureaucratic autonomy in each period with three dimensions: internal autonomy from powerful political actors such as presidents; external autonomy from societal actors such as big business; and centralization of economic policy-making.